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13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 6차 6자회담 파행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2.13합의는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 대 말’의 단계를 넘어 ‘행동 대 행동’의 구체적으로 단계를 실현할 것을 약속한 9.19공동성명 이행의 이정표다.

2.13합의는 6개국이 3단계 5차 6자회담 직후 30일 이내로 5개의 실무그룹 회의들을 진행하여 그 이행을 추동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들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19일부터 진행될 6차 6자회담에서는 ▲ 실무그룹회의의 진전 상황 결과를 청취 ▲ 2.13합의에 따른 구체적 초기행동계획 마련 ▲ 다음 단계에서 6개국이 취할 행동에 대한 초보적인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바야흐로 2.13합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발생 원인이었던 북미는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조성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 해체와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구체적 경로로 진입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

그러나 6차 6자회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휴회로 마감하였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회담의 전후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예고된 파행이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BDA 해결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
: 미국의 언행불일치가 문제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30일 이내에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모두 마쳤다. 미국과 관계정상화논의를 진행한 것은 물론 나머지 4개의 실무그룹 회의에도 모두 참가하였고,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기 위해 IAEA를 초청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자신이 2.13합의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6자회담국은 물론 세계에 과시하였고, 실천할 의지도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2.13합의 이행의 실천은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대한 해결 여하에 따라 달려있음을 누차 강조해왔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기본 내용과 틀을 제시한 9.19공동성명이 이행단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BDA를 ‘돈세탁 혐의’로 지목,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하였다.

북한은 BDA 문제를 6자회담의 기본정신인 주권존중을 부정한 대북적대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미국에게 이를 철회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였다. 반면 미국은 국내법에 따른 법집행이라며 이를 끝내 거부함으로써 2단계 5차 6자회담은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은 금융제재 철회로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과 분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에게 대북핵전쟁책동과 각종 경제제재를 확대하는 등 정치군사적 압박을 확대강화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대결만을 일삼았을 뿐이다.

북한이 핵전쟁책동에 맞서 자위적 조치인 핵실험을 단행하자 미국이 지난해 10월 31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내에서 BDA 문제를 논의, 해결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였다. 다시 말해 BDA에 대한 제재해결은 북한이 2단계 5차 6자회담에 복귀하는 전제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3개월만에 재개된 6자회담은 다음 날짜도 잡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올 1월, 베를린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30일 이내로 BDA 문제를 해결하기로 재차 약속하였지만 그 달 말에 열린 북미실무회의에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3단계 5차 6자회담이 열렸지만 미국은 대답을 미루며 기간만 연장했을 뿐이다.

이로부터 30일이 경과된 3월 14일, 미국은 드디어 재무부의 ‘BDA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로 북한에게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제재해결이란 약속을 드디어 행동으로 옮겼다. 그러나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듯 미국의 발표는 행동을 가장한 말에 불과했다.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했던 것은 발표의 형식의 행동을 대체한 말이 아니라 대북금융제재를 해결하고 BDA에 동결된 자금을 돌려주는 책임있는 실제적 행동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발표는 북한의 기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결과만 낳고 말았다. 미 재무부의 발표 내용은 북한의 불법성에 명확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돈세탁과 대량살상무기 거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기관에서 ‘대상기관’으로 격상시켜 자국내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BDA를 지렛대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일방적인 북한의 선핵포기를 실현할 목적이었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미국은 BDA와 마카오 당국의 반발은 물론 6자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금융제재를 전면해제하지 않으면 2.13합의 이행 보류라는 의사를 밝힌 북한의 강경한 입장에 당황하였다. 결국 있는 체면 없는 체면 구길 대로 다 구겨가며 미국은 동결자금 전액 반환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때늦은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을 리 만무하며, 6자회담은 결론 없는 휴회로 마감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금반환 결과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벌어진 일이라 말하고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금융제재 해결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었다. BDA에 대한 제재해제는 2.13합의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었어야할 문제였고, 또한 2.13합의가 구체적 행동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동결된 자금이 북한에게 정확히 반환되었어야만 했다. .

그러나 미국은 말로만 문제해결을 약속했을 뿐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 10월 3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시종일관 결론을 미룬 체 문제 해결을 어물쩍 넘기려는 구태의연한 모습만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은 9.19공동성명 이행에 장애를 조성한 당사자로서 문제해결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은 말로만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 자금반환이라는 실제적 행동을 마카오 당국에게 떠넘겨 버렸다.

