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수, BDA문제 미국이 생각 바꿔야
<분석과 전망>6자회담 파국의 원인과 향후 전망

<북의 몽니가 아니라 거짓말 한 미국의 자가당착>

중국 푸단대학의 스위앤화 교수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의 송금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며 미국이 생각을 바꿔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국이 BDA자금 성격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3-4일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 교수는) 미국이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BDA에 처리를 일임했지만 '돈세탁금융기관'으로 지정된 BDA는 신인도에 회복할 수없는 상처를 입었고, 중국은행도 상장은행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도 상업은행인 BDA와 중국은행에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이들 은행은 자사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23일 연합뉴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중국과 BDA는 북한의 불법 자금을 돈세탁하지 않았기에 미국이 BDA 은행에 붙인 돈세탁 은행 딱지를 떼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금의 북한 송금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BDA와 중국은 북한의 자금이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과 마카오당국은 BDA문제는 미국이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연히 돌려주어야할 건전한 북한 자금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다시 BDA에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BDA와 중국도 미국과 끝장을 보자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이제 동네북이 된 것이다.

사실 미국은 BDA가 북의 위조지폐 불법자금을 수수료를 노리고 세탁해주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러면서도 전액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BDA에서 세탁한 위조지폐를 정상적인 달러로 북에 돌려주라고 BDA에게 지시하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북의 돈이 위조지폐를 세탁한 돈이라면 6자회담이 아니라 100자회담을 진척시켜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돌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미국이 돌려주라고 말할 리가 없다.

미국은 있지도 않은 위조달러 누명을 북에 씌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가당착적인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이다.

이제 BDA의 북한 동결 자금이 북에 고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이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6자회담 우리 측 천영우 대표는 이 상황을 ‘국제금융관례를 잘 모르는 북한 때문에 발생한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언론들도 북한이 몽니를 부려서 6자회담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석 자체가 황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정세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송민순 차관보가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할 때는 참 신중해서 좋았는데 천영우 대표는 이번 발언으로 북에 점수를 잃었다고 본다. 남북관계 발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 패권을 부려오고 독단과 전횡을 부려온 나라는 미국이었다.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라는 조작된 명분으로 야만적이고 패권적인 전쟁까지 해서 석유이권을 강탈해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중국시민이 본지에 기고한 ‘교활한 미국, 껍데기만 폐기’라는 기사에는 미국이 러시아와 미사일 폐기합의를 이행할 때 실질적인 미사일 부품은 다 빼돌린 채 껍데기 미사일만 폐기했던 아주 교활한 나라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있다.

(참고: http://www.jajuminbo.net/news/view.php?doc_num=3526 )

도대체 이런 미국을 어찌 믿고 약속이 다 이행도 되기 전에 북이 핵폐기에 나설 수가 있겠는가. 북이 몇 푼 돈에 눈을 팔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전쟁을 부르는 길이다.

물론 한국의 외교관으로서 6자회담이 빨리 진행되어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관들이 어린 아이도 아닌데 똥오줌은 가릴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도대체 누가 동북아시아에 핵항공모함을 가져다 놓고 방대한 미군무력을 주둔시켜놓고 험악스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가.

북한에 외국 군대가 있는가, 북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같이 항공모함을 미국 주변해역으로 보내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가!

최근에 일어난 전쟁이 모두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이라크전, 유고전, 아프카니스탄전, 레바논전 모두 미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한 전쟁들이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해서 오히려 미국의 공격을 받았고 이란과 파키스탄은 북의 도움으로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이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에 속아 일방적으로 먼저 핵폐기에 나서는 행동이 바로 한반도에 전쟁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는 행동으로 된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미국이 철저하게 북에 대한 안전담보와 관계정상화를 하고 주한, 주일미군 그리고 태평양 함대의 폐기가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북의 대량파괴무기도 폐기되어야 참다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을 정말 이 땅의 언론인과 외교관들은 모르는 것일까.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전망>

조선신보 김지영 기자는 BDA문제가 지금 꼬이기는 했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다며 밝은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크게 락담실망할 필요는 없을것 같다. 이번 회담에서 조선이 미국의 언동불일치를 바로 잡기 위해 BDA문제에서 완강한 립장을 고수한것은 《2.13합의》를 성실히 리행할 준비가 완료되였기때문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조선은 이미 《행동》을 결단했기때문에 미국의 《행동》을 확인하려 한것이다. BDA문제의 해결로 말하면 원래 미국이 비핵화공정의 문턱에서 완료해야 했던 행동계획이다.

BDA문제가 풀리면 재개된 6자회담에서 《2.13합의》의 리행계획이 구체화되게 된다. 6자가 합의한 시간표를 지킬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합의》리행의 당사자, 특히 미국이 《2.13합의》에 명시된 적대시정책전환과 관련한 공약을 실천해나갈 정책적 의지을 얼마나 확고히 가다듬고 회담장에 나오는가에 달려있다.]- 2007/03/22 조선신보 김지영기자의 베이징발 기사 (서프라이즈 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 문구이다.

“2.13합의》를 성실히 리행할 준비가 완료되였기때문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조선은 이미 《행동》을 결단했기때문에 미국의《행동》을 확인하려 한것이다.”

기본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북은 미국과 관계정상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면 북도 미국과 관계정상화에 응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김지영 기자의 의견은 사실 이미 북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이다.

이번 6자회담장에 김계관 부상과 북 대표단은 독일산 벤츠가 아닌 미국산 뷰익 자동차를 타고 나타났다고 한다. 미국에 대해 북은 이런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북은 미국과 싸우지 않고 다정하게 지낼 마음을 굳힌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이 북과 관계정상화의지를 확고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다. 북미관계정상화는 곧 미국 패권주의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다. 김계관 부상은 연락사무소 개설 단계 없는 북미직접수교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북도 이제는 미국이 언제까지 시간끌기를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의지를 북이 확고하게 굳히고 있는 것이다.

북은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이 계속 적대적으로 나오면 무섭게 미국에 대한 공세를 취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북은 이미 핵시험까지 한 상황이다. 미국이 정녕 북과의 공존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북은 힘으로 미국을 제압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이 신의주의 중국 국경 근처의 위하도와 비단섬을 경제특구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것은 북은 이미 미국을 이제 게임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일 것이다.

미국을 제압할 힘이 없다면 위하도 특구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봉쇄와 제재로 낭패를 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달러가 기축통화로 통용되고 있으며 여전히 경제분야에서 미국의 힘은 막강하다.

북이 특구를 추진한다면 그런 미국의 경제패권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북은 미국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게 되었다. 어쩌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22일 파키스탄에서도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신형 크루즈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북의 미사일 설계도를 바탕으로 자체 미사일 개발을 추진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아마 베네수엘라에서도 한창 개발 중일 것이다.

북의 미사일 기술은 이렇듯이 날이 갈수록 제3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레바논의 헤즈볼라 전사들이 로켓포로 미군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한방에 물리쳐버렸다. 청소한 헤즈볼라 전사들의 로켓포와 미사일 앞에서 이스라엘의 탱크, 헬기, 전투기 대형함선은 쩔쩔매었다. 결국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헤즈볼라가 그럴진대 북한의 군사력 앞에서 미국이 과연 군사패권을 휘두를 수가 있겠는가.미국은 이제 군사패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제 전쟁은 북한보다 미국이 더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과 전쟁이 나게 될까봐 부시대통령은 북과 종전선언을 그렇게 서두르고 싶은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