《종군위안부》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금 일본군《종군위안부》문제가 또다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구환경소위원회는 3명의 이전 《종군위안부》를 초청하여 청문회를 열었다. 남조선의 이전 《위안부》는 청문회마당에서 《나는 (일본정부로부터) 사죄를 받지 않고있다. 그들이 내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를 할 때까지 나는 호소해날것》이라고 말했고 네데를란드출신 이전 《위안부》는 쟈와섬에서 살고있다가 일본군인에게 《칼로 위협받으며 폭행당했다.》는 체험담을 생생하게 증언했다고 한다.(2월 16일부 《아사히신붕》석간)

본래 《종군위안부》문제는 일본의 아시아침략전쟁시에 일본군에 의해 아시아 여러 민족들의 수많은 녀성들이 성노예로 봉사할것을 강요당했다는 사실로부터 불거진것이다. 《종군위안부》문제의 본질은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인권침해, 인권유린문제이며 일본이 저지른 분명하고 수치스러운 국가범죄이다. 그런즉 일본은 사죄하고 피해자들에게 죄갚음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아베수상 등 정부관계자들이 기를 쓰고 부정하려 하고있는데로부터 문제가 더 커지게 된것이다.

강제성 인정한 《고노담화》

이전 《위안부》들의 증언에 대해 아소외상은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객관적사실에 기초하지 않고있다. 일본정부의 대응을 밟지 않고있어 대단히 유감이다.》고 발언했다. 아소외상이 말하는 《일본정부의 대응》이란 1993년 8월에 제출된 소위 《고노담화》를 일컫는것으로 생각된다. 《고노담화》는 정식으로는 《위안부관계조사결과발표에 관한 내각관방담화》라고 말한다. 당시의 내각관방장관이 고노 요헤이씨였던 관계로 《고노담화》라고 불리우는데 그 내용은 《위안소는 당시의 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영된것으로서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들이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징집된 사례들이 수다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바도 있다는것이 드러났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처참한것이였다.》고 지적하고 군, 관헌의 관여를 인정하고있다. 그리고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 《일본을 제외하면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 나라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한것 등 대체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되였다.》고 지적하고있다.

이렇듯 《담화》는 조선《위안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었고 상황은 강제적이였음을 인정한것이다. 이런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수많은 녀성들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손상시킨 문제》로서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아물수 없는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한다.》고 언명하고있다.

아베발언에 일제히 반발

아베 신조씨는 총리자리에 앉은 직후인 작년 10월 초순의 중국과 남조선 방문을 앞둔 시기에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고노담화》를 계승할것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에 열린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는 《종군위안부》문제로 일본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미하원에서의 결의안에 대해 《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사죄할 마음은 없다.》면서 《관헌이 집에 쳐들어와 랍치하듯이 끌고가는것과 같은 강제성은 없었다. 협의(狹義)의 강제성을 뒤받침할만한 증언은 없었다.》고 지껄였다. 그는 또 오가와 도시오씨(민주당)가 《그럼 어떤 강제성이 있었나?》라고 묻자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중간에 낀 업자가 사실상 강제한 경우도 있었을것이다.》는 식으로 답하였다.

미하원에서 문제로 되여있는 결의안은 《종군위안부》문제에서 일본정부에 사죄를 요구하고있는것이지 광의(廣義)의 강제성이나 협의의 강제성의 유무를 론의하고있는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베수상은 이에 대해 《사죄할 마음은 없다.》고 정색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협의의 강제성은 없었고 민간업자가 한 짓이라며 《종군위안부》에서의 군의 관여와 강제성자체를 부정하였다.

이 아베발언에 대해 당사자인 북남조선, 중국은 물론 아시아나라들 그리고 미, 영, 오스트랄리아 등으로부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오른 사실은 여기서 일일이 소개할 필요도 없이 이미 널리 보도되여 알려지고있는바이다.

