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을사조약은 원천무효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을사조약 원천무효’ 합의는 일대 사건

우리 역사를 한쪽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을사조약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가슴을 도려내는 한이 된 사건인지 이해할 것이다. 을사보호조약에서 을사늑약으로 다시 을사조약으로 용어도 바뀌어 왔지만 이렇게 원래 붙었던 이름을 거부하고 어떤 방법을 쓰건 이 조약의 의미를 깎아 내리고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이다.

마침 이번 서울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을사늑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을사조약이 원천무효라는 사실에 합의하고 이를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대 사건이다. 그러면 을사조약을 원천무효로 규정하고 이를 선언하는 것이 순전히 우리 민족의 감정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을사조약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출발한 그 시점부터 조약 자체가 이미 안고 있었다.

을사조약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외교사무를 대행하고 일본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황제 아래 일본인 통감을 두어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실질적으로 주권을 넘겨준 것이다. 일본은 이 조약 체결 전에 이미 어떻게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할 것인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일본 정계의 최고 원로이자 지략이 출중한 이또 히로부미를 일본 왕의 특사로 한국에 파견하여 고종과 조선의 조정을 조종, 통제하게 하였다.

일본, 치밀한 외교관계 통해 을사조약 준비

1905년 11월 10일 이또는 일본 왕의 칙서를 고종에게 전하고 고종을 회유하기 시작하였다. 11월 15일 다시 고종을 찾아간 이또는 을사5조약 초안을 받아들일 것을 고종에게 강박하였다. 11월 17일 일방적으로 내각회의를 소집한 이또는 을사5조약에 대한 찬성을 대신들에게 강박하였으나 참정대신 한규설은 완강하게 반대하였으며 탁지부대신 민영기 또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궁내부 대신 이재극은 침묵을 지켰다. 이또는 8명중 5명이 찬성하였으니 이 조약은 통과된 것이라고 하여 멋대로 통과를 선언하였다. 밖에는 중무장한 일본 군대가 2중 3중으로 왕궁을 포위한 채 출입하는 대신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 조약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내정권마저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실질적으로 국가의 생명이 끝난 것이다. 우리는 1910년을 ‘국치의 해’로 치지만 1905년이 실질적으로 국치의 해이며 일제 식민지배 기간도 41년간으로 셈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을사조약은 어느 날 갑자기 체결된 것이 아니다. 이미 일본은 미국, 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치밀한 외교관계를 맺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두고 있었다. 또한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에 10만 군사를 진주시켜 조선을 점령한 상태에서 2월 23일 소위 한일의정서라는 것을 조선에 강요하였다. 이 조약은 일본의 정치적 간섭을 대한제국이 모두 수용한다는 사실상 독립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었다.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다시 조선정부에 한일협정서라는 것을 강요하여 조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인 메가따를 재정고문으로 위촉하여 나라의 돈주머니를 전부 그에게 맡기고 돈줄의 조종을 통하여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도 관장하게 만들고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으로 위촉하여 모든 외교에 관한 사항을 전부 그의 허가를 얻어 처리하게 만들고 경찰고문으로 일본 경시 마루야마를 임명하고 왕실까지 감시 통제하기 위하여 궁내부 고문으로 조선주재 공사 가또를, 군부 고문으로 육군 중좌 노쯔를 각각 임명하는 조약이었다.

강제로 맺은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

이제 조선의 내정에 관한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은 없어져 버리고 모든 행정업무를 전부 일본의 허가를 얻어야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서 일본은 1905년 1월 집회와 결사를 통제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포하여 일체의 반일 활동을 못하게 막았다.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마친 일본은 주권자인 국왕의 동의도 없이 대신들을 강박하여 억지로 조약체결 형식을 밟았는데 고종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을사조약 이후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 실제로는 식민지가 되어 국제무대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다. 을사조약을 체결한 일본은 이 조약을 근거로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또를 초대통감으로 들어 앉혔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제는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고종이 국제사회에 일본의 만행을 호소하기 위해 밀사를 파견한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퇴위 시키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로써 조선은 모든 내정권까지 빼앗기고 식민지로 병탄될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을사조약은 여러 맥락에서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조선왕조가 숨이 끊어져 식물상태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조약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을사조약은 명백히 불법적인 조약이며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조약이었다. 을사조약은 누가 보아도 일본의 군사적 강점상태 아래서 일본의 강박과 강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조약이라고 할 수가 없다. 강제로 맺은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이다.

다음으로 을사조약은 주권자인 고종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 주권자가 아니지만 백성들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다. 몇몇 대신이 강박이 무서워 이또 앞에서 찬성했을 뿐인데 그들은 조약의 성립에 관한 어떤 권한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을사조약은 당연히 원천무효이며 이 조약을 근거로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고 지배했던 모든 행위는 전부 불법행위가 된다. 일본은 강제적으로 조선왕국을 침략 점거했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과해야 한다.

민족공조 시작되어 일본이 간계부릴 여지 좁아져

그동안 남북은 분단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민족문제에 대하여 공조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과 관련된 분야는 역사적 영역에서까지도 공조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65년 남한이 일본과 국교를 트면서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 일본과의 수교협상 자체가 미국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애초부터 민족적 이익과 자존심이 보장되는 조약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지만 남북간의 대치상태가 이런 결실을 맺는데 방해가 되었던 점도 고려해야 할 원인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분단 대치 국면에서 북한이 뒤늦게 일본과의 수교협상에서 지난 날 한일협정이 저지른 잘못을 시정하고 일본으로부터 근본적인 사죄를 받으려고 해도 오히려 한쪽이 이를 방해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남북이 민족최대의 치욕적인 을사조약에 입장을 함께 하고 그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쪽이 어떤 계기로 일본과 교섭에 임하건 이런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할 것이므로 민족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분단된 한반도의 대립을 교묘하게 조종하면서 잘못된 이익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역사분야에서부터 민족공조가 시작되어 일본이 간계를 부릴 여지가 그만큼 좁아졌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역사범죄 반성을 막아온 장치와 발상들이 빨리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작은 문제를 넘어서 이런 민족사의 주요한 내용이 합의정신에 맞게 살아나도록 항상 감시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