따라서 6차 6자회담이 파경을 맞게 근본 원인은 미국이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이행하는 실천적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던 언행불일치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회담 참가국들은 물론 빗발치는 내외 여론으로부터 자금 반환과정에서 나타난 몇몇 기술·실무적 문제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모지름 쓰고 있다. 하지만 문제해결의 직접적 당사자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태만함으로써 빚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가 판단 기준
: 확고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이번 회담은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말과 약속 하나가 9.19공동성명은 물론 2.13합의 이행 전체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2.13합의가 가지는 의미와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2.13 합의가 가지는 장점이자 약점이기도 하다.

하기에 북한은 지난 회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간고하고 완강한 자세와 태도로 이번 회담에 임하였고, 그 의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미국에게 자신 역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한반도 핵문제는 북한이 자신의 의무인 비핵화를 실현하는 과정과 함께 미국이 자신의 의무인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이 행동 대 행동, 상호간의 조율된 철저한 동시이행을 통해 해결된다. 이는 9.19공동성명만이 아니라 2.13합의에서도 재확인된 사실이다.

북한이 그 무엇보다 앞서 BDA 문제 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였던 것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었기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갈 사안이란 성격도 존재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방도는 반드시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동시에 이는 부정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 실례로써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일각의 주장처럼 북한이 반환되는 자금의 액수나 다음 단계에서 몸값을 부풀려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북한은 9.19공동성명은 물론 2.13합의를 이행할 의지와 의사가 확고하고 분명했기에 이를 더욱 강하게 앞세웠던 것이다. 하여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와 행동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이행과정을 더디게 하거나 나아가 파탄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한 발자국 나가면 자신 역시 그에 상응해 한 발자국만 움직이겠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한반도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와 의사를 실제로 증명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보다 공세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배경과 원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도에서 있어서 관건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공존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판단과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이 6자회담에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며 한반도 종전선언은 물론 더 많은 보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전략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조치에 불과하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정치군사적 힘과 헤어나올 길 없는 이라크전,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 등 내외 곳곳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부시행정부가 그 탈출구를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서 찾고 소기의 성과를 통해 자신의 무능력을 탈피해보려는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누리는 패권적 지위를 유지한 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유일지배자로서의 이익을 놓치려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처한 현실은 이를 실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적아간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지탱점을 놓치고 퇴각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처지를 파악한 북한은 숨쉴 틈과 여유를 주지 않고 공세적으로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끝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조성만이 2.13합의는 물론 9.19공동성명 이행을 추동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6자회담은 핵심은 바로 북미회담이고, 6자회담을 전진시키는 추동력도 북미회담의 결과 여하에 달려있다. 북미회담을 통해 마련된 내용은 바로 6자회담의 내용이 되고, 6자회담은 북미회담의 내용과 이행을 담보한다. 2.13합의는 바로 북미간의 베를린 회동의 결과에 기초해 6자회담이 이를 확정함으로써 마련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계를 실현할 2.13합의는 60일 이내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봉인을,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과정을 개시하고 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 종료를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다시 말해 2.13합의는 북한의 핵포기 시작 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환 시작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게 대북적대정책 전환의 실제적 내용을 기준으로 말 대 말을 넘어 행동 대 행동을 통해 북미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것만이 2.13합의와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추동하고 향후 서로의 보폭을 더욱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담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과 요구는 우선 지난 시기의 경험과 교훈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네바합의를 보면 미국이 중유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경수로 공사 또한 약속한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않는 등 합의를 파기하였다. 결국 미국의 약속과 합의만을 믿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북한만 손해를 입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상호간의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합의는 언제든지 무위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유지한 체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은 미국의 핵전쟁책동과 위협에 맞서 주권과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마련한 자위적 무장력인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지만 아무런 보장과 신뢰조치 없이 먼저 움직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미는 여전히 전쟁중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결과 대립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으며 초보적인 신뢰조차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은 하나 하나의 상호행동을 통한 단계별 이행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감을 조성할 때만이 풀릴 수 있으며,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때문이다.

미국은 14일, BDA에 대한 재무부 발표로 마치도 2.13합의를 실현할 전제조건이 다 마련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다. 미국은 한술 더 떠 자신은 약속한 바를 다했으니 이제 북한 차례라며 6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 이행의지를 점검하고, 이를 실천할 것만을 종용한 체 자신은 행동은 뒤로 미루려 하였다. 또한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실현하자고 하면서 25일부터는 북한을 상대로 대규모 전쟁연습에 돌입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기만적인 양면전술과 언행불일치를 더 이상 허용할 태세가 아님을 이번 회담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북한은 자신이 내린 전략적 판단과 결심에 따라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의 계획도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고 행동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게 그에 상응한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평화공존 정책 전환을 강제할 것이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시간끌기는 회담의 전진과 합의 이행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물쩍 넘기는 태도 또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기존의 입장과 태도를 고수한다면 한반도 핵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처지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은 다음 회담에 앞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현명한 판단과 태도가 요구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