《고노담화》수정 움직임

《고노담화》가 나온 경위에 대해 말한다면 일본정부가 1991년 12월부터 《조선반도출신의 소위 종군위안부문제에 정부가 관여했는가 어떤가에 관하여》 당시의 관련성청 즉 경찰청, 방위청,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로동성에 자료제공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조사하는 한편 미국에 담당관을 파견하여 미국의 공문서들도 알아보았으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요한것은 많은 이전 《종군위안부》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한 토대우에서 군, 정부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게 된것이고 그것이 《고노담화》란 형태로 발표된것이다.(《소위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하여》 내각관방외정(外政)심의실, 1993년 8월 4일)

일본에는 이 《고노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소리높이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다. 그 필두는 자민당의 《일본의 전도와 력사교과서를 생각하는 의원들의 모임》(회장은 나까야마 나리아끼 이전 문부과학상. 덧붙여 말하면 나까야마 교꼬 랍치문제담당 수상보좌관은 나까야마씨의 부인임)

이 《의원들의 모임》은 《고노담화》의 수정과 《종군위안부》문제의 재조사를 요구하여 활발히 움직이고있으며 우익계의 어용평론가나 일부 언론기관들도 장단을 맞추고있다.

아베수상은 3월 8일 나까야마회장 등과 만나 《고노담화》의 수정과 《종군위안부》의 재조사요청에 대해 《필요가 있으면 조사하겠다.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명백히 말했다고 한다.(《아까하따》 3월 9일부) 이날 《의원들의 모임》이 내놓은 제언에는 《민간업자들에 의한 강제련행은 있었다 치더라도 군이나 정부에 의한 강제련행이란 사실은 없었다.》고 씌여져있다.(《아사히신붕》 3월 9일부) 참으로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이들이 《민간업자》가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반드시 군과 정부의 관여를 부정하는것을 전제로 삼은것이다. 일본의 행위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아베수성 등은 흑백을 전도한 론리로 력사개찬을 꾀하고있는것이다.

정부관여 지워버려고

1990년 5월 30일 사회당(당시)의 다게무라 야스꼬의원이 《종군위안부》문제를 조사할것을 정부에 요망한데 이어 6월 6일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같은 당의 모또오까 쇼지의원이 질문하였다. 이때 정부위원(淸水□雄 로동성국장)은 괴상한 답변을 했다.《이른바 종군위안부에 관해서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민간업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군대와 함께 데리고 다니고있었다라든가…,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과를 낸다는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할 일… 》

시미즈정부위원은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잘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민간업자 즉 매춘업자들이 창부(娼婦)들을 데리고 손님인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한것 같다, 그런데 그 실태에 대해 일본정부로서는 조사해볼 의사는 전혀 없다-이런 얘기다.

과시 일본정부 고관다운 《훌륭한 답변》이다. 몰랐으니 조사해보겠다고 말했으면 같은 핑게라도 그럴싸하게 조리가 선 답변이 되였을지 모른다. 헌데 몰랐지만 조사해볼 마음은 없다고 하니 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비렬한가. 이 정부위원의 답변은 아베수상의 발언과 완전히 일치된다. 말하자면 함부로 《민간업자》를 운운하는 정부관계자, 자민당의원, 어용평론가들의 본심은 군과 정부가 관여한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데 있다.

몇해전에 板垣正(자민당)참의원의원이 이전 《위안부》이였던 사람에게 《돈을 받았는가?》, 《강제당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들이댐으로써 빈축을 사군 했는데 이다가끼의원의 처사 역시 군대의 관여를 부정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베수상자신이 앞장에 서서 《업자》가 어쩌고저쩌고 변명하고있다. 이렇게 되니 미국의 학자들마저 어이없어하고있다. 하버드대학 제니 슥 교수와 뉴욕대학 노아 펠드만 교수는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에 련명으로 투고하여 《아베수상은 지금도 실지로 랍치한것은 일본군이 아니라 민간업자였다는 립장을 유지하고있다.》며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다.(《아까하따》 3월 15일부) 《위안부》문제에 대한 이런 대응때문에 아베수상은 이젠 미국학자들부터도 버림받은 신세가 되였다고 할수 있다.

