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여놓고 "I am happy"라니

한국의 두 여중생 살해로 기소된 미군,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마크 워커 병장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신변의 안전 등을 이유로 11월 27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미 2사단 소속 병사로 탱크 훈련 중 경기도 양주군에 사는 심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을 장갑차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미군 당국에 의해 전격적으로 기소되었다가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의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캠프 케이시) 영내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은 것이다.

운전병 마크 워커는 무죄를 받은 소감을 'I am happy'(나는 행복하다)는 소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애당초 미군 당국에서는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가 전면 시인에서 한국 당국과 범대위의 재판권 한국 당국에 이양요구를 거부하고 미군에 의한 미군에 대한 재판을 강행하여 결국 무죄 평결을 내렸던 것이다.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측이 항소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군사 법정의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여중생 살인범들은 더 이상 살인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 평결이 '폭거'이고 '무효'라고 규정하고 한국 사법당국에 의한 재판을 촉구하는 바이다. 미군의 이 무죄평결 재판은 그것이 비록 현행 '한.미 소파 협정'에 규정된 절차대로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우리는 가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하는 것이고 '자신이 자신을 재판'하는 것과 다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제척' 사유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 문제의 재판에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미군을 재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미군 당국이 한국인의 반미 정서를 모르고 하는 재판,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도발하는 고의적인 재판 결과를 통해 스스로 그것이 사기재판임을 보여준 것이다. 재판 관활권 이양 등을 요점으로 하는 청원서가 120만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 범대위 주최의 2사단 정문 앞에서의 집회에서 '죽임을 당한 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도 없단 말인가?...' 등의 여중생 아버지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죄 평결을 한 것이다. 이는 한국민의 정의감에 도전한 것이고 법 정의에 도전한 것이다. 이 판결로서 미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공무로 규정하고 그것도 무죄라고 평결하는 무서운 나라, 반도덕적인 국가라는 것을 만 천하에 공언하는 꼴이 되었다.

우리 민간인들 뿐 아니라 한국 정부 당국에서도 주한미군 50년 이상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재판권 이양을 미국 당국에 촉구하였건만, 그 요구들은 묵살되었고 미군에 의한 미군 만의 재판이 강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재판은 '재판놀음,' '사기 재판'(진관 스님), 반한국적인 무죄선고 등에 크게 분노하고 이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아무리 법 정의가 땅에 떨어졌기로니 그래 사람을 죽여놓고 무죄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니, 도대체 법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법원 건물에 있는 정의의 저울을 든 눈먼 정의의 여신은 어디로 갔는가? 보지도 못한 눈을 가진 처지니 아예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지 않고 사라졌는가?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이 무죄판결에 큰 충격을 느낀 나머지 강한 반발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치권에서도 뒤늦게 정신이 났는지 논평을 내고 미국 당국을 비판하였고, 불합리한 소파 개정.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소 잃고 대장간 고치는 격이나마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시위자들과 전경들 사이에 부상 등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기 전에 정치권과 정부에서 이런 부조리를 해결해야 하고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국민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결국 정부가 당당하게 나서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니까 국민이 직접 나서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그 항의 시위의 앞 길을 막고 있으니 어쩌란 말인가? 결국 이 문제로 한국인들끼리 싸우는 꼴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 이 꼴을 보고 있는 미국인들은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즐기는 심정이 아니겠는가?

이 글은 홍근수 상임의장이 12월 1일 민중의 소리 칼럼란에 게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