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6자회담〉 《참가자격》 의심받는 일본의 신세
《랍치》주장에 의한 《2.13합의》부정
김지영 기자 07.03.23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6차 6자회담은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에 발목이 잡혀 공전되였다. 회담에서는 《2.13합의》의 구체적인 리행계획에 대한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한가지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 있다. 일본이 《2.13합의》에 배치되는 언동을 되풀이할 때마다 6자회담에 참가할 명분을 점점 더 잃어가고있다는것이다.
회담에 진전이 없었던것을 구실삼아 일본언론은 《이번 회담처럼 랍치문제가 거론된바 없었다.》(NHK)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내고있다. 회담에 참가한 일본대표단의 《설명》을 그대로 되뇌인것이다. 일본은 자기들의 난처한 처지를 가리우기 위한 사실외곡으로 자국 국민들을 구슬리는 여론오도를 일삼고있다.
성적평가는 《락제》
일본언론은 뻔뻔스럽게도 6차 6자회담의 성격을 다르게 말하고있다. 이번 회담은 《2.13합의》에서 60일로 시한이 정해진 초기조치의 리행상황을 중간점검하는 마당이였다.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2.13합의》에는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초기단계 행동조치가 명시되여있다.
이번 회담에서 각측의 합의리행에 관한 성적을 매겼다면 일본의 증서에는 《락제》의 락인이 찍혔을것이다. 아무리 조선을 향해 악담을 퍼붓고 핑게를 늘어놓아도 자기가 놓인 처지는 가리울수 없다. 《2.13합의》에 따라 초기조치 리행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5개 실무그루빠회의가 한차례씩 개최되였지만 진전이 없었을뿐더러 오히려 첨예한 대립만을 부각시킨것은 조일관계정상화실무그루빠회의 하나였다. 조선과 미국이 진행한 실무그루빠회의가 쌍방의 관계개선의지를 내외에 시위한것에 비하면 대조적이였다.
6차 6자회담은 BDA문제로 인하여 공전을 되풀이했으나 회담 첫날째 각 실무그루빠의 작업정형을 청취한 회의는 일정대로 열렸다. 각국은 실무그루빠의 보고에 기초하여 《2.13합의》의 구체적인 리행계획을 토의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여기서 일본측 단장인 사사에 겡이찌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윁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조일실무그루빠회의가 결실이 없었던것과 관련하여 조선측이 《랍치문제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일본국내에서는 그가 정부대표로서 당연한 말을 했던것처럼 전해졌는데 실상은 다르다. 일본측 단장의 발언은 《2.13합의》에 비추어볼 때 실무그루빠가 제출해야 할 보고의 양식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내용도 사실과 어긋났다.
《2.13합의》에 의하면 조선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호상 유관 현안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며 그 기초우에서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는것을 목표로 량자대화를 하는것으로 되여있다. 다시말하여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열린 회의의 주제는 《랍치》가 아니라 《관계정상화》였다.
일본이 《2.13합의》를 리행하기 위해 조선과 마주 앉았더라면 자기 나라가《현안》으로 간주하는 랍치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동시에 쌍방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려 했을것이다. 조선정부대표단은 그러한 준비를 하고 하노이회의에 림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아니였다.
일본측은 랍치문제를 거론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다른 모든 의제에 대한 토의를 봉인하는 구실로 삼았다. 그를 위해 새로운 억지론리까지 꾸몄다. 《랍치문제는 피해자의 사망이 확증되였다고 해서 해결되는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모두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야 해결될수 있다.》는 론리이다. 하노이에 온 일본정부대표들이 조선측에 교섭의 여지를 아예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력력했다.
《국제적지지》의 진의
《2.13합의》에 토대한 조일실무그루빠회의 보고는 원래 확고한 실천의지에 안받침된 관계정상화의 구상과 계획,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방도와 대책들이 포괄적으로 언급되여야 하는것이다. 6차 6자회담에 참가한 일본측 단장의 보고는 그러지 않았다. 그가 6자회담의 마당에 나오면서까지 랍치문제에 관한 발언을 되풀이한것은 자기 나라 정부에 의해 하노이회의가 《랍치회의》로 규정되였기때문일것이다. 일본은 자기가 동의를 준바 있는 《2.13합의》가 무엇을 지향하고있는가 하는것은 안중에도 없는듯 하다.
자기 정부대표단의 전언을 확대재생산하는 일본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하여 일본국내에는 랍치문제가 6자회담의 의제의 하나로 되여있다는 그릇된 표상이 번지고있다. 《2.13합의》에 따르면 6자회담의 전체적인 토의마당에 랍치문제가 그대로 상정될수 없다. 조일사이의 현안은 해당 실무그루빠에서 다루게 된다. 이 사실은 잘 알려져있지 않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13합의》에서 조일실무그루빠회의를 설치하기로 한것은 《일본이 더 이상 6자회담 마당에서 랍치문제를 꺼내지 않도록 별도의 틀을 만들어놓았던것》이라고 설명한다. 랍치문제는 조일쌍무대화를 통해 다루고 해결하라고 다른 참가국들이 합의사항의 형식으로 눌러놓았다는것이다.
