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사랑터｜민정의 메아리

[정론]선군정의평화가 승리한 <2.13합의>

-<6.15통일역사>로 보는 <2.13>-

글: 리준식(재독동포 민족시인)

권투 경기에도 체급이 있고 지켜야할 규율이 있다. 무제한 급으로 몸집이 비대해진 권투 선수가 자기 힘을 당할 선수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여, 제 마음에 않든다고 해서 체급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링으로 끌고 올라와 주먹을 휘두르고 인격을 무시하며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권투 선수를 퇴장 시켜야 하는 심판들이, 그 자격을 박탈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국제심판위원회가 신성불가침한 권한과 고유한 책무를 엄중히 행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공룡으로 변한 선수의 눈치를 살피고 그 손 바닥 안에서 춤추면서 공룡이 먹다 버리는 뼉다귀와 떡 고물에 길들여져 이미 야수로 변한 공룔의 불법, 탈법을 번연히 알고 보면서도 주렁 주렁 딸린 새끼들 때문에 말 못해 온 세월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오늘로 이어진 국제사회 질서였다.

누가 보아도 무모하고 결과가 뻔한 세기적<경기>에 세기적<승리>를 장담하며 기꺼이 혼자서 다섯을 상대해야 하는 <6자회담> 다섯 차례 경기 3 회전 만에 세기적 <승리>를 성취한 조선의 <2.13합의>는 세계에 <비핵평화>지각변동의 대 지진을 일으키며 세계사적인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사회과학 분야에서 대 전환을 일으킨 <선군사상>을 보는 국제정치계는 이미 21세기가 호혜평등, 선린우호에 기초한 <선군세기>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 통일겨레들은 <2.13합의>로 그 어느 해 보다 88주년 <삼일절>을 진정한 <조국독립만세!>로 기리며 삼월 하늘을 우러르는 마음은 한없이 맑고 푸른 가운데 <2.13합의> 한 달을 맞는다.

전체 우리 민족에게 한없이 맑고 밝은 기쁨을 안겨준 <2.13합의>는 조국의 진정한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제치면서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 경침이 지나면서 겨우내 땅 속에서 잠자던 개구리가 봄 기운이 가득차 오르는 땅 밖으로 튀어 오르듯 너도나도 ‘민족의 봄 ’을 말하며 금수강산 삼천리에 불어오는 봄을 노래한다. 이성적 이분법적사고가 아니라 감성적 극단이분법에 우리 스스로 갇혀 ‘통일’에 ‘통’자도 무섭고 두려워 말 못하던 시대를 넘어 <우리민족끼리> 6.15통일시대를 달려가고 있다.

<2.13합의>는 클린턴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94년 <핵공격>이 07년 부쉬공화당정권으로 이어져온 미국의 대 조선<핵선제공격>에 대한 폐기를 의미한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서명하면서부터 미국에 끊없이 요구해온 북측의 요구를 미측에서 받아들인 베이징 <2.13합의>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가는 필연적 첫 과정이다.

이 민족사적이고도 세계사적인 평화의 발걸음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 조.미 두 나라가 2월13일 베이징에서 합의한 사항 ‘1. 30일 안으로 방코텔타아시아(BDA)금융제재해제. 2. 60일 안으로 <9.19공동성명>이행 초기단계행동조치. 3.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검증과 에너지지원. 4. 조.미관계정상화, 테러지원국 삭제, 적성무역국철폐 5. 5개 부문 실무그룹회의’를 놓고 미국의 극우 언론들이 북의 고농축우라늄(HEU)문제를 비켜간 <2.13합의>‘를 놓고 세계 대국 아메리카제국이 조선에 굴복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제5차 6자회담 2차회의에서 발표한 <9.19공동성명>에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5가지 초기이행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조.미 두 나라가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발표한 <2.13합의>가 발표된지 하루만에 7개월 중단됐던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합의하고 2월15일 대표 접촉을 개성에서 갖기로 하는가 하면, <2.13합의>에 대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2월15일 평양에 도착 “대화는 잘 진행됐다. 우리는 회담 결과에 대해 이행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밝혔다.

