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령유권》설은 력사외곡
행위이며 령토강탈행위

조선이 광복되고 독도의 령유권이 우리 민족에게 다시 귀속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오늘까지도 이미 거덜이 난 《독도령유권》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군국주의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최근년간에 일본국회와 일본 시마네현의회에서 《독도령유권》문제를 론의한 건수는 무려 150여차례에 달하며 그 맥락속에서 일본외무성은 독도를 《일본고유의 령토》라고 밝힌 《2000년외교청서》라는것을 내돌리고있다.

올해초에는 일본의 최고집권자가 직접 나서서 《독도는 일본령토》라고 공공연히 망언하였으며 일본우정사에서는 《독도우표》를 발행하는것과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꺼리낌없이 하고있다.

지어 일본반동들은 힘에 의한 《죽도(독도)탈취》설까지 고창하면서 《자위대》무력을 동원하여 독도를 가상한 상륙훈련까지 감행하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이 《독도령유권》을 그토록 떠들어대고있지만 독도는 력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엄연히 조선의 땅이며 신성한 우리 민족의 령토이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이 《독도령유권》을 주장하고있는것은 그들 고유의 파렴치성의 극치이다.

일본반동의 《독도령유권》의 파렴치성은 먼저 《예로부터 일본의 령유권을 명백히 보여주는 문서와 고지도가 있다.》고 하면서 에도막부의 초시기 호끼번（伯耆藩）의 오다니, 무라가와 두 가문이 막부에게서 독도에로의 도항허가를 얻어 어업에 종사했다는 기록과 독도를 일본의 섬으로 표기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79년) 와 같은 지도자료를 《독도령유권》의 력사적사료로 내흔들면서 생억지를 쓰는데 있다. 일본의 에도막부가 오다니, 무라가와 두 가문에게 《죽도(독도)도해면허장》을 발급했다는것이 1661년이였다.

이때로 말하면 우리 선조들이 세운 우산국(울릉도와 독도를 통치령역으로 하고있었음.)이 신라에 평화적으로 귀속된 512년으로부터 계산해보아도 천백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다.

뿐만아니라 《도해면허장》 그자체의 성격을 놓고보아도 그것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섬에 대한 출입허가증이 아니였다. 왜냐하면 자기 령역안에 있는 섬이라면 구태여 면허장이 필요없기때문인것이다. 《도해면허장》은 실제에 있어서 금지구역에 한하여 일정한 대상에게 발급되던 월경허가증인바 그것은 독도에만 아니라 울릉도에로 나가는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당시 에도막부가 《도해면허장》을 발급한 사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그러므로 《죽도(독도)도해면허장》의 발급은 독도가 일본의 섬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의 섬으로 간주되고있었음을 보여준다.

그후 리조정부가 왜인들의 울릉도, 독도침입에 항의하자 1696년 1월 에도막부가 두 섬에 대한 조선의 령유권을 공식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섬출입을 엄금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은 오늘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독도령유권》의 《력사적기초》의 부당성을 보여준다.

지도자료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일본독도박물관에 있는 일본의 조선관계 옛 지도들을 보면 한결같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우리 나라 령역에 포함시키고있다.

실례로 임진왜란때 구끼 요시다까가 작성한 《조선국지리도》의 《8도총도》와 강원도부분지도에서는 독도와 울릉도가 강원도 앞바다에 나란히 명기되여있는데 이 지도는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보다 거의 200년 앞서 제작된것이다.

뿐만아니라 1785년경에 당시 일본의 지도제작대가로 공인된 하야시의 《삼국통남도설》에 실린 부록지도를 보아도 울릉도와 그옆의 작은 섬인 독도를 명확히 표기하고 조선본토와 같은 노란색으로 채색하고있으며 《조선의것》이라고 특별히 덧써서 강조까지 하고있다.

그러나 오늘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독도가 예로부터 조선의 령토였다는 력사적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해나서고있다.

그들은 우산도, 삼봉도가 독도의 옛 이름이라는것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우산도, 삼봉도가 오늘의 독도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으며 17세기말 울릉도와 독도를 영예롭게 지켜낸 안룡복의 투쟁자료에 대해서는 《안룡복건은 일본의 기록등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강변하고있다.

《고려사》, 《리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력대 권위있는 문헌들에서는 한결같이 《우산(독도), 무릉(울릉) 두섬》이라고 명기하고있으며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청명한 날이면 능히 서로 바라보인다.》고 하면서 두 섬의 관계를 명백히 밝히고있다.

그리고 17세기말 안룡복이 《우산(독도)도 역시 우리 나라 땅》이라고 하였고 일본외무성 공신국장 다나베가 《독도는 실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한 우산도》라고 한것은 우산도가 다름아닌 오늘의 독도이며 당시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간주되고있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의 파렴치성은 다음으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보아도 일본의 고유한 령토》라고 떠벌이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들은 일본에 의한 1905년의 《독도의 시마네현에로의 편입》이 국제법에 기초한 《합법적행위》라고 강짜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적반하장격의 강도적론리이다. 원래 국제법상 선점의 원리에 의한 령토획득이 이루어지자면 우선 그 지역이 무주지역이여야 하며 다음은 령토획득의 국가적의사가 있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포되여야 하며 그 지역에서 실질적인 점유, 경영이 있어야 한다.