움직일수 없는 결정적증거

여기서 나는 《위안부》문제에 군과 정부가 관여했었다는 움직일수 없는 결정적증거를 다시한번 제시하려고 한다.

륙군성 방위연구소에서 발견된 문서이다. 이것은 륙군성 병무국 병무과가 기안한것으로서 건명은 《군위안소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이라고 되여있다. 병무과장의 란에는 《지바(대좌로 추정됨)》란 도장이 찍혀있다. 이 문서가 제출된것은 1938년 3월 4일. 대신관방이 접수한것도 같은 날이며 일주일후인 3월 11일에는 結了(끝남)라고 되여있다. 상관의 결제도장으로서는 주무국장 다시말하여 병무국장인 《今村均》(이마무라는 이때 소장이였는데 3개월후에는 중장으로 승진했음)라는 도장과 륙군차관인 중장 梅津美治郞 의 《우메즈》란 도장이 찍혀있다.

《委》라는것은 자기가 도장을 찍지 않아도 이미부터 그 안을 승낙하고 허가를 내리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위임이다. 당시 륙군대신은 대장 杉山元이다. 이 군위안부모집의 건이 륙군성중앙에서 결제를 보게 된것은 제1차 고노에내각때이다. 今村均는 그후 륙군교육총감시기에 도죠 히데끼의 명을 받아 《戰陣 訓》을 만든 사람이다. 륙군차관이였던 梅津美治郞 는 도죠의 추천으로 륙군참모총장이 되고 패전당시 重光葵외상과 함께 미군함 《미즈리》호우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당사자로 된다. 杉山元는 원수(元帥)로 될만큼의 중진이며 패전의 책임을 지고 자결하였다.

《종군위안부》모집에는 군중앙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고 또 륙군대신은 내각의 한 성원이므로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것으로 된다. 《위안부》문제에 대한 군과 정부의 관여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륙군성문서 한장을 보여주면 된다. 그래도 부정하려든다면 그 무지와 파렴치성을 비웃길뿐이다.

그러나 왕고집을 부리는 자들이므로 《고노담화》에도 민간업자가 나오지 않느냐고 주장할수도 있다. 그런데 《고노담화》에서 언급되고있는 업자에 관한 기술은 군의 관여를 부정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세계의 주목을 모으고있는 미하원 소위원회 파레오바에가위원장은 고노담화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공식적인 사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아까하따》 3월 9일부)

《위안부》문제에 대한 미하원의 견해가 얼마가 엄격한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부정론자들의 방해에 대해 반론해야 할 대목들이 수많이 있으나 원고매수가 제한되여있는 관계로 이 글에서는 다 언급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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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에 의해 《위안부》가 될것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민족별로 본다면 조선녀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것은 이제는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인《위안부》는 모두 《프로》였으나 조선인《위안부》들의 경우 그런 부류는 극히 일부이고 절대다수는 무고한 처녀들이였다. 이는 상해파견군의 兵站병원에 군의로 근무하고있던 麻生徹男씨의 증언 등으로도 명백하다. 그 수는 10만~20만명이라고 추정된다. 그 비참함은 차마 말과 글로 표현할수 없다.

일본은 진지하게 력사와 마주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사람들뿐만아니라 온 세계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더욱더 국제적으로 고립될뿐이다.

《위안부》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3월 10일부 《아사히신붕》은 사설에서 《국가의 품격이 문제시된다》는 제하로 이 문제를 론하였다. 15년전에 나는 《조선시보》지상에서 《위안부》문제를 35번에 걸쳐 련재한바가 있는데 마지막 글 《련재를 마무리하며》의 맺음부분을 여기에 다시 소개하고저 한다.

《〈위안부〉문제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문제시되고있는것은 민족으로서의, 국가로서의 륜리관이며 품격과 존엄이다.》

(금병동 력사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