2월27일부터 3월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마음으로 6가지 공동합의를 발표하고 제21차 회의를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한데 이어, 3월1일 ‘김계관 - 힐 교차 방문’합의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북측 협상단 단장 김계관 외교부 부상을 국가수반에 준하는 관례로 맞이하고 5일-6일 뉴욕 미 유엔대표부에서 ‘조.미관계정상화(테러지원국해제.적성무역국철폐)’를 위한 역사적인 첫 회담에 대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조.미관계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항(테러지원국, 적성국교역법)을 두 나라(조.미)의 전략적 이해관계 맞게 해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 하기로 합의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 역시 “매우 솔직하고 유익한 회담이었다.”화답하고 있다.

3월10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김계관 외무성부상은, 30일 안에 해결해야 하는 “마카오 방코텔타(BDA)에 미국의 일방적 강제조치로 묶여 있는 2천4백만달러를 모두 해제하기로 합의 했다.”는 말과 함께 만에 하나 “그들(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한 부분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단호하고도 분명히 밝히는 회견에서 <선군정의>앞에 더 이상 세계 <핵대국>으로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경고>와 <충고>로 들린다.

지난 해 9월 제5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에서 미측의 <선 핵폐기> 주장에 북측은 <핵군축회담>으로 맞섰다.

공교롭게도 6자 회담에 참가한 중, 러가 핵보유국인 동시에 사실상 미, 러, 중 3국이 세계 최대 핵대국 장본인들이고 보면, 북측의 <핵 군축회담> 의제 제안은 핵무기 세계질서와 핵 주도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독점적으로 누려오는 핵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천청벽력 같은 제안이다.

특히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을 상대로 한 북측의 제안은 스스로 핵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도 논리정연한 이 제안을 뛰어 넘을 만한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미국으로서는 <선 핵폐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격다짐식 강대국논리로 국제여론을 호도했다.

이 억지 논리에 대한 답으로 10월3일 외무성 대변인의 핵실험 발표와 10월9일 핵실험 성공은 나라의 주권에 관해서라면 그 어떤 강대국들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자주국가임을 세계의 정보대국인 미국 스스로가 인정하는 북에서 또 다시 핵 실험을 하는 최악의 사태만은 그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결단코 막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베를린 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미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과 북측 수석대표 ‘김계관’사이에 북미 베를린합의(1월16-18일) “대북적대정책철회, 정전협정폐기와 종전선언”의 ‘행동 대 행동’실천 원칙에 합의를 했다.

나라, 영토, 인구, 자원, 경제력, 군사력을 미국과 비교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조선에서 미국을 1 대 1로 상대하여 <2.13합의>를 주동적으로 이뤄냈다는 것은 나라와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하여 강대국이 아니며 군사력이 세계최강이라고 하여 군사강국이 아니라 자기 조국과 민족, 자기 사상, 제도, 문화문명를 어떤 자세와 각오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당, 군, 관, 민 전체가 정치사상적으로 한 목숨이 되어 사수하려는 정의로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최고강대국인 것을 유갑없이 보여준 것이 <2.13합의>이기도 하다.

구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부터 무서운 것과 두려운 것 없이 <천상천하유아독존>으로 무한 질주를 하는 미국의 결정이 국제법이였고 미국의 정책이 곧 국제질서였다. 그것이 전쟁, 폭력, 테러, 불법, 탈법인 것이 드러나도 미국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서구자본주의열강들이 침묵으로 암묵적 지원을 할 때 조선은 미국의 잘못을 가차없이 지적하고 비판해 왔다.

제국주의 미국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1극체제 존재가치는 이념보다 투자자본의 이익극대화에 있다.

핵초군사제국주의 아메리카의 융성번영에 3/2를 담보하는 것이 <군수산업>이라는 것도, <군수산업>이 융성번영하기 위해 자유, 민주, 인권을 탄압하는 전 세계 군사독재정권을 지원, 비호하고 헤아릴 수 조차 없는 크고 작은 암살, 테러 뒤에 제국주의미국의 CIA가 있어 왔다는 것도, 대한민국 단독정부수립 뒤에 미군정청이 있었다는 것도, 단독정부 3부 요직은 물론 군, 경까지 친일매국세력들이 장악한 것도 이제는 비밀이 아니다.

제국주의 융성번영의 무게중심축이 군수산업인 이상 없는 <악마>도 만들내야 했고, 있지도 않은 <살상무기>가 있다고 하는 음모 뒤에는 바로 강력한 군사력(핵)이 있었고 승자의 법이 정의로 통하는 국제질서에서 핵초군사경제제국주의 아메리카의 전쟁범죄를 전범 심판대에 세운 역사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나 전 세계 정의와 양심의 심판대에서는 핵초군사경제제국주의 아메리카가를 단죄한 세계 정의와 양심의 심판은 수 십건을 이르고 있다.