독도는 원래 이전부터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발견되고 령유되여왔으며 무인도이지만 결코 무주도는 아니였으며 512년 우산국의 본토에로의 귀속후 우리 겨레의 나라인 신라의 령토였다.

그 이후 독도는 우리 민족의 단일국가들인 고려와 리조봉건국가의 령토로 이어져왔으며 특히 리조정부의 1900년 칙령 제41호로서 근대적관례에 맞게 《관보》로 만국에 통보되였다.

뿐만아니라 에도막부와 명치시기에 일본정부자체가 《울릉도와 그밖의 한섬, 즉 독도》의 우리 나라 령유권을 공식 인정하였다.

이것은 독도를 무주지로 전제로 한 일본의 1905년 《독도 시마네현편입》이 완전히 비법행위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사실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은 《령토편입청원》의 제출로부터 각의 결정,《시마네현고시》의 작성과 《통고》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이 사기와 협잡으로 일관된 날조품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에 대하여 《다른 나라들에서 이론이 없었다.》고 하는가 하면 지어는 저들이 《을사5조약》이후에야 조선의 외교사무를 감독하였으므로 《진실로 조선이 독도에 대하여 력사적 및 행정적권한을 가지고있었다면 일본정부에 항의하는것을 방해하지 않았을것》이였으나 리조정부가 그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고 철면피하게 뇌까리고있다.

일본이 1904년 2월에는 《한일의정서》, 8월에는 《한일협정서》, 1905년 11월에는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든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본의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이 우리 나라에 대한 강점정책과 일맥상통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1951년 9월에 체결된 《대일단독강화조약》의 조약문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이름들가운데 독도가 포함되여있지 않은것을 근거로 일본의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것 역시 완전한 억지이다. 1946년 1월 29일 련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 제677호를 발표하여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일본의 령토에서 제외된다는것을 명백히 하였을뿐아니라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의 령토라는 그 어떤 규정도 하지 않았다.

《대일단독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우리 나라 령토로 명문화되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독도를 저들의 령토로 규정하려는 일본의 비렬한 행위와 그에 공모한 미국의 그릇된 처사때문이다.

미국이 작성한 강화조약초기초안에 독도가 우리 나라 령토로 명기되였다가 일본의 책동으로 《일본령토》로 수정되였으나 다른 련합국들의 반대로 일본령토로 부터도 제외된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강화조약체결을 계기로 음모적방법을 동원하여 독도를 빼앗으려던 미제와 일본의 범죄적책동은 실패하였으며 따라서 강화조약문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이름들중에 독도가 명기되지 않은것을 가지고 《독도령유권》을 운운하는것은 실로 언어도단이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1951년 9월 15일 외무상성명을 통하여 이 《조약》의 비법성을 밝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립장을 선언하였다.

모든 사실들은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이 그 어떤 력사적, 법적타당성도 가지지 못한 력사외곡행위, 령토강탈행위이며 과거식민지시대의 옛 지위를 되살리려는 군국주의적팽창야망의 파렴치한 발로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이 《독도령유권》을 악착스럽게 추구하는 목적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령유권》을 운운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독도문제를 《분쟁문제》로 인정시키는것, 바로 여기에 일본반동들이 추구하는 선차적인 목적이 있다.

일본국회와 시마네현의회에서 무려 150여차에 걸쳐 《독도귀속문제》가 론의되고 《신한일어업협정》체결시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200마일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한 사실, 그리고 독도에 광구권을 설정하고 호적까지 옮긴것과 같은 철면피한 행위들은 모두가 독도문제가 《령토분쟁》문제라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만약 그것이 분쟁문제로 취급되는 경우 저들에게 유리한 명분을 축적해놓으려는데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독도령유권》주장을 통하여 오늘 일본반동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다른 하나는 독도문제를 일본인민들과 자라나는 후대들속에 군국주의사상, 령토팽창주의를 고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자는데 있다. 독도문제가 결코 《외딴섬의 령유권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국민정신의 붕괴》와 《국가존립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줴친 일본국회의원 요네다 겐조의 위험한 발언은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적령토팽창야망의 진속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독도문제가 《일본의 국민정신》과 《국가존립의 기초》라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남의 나라 령토에 대한 침략야망, 령토야욕이 일본국민의 정신이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령토팽창주의에 의해 존립된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는것이다.

총체적으로 오늘 일본반동들은 독도를 기어이 빼앗아 섬의 경제적리권을 장악하고 나아가서 독도를 다목적인 최신군사기지로 전변시켜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반동들의 비법적이며 날강도적인 독도강탈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7천만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무분별한 재침책동을 무자비하게 저지파탄시키고야 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