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자주와 통일, 반미의 사회과학

강정구교수의『민족의 생명권과 통일』서평문

별은 밤이 어두울수록 빛난다고 했던가.

△강정구교수의 저서<민족의 생명권과 통일>책표지 ⓒ민중의소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강정구는 시련 속에서 그의 진가를 더욱 빛내고 있다. 그는 자신을 ‘늦깎이’로 불렀지만, 옥살이에도 늦깎이임에 틀림없다. 2001년 보수언론과 정부당국의 세 싸움의 희생양이 된 만경대 필화사건의 주인공 강정구는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그의 당당하던 기가 한풀 꺾이겠지...’라는 기대아닌 기대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당대, 2002)로서 민족과 역사 앞에 학자로서의 소명과 양심을 다하고 있다.

그는 2001년 10월 11일 보석 석방되고 그해 11월 29일, 1심이 시작된 이래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아직 1심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1994년 경상대학교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의 한 주역인 장상환 교수는 재판에서는 공안당국을 이겼지만, ‘자기검열’에 걸려 오랫동안 준비해온 한국경제 관련 저서의 출간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강정구 스스로도 글쓰기 중에 느끼는 ‘자기검열’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그런 지경에 처하면 사실 누구라도 이렇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일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제적으로 내면화된 자기검열의 기제를 극복하고 이 책을 통해 냉전의 시대를 접고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는 전망을 열어나가고 있다.

다섯 번째 개인저서이기도 한 이번 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아리랑통일민주공화국’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을 써왔다. 그런데 그는 1993년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1995년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1998년 ‘통일과정으로서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 등에서 통일방안의 맹아를 싹틔웠다. 이미 1993년부터 김일성의 연방제와 김영삼의 연합제안의 접합가능성을 제시하여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길을 예비하였다.

또한 그는 김낙중과 문익환식 통일방안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재야통일방안의 종합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제 우리에게 2003년 ‘민족연합’의 시대가 열리고, ‘민족연합성연방’의 시대, ‘민족연방’의 시대를 거쳐 완전한 민족통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가장 먼저 내외적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부분통일을 통해 완전한 통일을 추진하며, 통일은 완성태가 아니라 운동과정이다. 그 속에서 시민사회부문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통일환경의 비우호적이거나 반통일적 주변정세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족공조를 어떻게 취해나가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번 책의 특징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운동의 구호인 ‘자주’와 ‘통일’, ‘반미’ 등을 ‘사회과학’의 개념으로 빚어놓았다는 점이다. 흔히 ‘반미’는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과학자 콩트 이래로 사회과학의 소임은 사회 질서를 어떻게 설명하고 진보의 방안을 제시하는가에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이 처한 사회 질서의 한가운데에는 분단과 냉전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처방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과학자의 임무의 하나일터이다. 그는 가장 철저한 사회과학자로서의 투명한 이성과 양심적인 가슴을 갖고 한반도 현실을 목격하며 그 속에서 미국 문제에 직면하고, 역사사회적 존재로서의 미국의 지위와 역할을 ‘반통일’, ‘반평화’로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한 사회과학적 근거를 갖춘 반미는 그저 감정상의 구호가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질서와 진보를 추구하는 학문적 대안에서 제시되었다. 이 개념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재판소가 아니라 학계로 옮겨가야 마땅할 것이다.

‘사회권’과 분단 현실을 연관지우는 논의는 그간 ‘통일비용’이냐 ‘분단비용’이냐는 논의를 평정하고 있는 감이 있다. 분단으로 인한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우리 삶이 핍박해짐으로써 우리는 ‘사회권’을 박탈당하였다. 2002년 12월 9일 발생한 미국의 스커드 미사일 소재 북한 상선을 나포한 사건을 둘러싸고 핵검증이냐, 자주권이냐 하는 문제만 언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역시 사회권의 박탈이다.

우리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 의해 한반도전쟁의 위험을 약화시켜 놨지만, 지구촌이나 동북아에 최근과 같은 강성 기류가 발생하고 2025년경 신냉전시대가 도래하면, 우리 민족이 아무리 노력해도 민족통일은 불가능해지고 1994년 6월 위기와 같은 전쟁까지 강요당할지도 모름을 그는 경고하고 있다.

2002년 초반에 있었던 ‘악의 축’ 소동이나 ‘핵문제’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기로에 서있는 21세기 벽두, 한반도 냉전을 극복하고 사회권을 쟁취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실현하려면 2003년 ‘민족연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서평문을 쓰신 김귀옥님은 현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객원교수로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