“부쉬 대통령 집권1기, 2기를 통털어 일관된 대북정책은 ‘클린턴(Anything But Clinton)을 결코 따라하지 않는다.’를 ABC방송을 통해공식화 하면서 클린턴정권의 대북정책을 전면 폐기하며 94년 제네바합의인 <경수로발전소>건설을 백지화 하는 한편, 2000년 클린턴대통령과 조명록 차수 사이에 맺은 <조.미관계정상화>도 무효와 클린턴정권의 못된 선례인 조.미 양자회담을 따라하지 않겠다”고 한 부쉬 정권은 한, 중, 러, 일 4개 나라를 동원 미국의 정책(군사력)으로 사실상 국제적 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북의 목을 확실하게 조르기 위한 수단으로 회심의 야심작으로 시작된 6자 회담이 5 차례 열리는 동안 <조.미양자회담>은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않된다며 그토록 고압적으로 양자회담을 거부해 온 부쉬 정권이 먼저 <베를린회담>을 제안 한다.

세계 언론들이 제5차 6자 회담 3단계 회의에 대해 낙관에서 비관으로 빠져드는 4일째인 11일 김지영 조선신보 특파원은 3차 회담 쟁점사항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속을 태우던 세계 언론들에게 베를린 조.미 합의(07년 1월16-18일)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 이율배반적인 ‘미국의 배반’을 성토하며 3차 회의 목적과 원칙을 공개하고 방향까지 이끌어내는 특종이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12일부터 3차 회의가 방향전환을 하면서 “6자 회담은 사실상 조.미 두 나라의 회담이며, 제2의 국제사회안전보장을 논의하는 회담(조, 중, 미, 러).”으로 까지 평가되는 제5차 6자 회담 3차 회의에서 미, 러, 중 핵대국들을 상대로 초지일관 비핵평화를 주동적으로 관철시킨 <2.13합의>는 세계외교사에 새긴 새로운 <이정표>로서 국제정치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카우보이 외교의 종말(The End of Cowboy Diplomacy)’, 지난해 아메리카 시사잡지 <타임>의 제목이다.

제목만 보아도 제목에 함축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제국주의 아메리카를 정점으로 한 신자유주의 1극체제가 부른 이라크 침략 ‘음모(대량살상무기조작)’가 만천하에 들통나면서부터 세계 제2차대전 승리로 영화와 영광을 함께누려오던 초핵군사제국주의의 <신화>를 ‘신의 계시’,’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까지 미화분식한 이 지구상 마지막 제국주의 ‘광신적 역사’는 <2.13합의>로 이 지구상에서 그 운명을 다하고 있다.

94년 미국방성 육,해,공군 최고위인사들이 북을 상대로 컴푸터로 “핵 모의 전쟁”을 시행한 결과보고를 들은 클린턴대통령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자와 살상자, 천문학적인 전비와 한국과 일본, 미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입을 피해에 대경실색, 북에 대한 핵공격을 철회하고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평양으로 급파 94년 <북.미 제네바합의>를 이뤄낸 일화는 북.미 대결사를 이야기 할때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례이다.

세계 군사전문가들은 “북(조선)은 수 십년 간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해 지하요새화 됐으나 미 본토 공격을 단 한번도 상상조차 하지 않아 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들과 군사시설들, 군산복합체시설들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고 사실상 완성된 미사일방어(MD)체제를 실전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미 사이에 전쟁이 일어 난다면 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핵 전쟁이며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공격에 미국이 입을 피해와 타격은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스럽다.”는 공개, 비공개 보고서를 여러차례 발표하고 있다.

2002년 1월, 신년사에서 부쉬정권은 조선,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 으로 낙인 찍는 발언에 이어 9월,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핵 무기로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한 정권체제변경 발언’이 있은 6개월 뒤인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은 부쉬 정권의 군사적 위협이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것과 주권국가가 외세의 전쟁위협으로부터 자기영토와 자기민족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의 신성한 의무이며 권리인 것을 부쉬정권의 공개적인 핵 선제공격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핵 선제타격의 권한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것”을 충고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2006년7월5일 조선인민군은 민족의 운명이 달린 위험천만한 핵위협에 맞선 자위적 방어 조치로 미사일발사 실험을 한데 이어 10월3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부쉬정권의 핵 전쟁위협은 우리 인민이 선택한 우리 제도를 전복”시키려는 핵 위협인 이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 나아가 인류 공통의 염원인 비핵군축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핵 시험을 전 세계에 공표한지 일주일만인 10월9일 <조선반도의 비핵화 나아가 전 세계 인류의 한결같은 염원인 비핵평화>를 목표로 핵실험을 했다.

