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6자회담〉 미국, 금융제재해제에 관한 성명 발표
《BDA동결자금을 중국은행내에 있는 조선무역은행 구좌로》

【베이징발 리상영기자】 미국은 6차 6자회담 개막직전인 19일 오전 마카오의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2,500만딸라의 자금을 조선측에 전액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니엘 글레이저 미재무국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베이징시내의 호텔에서 《BDA의 조선관련 동결자금 처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과 조선정부는 BDA의 조선관련 동결자금의 처분에 대한 리해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성명은 《조선은 BDA에 동결된 약 2,500만딸라의 자금을 베이징의 중국은행내에 있는 조선무역은행 구좌로 보내줄것을 제안》했으며 《조선은 6자회담의 틀안에서 이 자금을 인도적, 교육적목적에만 쓰기로 서약했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인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마카오법에 따라 마카오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며 《조선측은 법적, 기술적문제를 마카오당국과 풀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이 9.19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거기에 배치되게 가동시킨 금융제재의 해제는 원래 공동성명의 리행문제를 토의하기 전에 해제되여야 했던 사항이다.

작년 10월의 핵시험 이후 그때까지 1년이상 중단되여있던 6자회담의 재개가 검토되는 과정에 조선은 미국측이 제재를 풀어야 회담장에 나간다는 립장을 거듭 표명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자기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간주하였다.

지난해 10월말 베이징에서 조미접촉을 기본으로 한 쌍무 및 다무적접촉이 진행되여 6자회담의 재개가 합의되였다. 조선측은 《6자회담의 틀안에서 조미사이에 금융제재해제문제를 론의해결할것이라는 전제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하였다.》(외무성대변인, 작년 11월 1일)는 립장을 밝혔다.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는 9.19공동성명리행토의에 들어갈수 있는 《선결조건》이라는 조선측의 자세는 일관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2단계 5차 6자회담에서는 금융제재해제에 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올해 1월 중순에 진행된 조미베를린회담에서도 미국은 조선에 BDA관련 금융제재를 30일이내에 해제한다는것을 담보하였으나 이달말 진행된 금융제재해제문제관련 조미실무협의와 3단계 5차 6자회담기간(2월 8일∼13일)에도 제재는 해제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의 결단은 6차 6자회담의 개막직전까지 미루어졌다. 또한 미국은 BDA문제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동결구좌의 해제권한을 마카오당국에 위임하는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였다.

미국이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동안에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조치를 담은 《2.13합의》가 먼저 이루어졌다.

6차 6자회담의 개막을 앞두고 조선측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9.19공동성명리행의 선결조건인 금융제재가 전면해제되지 않으면 이미 합의한 초기단계행동조치를 보류할수밖에 없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조선측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동결된 자금의 반환이 확인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견지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리상영기자 sang-yong@korea-np.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