그런데 일본대표단은 넌더리나지 않는듯 하다. 이번 회담에서도 랍치문제에 관한 자기 나라의 립장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지지와 리해를 표시하고있다.》고 계속 말했다. 나아가서 《중국으로부터도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을 끌어냈다.》는 강변까지 늘어놓았다. 언론도 그 발언을 국내를 향해 그대로 반복하였다.
이러한 화법에는 속임수가 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초기조치가 리행단계에 들어선 시점인데 조일관계가 악화의 일로를 치닫고있으면 당연히 6자회담 참가국들이 관심을 돌릴것이다. 그런데 조일관계를 지켜보는 각국의 의중이 반드시 랍치문제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리해》하는것이라고 단언할수 없다. 례컨대 중국외교부의 류건초(劉建超)보도국장은 회담기간중에 가진 회견에서 조일관계에 진전이 없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면서 《우리는 장애가 적으면적을수록 좋으며 더 많은 장애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기 일이 바쁜데 남들의 일에 끼여서 편들기를 해볼 여유는 없다. 다른 참가국들의 의중도 대체로 비슷할것이다.
랍치문제를 조일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인정한다는것과 일본의 편을 들어준다는것은 제3국의 립장에서 보면 엄연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전자를 선택할것이다. 이번 회담기간중 일본측 단장을 만난 로씨야측 단장인 알렉산드로 로슈코브 외무차관도 랍치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측도 지혜를 내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측은 《그래도 우리에겐 미국이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외교의 현장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언설은 일본의 왕고집에 대하여 랭랭하다. 어느 조미관계소식통은 《조선은 미국과의 직접대회에서 랍치문제의 해결과정을 포함한 조일관계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했다.》며 《사망자를 살려내라는 억지를 미국이 함께 주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핵토의, 발언권 상실
현재의 그릇된 태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6자회담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행사할수 없게 될것이다.
앞으로는 랍치문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떠들어도 조일실무그루빠에서 풀라는 말을 듣게 되는것이 고작이다.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의 기본의제에 관한 론의에 말참견할 체면이 일본에는 없다.
6차 6자회담은 휴회가 선언되였으나 의장국 중국이 발표한 성명은 참가국들이 《가장 이른 기회에 회의를 재개하여 다음 단계의 행동계획을 계속 마련해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있다.
앞으로 《2.13합의》에 명시된 초기조치가 본격적인 리행단계에 들어서면 각측은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조선은 핵시설의 페기를 전제로 하는 일련의 과정을 개시하고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전환과정에 착수한다. 그리고 조선을 제외한 각국은 경제, 에네르기지 지원을 실시한다.
그런데 일본은 핵문제가 진전되더라도 랍치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지원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한다. 《2.13합의》에 《랍치문제진전에 대한 대가》라는 구절은 없는데도 일본은 지원의 성격을 제멋대로 해석하고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조선의 핵시설 페기과정에 제공하게 될 지원은 말하자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다국간협조로 마련하는 《안보기금》이나 같은것이다. 리유는 어떻든지간에 일본이 이에 관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6자회담 마당에서 《핵》이나 《안보》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만 달라고 하는것은 사실은 도리에 안맞는다.
6차 6자회담에서 조선측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데 대하여 지적했다. 자기 나라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본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조선은 《일본이 지원에 참가하든 말든 상관없다.》(송일호 조일회담 담당대사)는 립장이다. 김계관부상의 발언은 다른 참가국들의 진심을 약간 직설적으로 표현했을 따름이다. 그는 일본이 다른 참가국들이 귀중히 여기는 《2.13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목적을 추구하려 한다면 당분간 베이징의 회담장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것이다.
《2.13합의》에 립각한 조선의 《일본비판》은 론거가 지극히 타당하며 그 자체를 내놓고 시비하거나 반대할 나라는 별로 없다. 그것이 현시기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6자회담의 목적은 《조선반도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것》(9.19공동성명)이다. 베이징에서 진행되고있는것은 랍치문제를 위한 국제회의가 아니다.
정부와 언론의 짝짓기
지금 일본대표단은 6자회담의 핵문제토의에서 존재감을 시위하지 못한것을 무마하기 위한 여론조작을 일삼고있다. 정부대표의 랍치관련발언을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6자회담에서 랍치문제가 토의되고있는것처럼 착각하고있다.
이번에 6차 6자회담의 소식을 전하는 일본언론은 회담의 명칭을 드디여 《북조선의 랍치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아사히싱붕) 20일부 석간)이라고 표기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정부와 언론이 짝지어 벌리는 기만극은 극한에 달하고있다. 일본국민들이 6자회담을 통해 보고있는 《국제사회》는 의도적으로 외곡된 무대이다. 거기서 《랍치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리면울릴수록 실제로는 회담 현장에서 일본의 립지는 더더욱 약화되고있다.
그리고 지금은 《2.13합의》를 충실히 리행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회담에 참가할 자격마저 의심받는 가련한 신세에 놓이게 되였다.
(김지영기자 j-kim@korea-np.co.jp)
[출처;조선신보 인터넷판07.03.2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