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6자회담〉 《2.13합의》리행을 위한 행동 보류
BDA문제로 공전한 끝에 휴회, 《가장 이른 기회에 재개》하기로

【베이징발 김지영, 리상영기자】 베이징에서 19일 개막된 6차 6자회담은 상정된 의제를 모두 토의하지 못한채 22일 끝났다. 이날 의장국인 중국이 휴회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6차 6자회담에서는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2.13합의》의 구체적인 리행계획을 토의하기로 되여있었으나 마카오의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조선관련 동결구좌의 자금반환이 지연된것으로 하여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행동 대 행동》의 과정은 보류되게 되였다.

비핵화토의 가로막은 미국의 약속위반

《2.13합의》에는 각국이 9.19공동성명리행을 위하여 60일내에 취해야 할 초기단계 행동조치가 명시되여있다. 그동안 《2.13합의》에 따라 초기조치를 구체화하는 협상의 틀로서 설치된 5개의 실무그루빠가 각각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6차 6자회담에서는 각 실무그루빠의 작업정형을 청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동성명의 전체적인 리행계획에 대하여 토의하기로 되여있었다.

조선측은 이에 관한 준비를 갖추어 회담에 림했다. 조선대표단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회담 첫날째에 있은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여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고 《2.13합의》는 6자회담 참가국들사이의 신뢰가 안받침되여야 리행되여나갈수 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런데 미국측은 조미사이에 약속된 행동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채 이번 회담에 참가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핵시험후 6자회담이 재개되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측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간주하는 금융제재의 해제문제를 협의, 해결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조선은 그것을 9.19공동성명의 리행문제를 토의하는 《선결조건》으로 제시했고 미국은 구체적인 해결책으로서 BDA에 동결된 자금을 풀겠다고 하였다. 올해 1월의 조미베를린회담 이후 미국은 시한을 정한 언약을 되풀이해왔다.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행동조치를 토의해야 할 6차 6자회담은 BDA문제에 발목이 잡혀 공전하였다.

미국은 회담개막직전인 19일 오전 《BDA의 조선관련 동결자금 처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여 동결구좌의 해제권한을 마카오당국에 떠맡기는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였다. 한편 조선측은 BDA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동결자금의 반환이 확인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동결자금의 조선측에로의 반환은 금융체계의 기술적인 문제까지 겹쳐 계속 지체되였으며 결국 이번 회담기간중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담 첫날째에는 전체회의에 이어 각 실무그루빠의 작업정형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으나 BDA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이 지연됨으로써 회담 이틀째부터는 상정된 의제를 실질적으로 토의하는 6자 단장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그동안 각측은 의장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쌍무접촉들을 가졌지만 《2.13합의》의 구체적인 리행계획에 대한 토의는 심화되지 못하였다.

당초 예정된 회담 페막날인 21일, 중국이 각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기연장이 결정되였는데 결국 BDA문제에서 진전은 없어 22일 휴회가 선언되였다.

휴회를 선언한 중국의 의장성명은 《(참가국들은) 가장 이른 기회에 회의를 재개하여 다음 단계의 행동계획을 계속 마련해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의 핵포기 대 미국의 적대시정책전환을 《행동 대 행동》의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실현해나가는것이 9.19공동성명을 통해 확인된 조선반도비핵화의 원칙과 방도이며 그것은 《2.13합의》의 초기단계 행동조치에도 구현되여있다. 조선은 《2.13합의》를 행동에 옮기기 전에 9.19공동성명의 리행문제토의에 앞서 완료되여야 했던 미국의 행동계획인 BDA문제의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였다.

6차 6자회담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휴회에 들어가게 된 사태는 조선과의 관계개선에 대하여 말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미국의 언행불일치가 초래한 결과라고 말할수 있다.

이번 회담에 참가한 조선대표단 관계자들은 적대시정책전환에 대한 미국의 우유부단을 비난하는 한편 조선이 《2.13합의》에 명시된 비핵화공약을 성실히 리행할 준비는 되여있다고 말하였다.

(김지영, 리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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