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6자회담〉 《경제》는 조선의 《동기》가 아니다
실물로 증명되여야 할 미국의 정책전환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2.13합의》의 리행상황을 중간점검하는 6차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초기단계 행동조치의 구체적계획들을 토의하고있다. 전번 6자회담 이후 《2.13합의》의 리행준비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데 힘입어 일부 나라들사이에 초기조치가 완료된 다음 단계의 행동계획까지 세우려는 기운이 조성되고있다.

BDA 둘러싼 언론플레이

언론들도 벌써 희망이 어린 관측들을 표시하고있다. 그런데 핵문제해결의 핵심당사자의 일방인 조선의 행동원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론거가 많다. 미국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현실을 오인할수 있다. 《2.13합의》가 마련되여도 조미 두 나라는 여전히 적대관계에 놓여있다는 엄연한 현실이 있다.

미국은 6차 6자회담의 개막직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조선관련동결자금의 처분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베이징에서 6자회담에 참가하고있는 미국측 단장 크리스터퍼 힐 국무성 차관보는 이를 전제로 《(초기조치 완료후) 다음 단계에서 다룰 조치들이 매우 중요하다.》며 《2.13합의》에 대한 론의를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론들이 여기에 맞장구를 쳤다. 어느새 《장애물이 제거된것만큼 조선이 행동할 차례》라는 론조가 형성되여갔다.

이러한 언론플레이는 중요한 점을 놓치고있다. 물론 조선측도 조건만 성숙된다면 조선반도비핵화의 실현과정을 더 빨리 전진시켜나가는데 린색하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측이 기대하는 인센티브는 《경제》가 아니다. 조선의 행동을 《동결자금해제》나 《에네르기지원획득》에만 결부시키는 론리는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을 가리고싶을 때 자주 쓰인다.

지금 6자회담에서 론의되고있는 문제는 조미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에 의하여 산생되였다.

조선은 금융제재를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금융제재의 해제는 오래전부터 조선측이 9.19공동성명리행토의에 들어가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던 항목이다. 6차 6자회담을 앞두고 조선측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BDA에 동결된 자금이 전면해제되지 않으면 핵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많은 언론들이 이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류포했다. 그 발언은 원래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풀어야 했던 문제가 아직도 미결로 남을 경우 토의의 결과로 이미 합의된 행동도 보류할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조선이 동결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핵활동중단을 준비해왔다고 말한것이 아니다.

《전조선비핵화》의 목표

조미관계소식통에 의하면 작년 12월 6자회담이 1년 1개월만에 재개된 이래 조선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의 전환을 실물로 증명해보여야 한다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조선을 비핵화방향으로 떠밀어주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다.

그런데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언론들은 핵시험실시후 조선이 BDA에 묶인 자금을 되찾기 위해 회담장에 《복귀》한것처럼 사실을 외곡전달하였다. 지난 2월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 행동조치가 토의, 결정되는 과정에도 조선의 목적이 마치나 더 많은 경제, 에네르기지원을 획득하는데 있는것처럼 전했다.

언론의 이러한 분석은 모두 빗나갔다.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마련된 《2.13합의》의 핵심내용은 조선이 핵포기의 초기조치를 취하는것과 동시에 미국도 정책전환의 초기조치를 취한다는것이다. 합의문서에는 그에 관한 미국측의 공약이 명시되여있다.

적대국이 변하지 않은데도 조선이 그저 중유 100만t상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쟁억제력 생산의 모체라고 할수 있는 핵시설을 페기하는 우를 범할리 없다. 그런데 상식을 잃고 그릇된 관점을 시정하지 못한 언론들은 이번에 6차 6자회담에 림하는 조선의 립장을 또다시 BDA문제와 결부시켰다. 그런 탓으로 취재의 시점이 흐려져 결국 회담에서 이루어지고있는 론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있다.

언론들이 요란하게 떠들어댄 BDA문제는 미국이 9.19공동성명에 배치되게 스스로 가동시킨것을 뒤늦게 푸는 문제이다. 그것은 조선이 6차 6자회담에 나오는 전제일수는 있어도 목적으로는 될수 없다.

조선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회담에 참가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2.13합의》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토의되는 시점에서 조선은 비핵화에 대한 자기 나라의 립장을 다시금 강조하고 끝내 관철하려고 할것이다. 《전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김계관부상)라고 조선은 주장해왔다. 조선의 립장에서 보면 녕변핵시설의 페쇄, 봉인이라는 초기조치도 이러한 《전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6자의 첫 단계 행동조치의 일환으로 규정되여있다.

조미신뢰관계의 척도

《2.13합의》에 따라 설치된 5개의 실무그루빠는 말하자면 《전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주제별로 구체화하는 협상의 틀이다. 실무그루빠가 다루는 주제에는 《비핵화》이외에 《조미관계정상화》가 있고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체제》도 있다.

6차 6자회담에서 각국은 실무그루빠의 작업진전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데 토대하여 토의를 진행하고있다. 5개 있는 실무그루빠 가운데 6자회담의 전반적인 진전을 촉구하는 추진력은 조미실무그루빠회의에서 나온다. 이번 회담의 초점은 조미사이에 토의된 계획들에 대한 구체화작업이다.

지난 3월초순 뉴욕에서 진행된 조미실무그루빠회의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근거로 두 나라 관계진전의 락관적인 전망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전환했다는것이 실물로 확인된것은 아니다. 조선은 화려한 《미소외교》의 과정에도 《말 대 말》단계와 《행동 대 행동》단계를 엄격히 구별하고있을것이다. 일부에는 라이스국무장관 등 부쉬정권 고위급인사의 평양방문과 관련한 관측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외교행사도 정책전환의 표현일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정책전환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미국이 조선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관여정책을 실시하려면 조선을 적대시하는 법률적 및 제도적인 장치들을 모두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조선이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절대적인 조건은 오랜 적대국인 미국의 동시행동이다. 물론 적대시정책전환의 초기조치는 핵시설의 페쇄, 봉인처럼 가시화가 뚜렷하지 않을수 있고 조미쌍방이 모든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조선이 담보없이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있을수 없다.

《2.13합의》를 행동단계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소집된 6차 6자회담의 결과는 미국에 대한 조선의 신뢰가 어느 계선에 이르렀는가를 가리는 척도이다.

(김지영기자 j-kim@korea-np.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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