북의 핵 실험을 놓고, “’성공이다, 실패다. 지진 강도를 두고 원시적이다. 아니다.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최신 소형 핵 실험이다.’”소동을 피우며 신네오콘 좌장인 존 볼튼 미 유엔대사 지휘와 의장국 일본의 동조로 결의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결정(1718호) 에 대해 북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임을 밝혔다.

전통적 우호관계인 중, 러마저 찬성한 대북제재결의에 커다란 기대를 건 부쉬 정권은 국제사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 참여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국제 사회를 향해 압력을 가하는 한편 국제 여론을 호도했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제재이행계획서’마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결과에 당황한 나라는 또한 일본이었다.

북은 세계초군사강대국의 끝없는 전쟁위협과 사회주의동구권의 몰락, 세계 경제봉쇄사상 그 유례가 없는 반세기의 강력한 경제봉쇄도 무용지물로 만들며 전 세계의 정보망을 동원하고 24시간 정보위성의 감시에도 할 일 다하고 할 말 다하며 “전쟁은 전쟁으로, 평화는 평화로”, “조선이 없는 세계지도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죽음을 각오한 사생결단 의지로 “우리는 결코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순간, 미 본토라고 해서 결코 무사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수 십년 간 첨예한 대결을 해오면서 미국은 북이 결코 빈 말을 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경험들과 16개국을 동원하고도 전쟁사상 최초로 패전한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해 11월 베트남에서 부쉬대통령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한 종전선언에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단 둘이 서명 할 수 있다.’는 말이 비록 <선핵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핵초군사제국주의 종말을 부르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하지 않고 멋대로 휘두르고 남용해온 핵 이중적 잣대와 <핵 선제공격>의 횡포가 부른 자승자박의 결과로 자국 본토를 핵 공격 할 수 있는 조선과 대결관계를 더 이상 계속 하는 위험천만한 모험에서 벗어나려는 다급함과 부정할 수 없는 실체로 눈 앞에 나타나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북의 <비핵군축>요구를 거절, 반대할 당위와 명분은커녕, 인류의 염원인 반제반전반핵 요구를 지난 날처럼 거스를 수 없게된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07년1월17일자 일요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아메리카는 조선이 위조 달러를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조 달러 출처의 근원지는 CIA 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를 실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2월28일 마카오 당국은 방코텔타아시아(BDA)에 억류되어 있는 조선의 2천4백만 달러는 <합법적>인 자금으로 결정내렸다. 3월7일 스위스은행인연합회 피에르 미라보 회장은 제네바 만다라 오리엔탈호텔에서 가진 <오찬간담회>를 통해 아메리카가 세계에 의혹을 증폭시키는 <북의 비밀구좌>는 사실무근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미관계정상화가 가져올 변화는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자주독립과 평화통일로 가는 첫 단계인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 이다.

조국의 평화통일에 최대장애요소로 되어 왔던 냉전시대의 걸림돌들이 제거되는 것은 물론, 사실상 미국의 압력과 제재로 수난을 겪어온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막혔던 봇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민족공동의 이익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는 것과 함께 북을 반국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6.15공동선언은 물론, 남북정상회담을 12월 대선용으로 극구 반대해 온 한나라당이 <2.13합의>로 북.미관계정상화의 격랑과 격변하는 남북관계에 편승, 친일, 친미의 <피묻은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다 <평화의 옷>을 입은 정략적 변신은 6.15통일역사를 기만하려는 술수로 준엄한 민족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첫 술에 배 부르지 않다.’는 우리 속담처럼 북.미관계정상화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곳곳에 숨어 있는 암초와 도사리고 있는 복병들이 난관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들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3월13일 남북해외 64개 단체가 <한-미군사훈련중지촉구성명(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발표하고 있다.

