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화체제를 위하여

코리아반도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의 초기단계행동조치를 규정한 2.13합의로 ‘말 대 말’ 공약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의 질적 단계로 진입한지 한달이 지났다. 2.13합의는 6자가 60일 내 취해야할 5가지 조치를 제시하고 5개 분과회의를 30일 내 개최하기로 정했다. 19일부터 진행된 6차 6자회담을 앞두고 5개 분과회의가 개최됐으며, 아무 합의 없이 다음 개최일정도 잡지 못한 조일수교분과회의를 제외하면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이라는 평가다.

3월 초 조미수교분과회의 후 10일 베이징을 방문한 김계관부상은 미국이 금융제재의 전면 해제를 약속했으며,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제재해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 조미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날 김계관부상이 “앞으로 힘을 다해서 빨리 조선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조선반도에 냉전의 산물을 없애버리자, 이것이 우리의(조미간) 일치된 합의다”라고 밝힌 대목이다.

앞서 7일 미국측 수석대표 힐도 조미수교분과회의와 관련해 “이번 협의에서 2.13합의 다음단계 외에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코리아반도 평화메커니즘과 동북아안보체제 문제도 논의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 코리아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미수교분과회의에서 6자회담의 본질적 문제인 조미관계정상화의 입출구에 해당하는 문제가 두로 논의됐으며 일정한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평화체제논의 가시화 임박

10일 김계관부상이 코리아반도평화체제문제를 남북, 중, 미 4자가 논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조미관계정상화 노정도가 그려졌다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코리아반도평화체제는 평화협정 혹은 불가침조약 체결을 의미하며, 이는 조미, 조일, 남북 관계정상화로 나아간다. 특히 코리아반도평화체제가 동북아평화체제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코리아반도평화체제논의는 ‘평화체제’라는 고리로 동북아평화안보체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2.13합의가 초기단계 이행시한인 60일 직후 6자외무장관회담 일정을 못박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힐은 6자 외무장관회담의 양대 의제로 코리아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안보체제를 꼽은 바 있다. 이는 19일 개막된 6차 6자회담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측 수석대표 천영우가 6자외무장관회담 날짜와 장소를 결정할 것과, 이후 코리아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프로세스개시를 공식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6자외무장관회담은 초기조치 이행시한이 4월 14일인 점으로 미뤄 4월 말이나 5월 초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송민순장관은 8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자외무장관회담에서도 조미가 만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6자외무장관회담 역시 본질은 조미 외무장관회담으로, 이 과정을 거쳐 코리아반도평화체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는 형국이다. 이와 발맞춰 조미외무장관회담이 열리면 라이스의 방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조미관계는 라이스의 방북문제를 물밑 조율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라이스의 방북시기는 초기단계행동조치 이후 다음 단계 합의가 이뤄지는 4~5월경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기간 논의된 조미관계정상화 노정도를 확정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라이스의 방북은 조미, 남북중미, 6자 정상회담 등 2.13합의 이후 예상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정상회담 중 하나가 실현되는 기초를 닦는 것을 의미한다.

관건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전환’

큰 걸음으로 앞서가고 있는 조미관계정상화 관련 일정들은 현 단계의 행동공약 이행이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조선은 2.13합의에 따라 영변핵시설의 폐쇄, 봉인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무총장을 평양에 초청했다. 이는 2.13합의를 행동에 옮기기 위한 전 단계 조치이고, 영변핵시설의 폐쇄, 봉인과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지정해제 과정의 시작 등은 60일 시한의 후반에 실시되는 형국이다.

2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 기관지 조선신보는 작년 12월 6자회담이 1년1개월만에 재개된 이래 조선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의 전환을 실물로 증명해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다”는 조미관계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해 진전시켜나간다는 것이 조선의 입장이라며 “언행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는 요소는 말끔히 제거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해제와 관련한 조선의 대응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조선은 금융제재 해제와 관련해 미국이 시한을 어기고, 조사발표의 형식으로 동결구좌 해제권한을 마카오당국에 떠넘긴 것을 좌시하지 않았다. 또한 금융제재와 조선측 행동조치를 연결시키며 힐이 “이제 진짜 이슈는 (초기조치 다음 단계인) 조선의 모든 핵계획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예리하게 주시했다.

김계관부상은 6차6자회담 개막을 앞두고 9.19공동성명이행의 선결조건인 금융제재가 전면해제돼지 않으면 이미 합의한 초기단계행동조치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부랴부랴 6차6자회담 개막 직전 동결된 자금을 조선에 전액 반환한다는 새로운 발표를 한 것이 미국이다. 이 처럼 미국의 속성을 꿰뚫어보고 미국의 적대시정책 전환을 실물로 증명하기 전에는 행동조치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게 조선의 확고한 원칙이다.

이 같은 조선의 원칙적 입장에 따라 당초 21일 폐막예정이었던 6차 6자회담이 1~2일 연장된 것은 6자회담장에서의 조선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1일 한국측 수석대표 천영우는 “모든 대표단은 빨리 송금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관련당사자들이 며칠 동안 안간힘을 쓰고 있기에 누구도 휴회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류는 조미관계 노정도가 진전돼야 한다는 6자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평화의 비결, 반제역량 강화

미국에게 조선핵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것이 동북아에서의 동맹체계를 유지하고 이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론이다. 이는 평화체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에서도 나타나는데, 당장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평화체제논의의 시작은 더 이상의 악화를 시급히 막는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시행동’원칙에 근거해 적대시정책전환에 대한 실천적 의지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조미관계정상화 노정도를 역행할 수 없는 처지다.

김계관부상은 “전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이는 이미 9.19공동성명에 ‘평화체제’를 고리로 코리아에서 동북아까지 나아가는 노정도로 관철됐다. 적어도 9.19공동성명의 초기단계행동조치를 규정한 2.13합의의 이행은 순조롭게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코리아반도평화체제가 논의되는 별도의 포럼이란 조미, 조일 관계정상화를 비롯해 동북아평화체제 등 2.13합의에 언급되지 않은 남북관계 발전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대선을 앞두고 밑바닥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에게 남북수뇌회담이 ‘생존카드’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뜬금없이 이해찬전총리가 방북한 이유는 삼척동자에게도 분명한 것이다. 이해찬은 돌아온 후 청와대에서 한시간가량 노무현과 밀담을 나누었다.

주목할 것은 6월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이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이라는 ‘자살카드’를 주고 남북수뇌회담 비준이라는 ‘생존카드’를 받는 ‘빅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남북수뇌회담을 통한 조국통일의 획기적 전기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것을 명분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최악의 한미경제통합을 관철하겠다는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발상은 극도로 위험하다. 진보세력은 노무현의 개헌카드와 남북카드가 한미자유무역협정반대전선을 교란시키고 사이비개혁세력의 선거승리로 이어질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결국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은 반전반미역량에 의해 완성된다. 2.13초기조치합의 이후 조미관계정상화 흐름이 확정되고, 코리아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문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신자유주의 수탈구조를 강행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미보수세력에 단호히 맞서 민중의 생존권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 활동의 성과가 조직역량으로 결집되어 공고화될 때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숙원인 통일도 성큼 앞당겨질 것이다.

인터내셔널 기자 김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