<2.13합의> 문건에 들어 있는,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이 위반하며 ‘연례적 통상훈련’이란 명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3월19일 못 박아 놓은 제6차 6자 회담 개최에 주요 변수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2월15일 서울-금강산-개성에서 <한(조선)반도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기자연맹(IFJ) 특별총회 결의문에서 <2.13합의>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비핵화, 경제에너지협력, 북.미, 북.일 관계정성화 동북아 평화를 위한 결정을 환영하고 또한 이라크, 레바논, 이란 핵,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과 모든 분쟁, 분열지역에 평화와 상호이해, 국제법의 존중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대화의 바탕으로 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룩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지난 1월 영국 BBC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세계 25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반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이칠란드 74%, 프랑스 69%, 아르헨티나 64% 칠레 57%가 그것이다. 25개 나라 전체 49%가 미국의 영향력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법자적 테러와 횡포, 탈법불법적 전쟁과 인권유린 만행을 어떻게 저질렀는가? CIA 비빌수용소와 1945년 9월부터 이 시간 현재까지 주한 미군 범죄사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끝모를 자원약탈을 위한 군사적 폭력에 등을 돌리고 있는 시간,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열풍처럼 번져간 반미 불길과 전 세계적인 반제전선에 북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가 사상적 보루 역활을 한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전 세계가 갈수록 아슬아슬한 극과 극의 대치점을 향해 치닫는 위험천만 폭발직전의 양극화에 전전긍긍하고 있는오늘에 와서야 정치경제학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신자유주의시장경제가 결코 인류를 위한 제도가 못된다”는 비명과 탄식을 하며 사회주의가 폐기처분 돼야했던 역사와 시대적 상황을 새롭게 연구하고 있다.

세계가 말하기 쉬워 수 십년 간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경제봉쇄압박 속에서도, 사회주의 종주국인 구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몰락에 이어 뒤덥친 수해로 길어야 3년이라는 시한부 운명 선고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리게한 <조선>이 스스로 20세기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세계 핵군사대국, 세계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아메리카와 맞서 선군사상의 진정성을 유감없이 전 세계에 보여준것이 <2.13합의>다. 이 지구상에 있는 2백여 나라들 중에 세계에서 첫 번재로 비핵화(핵폐기)를 목적으로 핵실험에 성공하여 세계에서 제일 핵무기를 많이 가진 미국을 핵무기 숫자로 무릎을 꿇게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 불의를 무릎을 꿇게한 것이다.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 남북해외 우리 민족 모두에게 안겨준 민족적 자긍심과 확고부동한 평화통일에 대한 민족적 지향을 갖게 한 <2.13합의>는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선언>이다.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이래 비동맹국가들의 정신적 지주로 비동맹국가들을 이끌어온 것이 북(조선)이 였다는 것을 지난해 쿠바에서 열린 세계비동맹회의에 참가한 북 대표의 연설에서 여실히 입증됐다. 미국의 부정의한 핵군사폭력대외정책을 비핵평화정책으로 전환시켜낸 북의 정치외교술이 국제사회에 일으키고 있는 선군바람이 이상기온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돌풍이 아니라 부정의에 맞선 정의의 보검이 <선군사상>인 것을 국제정치사회는 과학으로 인정하고 불멸의 사상으로 공인하고 있다.

<선군정치>를 보는 우리 통일겨레들과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봄은 남쪽에서 오지만 세상의 봄은 평양에서 오고있다는 것과 북을 보면 우리 민족 불굴의 기상을 알게되고 선군정치를 알면 인류의 이상을 알게됨을 깨닫는다.

지난 해 7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권호웅 북측 단장과 이종석 남측 단장 사이에 설전을 벌렸던 ‘선군정치 덕’의 진정성이 <2.13합의>로 새삼스럽게 가슴에 다가온다. 그 어떤 강제와 강요, 이기적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듯이 그 어떤 사상도 강제와 강요, 약육강식의 지배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결국 오래가지도 못하고 민중들로부터 버림을 받게되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2.13합의>에서 보게된다.

6자 회담에 참여하는 일본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비관론과 회의론이 대두되는 것과는 달리 EU 순번의장국인 도이칠란드 베를린 의장국사무국은 <2.13합의>가 발표되자마자 <2.13합의>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평양에 고위급 경제사절단을파견할 것을 발표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시간끌기 작전은 허용, 용납되지 않는 의무사항이다. 북은 두 달안에 영변 5MW 흑연감속로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고농축우라늄(HEU)의 투명성과 국제원자력기구사찰단의 감시를 받는 의무만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벌써 <2.13합의>5개부문 결과를 다루게 될 3월19일 제6차 6자회담이 기다려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