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슨 방북단은 워싱턴-평양 간 ‘메신저’

8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이 평양에 도착했다. 이번 방북에 대해 그들은 “1구 혹은 그 이상의 미군유해송환”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방북단의 시점이 미묘하고, 그 구성이 특이하며 더구나 백악관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미묘한 시점에서 방북하다

그들은 이번 방북이 평양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 말은 거짓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의 방북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다.

우선, BDA를 해결하기 위해 글레이저 미 재무부 차관보가 오랜 시간 베이징에 머물렀으나 명쾌한 결론 없이 지난 6일 미국으로 돌아갔다는데 있다.

미 국무부는 6일 “중국 측과 10여 일간 협의를 통해 해결책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숀 매코맥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여 일간의 협의는 북한자금이 반환될 수 있는 기술적 방도를 확인하는데 있었다”고 밝히고, “기술적 문제는 마카오와 중국, 북한 당국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며 그 기술적 방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함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이 제시한 BDA 해법은 ‘구분송금방안’으로, 북한 자금 가운데 합법과 불법을 분리해 송금하되 불법자금에 대해 미 금융기관이 ‘국제금융기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첨부하고 그 이행 경로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연합뉴스는 4월 초, 힐 차관보가 뉴욕을 극비리에 방문해 김명길 유엔대표부 정무공사와 힘께 이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둘째, 6자회담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2.13합의 이행 시기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2.13합의는 60일이란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는데 반해 ‘행동 대 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6자회담국은 2.13합의를 지켜내기 위한 빠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2.13합의 이행시기를 연장하기 위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기단계 조치의 60일내 이행은 조금 어렵게 됐다. (시한 초과는) 결정된 것 아니겠느냐. 도리가 없다”는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발언과 “60일 내에 BDA 문제만 해결되어도 성공적”이라는 송민순 장관의 발언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워싱턴타임즈(WT)는 미국과 아시아 관리들 말을 인용, "6자회담 참여국들이 2.13 합의때 설정한 60일 목표시한을 포기하는 것처럼 비쳐지길 원치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시한 연장 논의는 아직 준비 단계이며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셋째, 힐 차관보가 8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의 3국 방문 목적에 대해 “BDA 문제가 마무리 국면이라 볼 수 있는 만큼 6자회담의 모멘텀을 살리려는 목적과 BDA 문제의 최종 해결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 행선지인 베이징에서 김계관 부상과 만나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2.13합의 이행문제를 비롯한 EUP(농축우라늄프로그램) 문제 협의 나아가 6차 6자회담 재개 일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행동 대 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한 체 2.13합의 이행 마감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이를 둘러싸고 방북단 일정과 힐 차관보의 방문 일정이 미묘하게 일치되고 있어 세간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빅터 차를 주시하라

이번 방북단의 성격에 대해 미 백악관은 “초당파적 민간 대표단”이라며 일각의 특사설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방북단이 특사이건 아니건 이들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것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시점이 미묘한 데 있는 것만이 아니다.

이번 방북단은 그 어느 때보다 백악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데 있다.

우선은 민간 대표단임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이들의 방북을 공식 발표하였다는 점이 그러하고, 다음으로는 미국 정부에서 제공되는 전용군용기로 그것도 알래스카를 거쳐 평양으로 직행한다는 점이 그렇다. 또한 그 방북단의 구성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리처드슨 주지사를 비롯해 프린시피 전 보훈처장관이 민간 양당 합동 대표단을 이끌고, 대표단을 지원하고 기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수의 미국 관리들이 동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히 알다시피 리처드슨 주지사는 미국 내 몇 안 되는 대북통이며, 2004년 부시 대통령의 특사로도 방북했던 사실, 그리고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감축해야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인사다.

그러나 이번 방북단에 특별히 주목되는 바로 빅터 차다. 그가 주목되는 이유는 우선, 그의 지위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 부시행정부 이래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관리라는데 있다. 또한 미국의 6자회담 차석대표로 지난 2단계 5차 6자회담 직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1월 베를린 북미회담을 이끌어낸 주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월,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김계관 부상이 부시 대통령의 친서와 대북특사를 요구하였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이라는데 있다.

이들 방북단이 끊임없이 특사설에 휘말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방북단에 포함된 토니 남궁 박사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는 이번 방북에 대해 “미군 유해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등 모든 문제가 전반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점, “백악관이 빅터 차 보좌관을 통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그리고 방북 대표단의 성격을 “공식 반, 비공식 반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미국은 유해송환과 발굴을 명분으로 평양에 도착해 방북 기간 6자회담과 북미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의지를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2.13이행 의사를 확인하고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BDA 해결과정에 임했던 자신의 노력과정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2가지를 북한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신들이 제시한 BDA 해결방안을 받아들이고 2.13합의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누차 “북한이 2.13합의 60일 시한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키로 한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혀왔다. 또한 6차 6자회담에 복귀해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북미수교 목적의 라이스 방북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게 2.13합의 이행과 6자회담 복귀를 적극 권유하려면 그에 따른 미국의 북미관계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자신의 의사를 빅터 차를 포함한 방북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메세지가 혼란스럽다며 부시 대통령에게 관계정상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요구했으며, 지난 2000년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처럼 고위급에서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라이스 국무장관의 특사 방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특사 파견이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이뤄질 수 있을게 아니지 않느냐”며 “사전에 양측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빅터 차는 미 행정부를 대표해 북한의 요청에 대한 답변 차원으로 부시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고,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 준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초당적으로 구성된 방북단도 미 의회를 대표해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의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유해 송환과 재발굴 작업이라는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을 통해 나아가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나 적성국교역금지법 지정 해제에서 을 통해 미 의회에서 긍정적 분위기를 유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보인다. 또한 유해 발굴을 위한 재정지원이 동반되는 상황은 국제금융계에 좋은 신호로 보일 수 있다.

평양의 메시지, ‘북미불가침협정’

이들 방북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면담이 성사될지는 두고 볼 문제지만 적어도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앞서 제시한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적극화하고, 북한의 입장과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무엇일까.

우선, 북한은 미국이 그토록 바라는 2.13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와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을 미국에게 여과 없이 보여줄 것이다.

미 방북단이 평양에 머무르는 시점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탄생절인 태양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을 시기다. 따라서 북한은 이들 방북단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북한은 이를 철저히 지켜 나갈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 줄 것이다.

또한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을 통해서만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의 행동만을 강요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하는 길이 아님을 말하며, 이를 위해 미국 또한 자신의 의무에 맞게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금지법 해제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지름길로 북미수교를 실현할 것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미불가침조약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방도로 종전선언 후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한 후에 북미수교와 그리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여론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북한의 이에 대해 북미가 불가침조약을 맺고 상호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지난 2002년 북한이 제안한 북미불가침조약은 “나라들 사이에 서로 영토와 자주권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거나 침략하지 않으며 전쟁을 일으키기 않을 것을 확인하는 조약”으로, 그 내용은 첫째,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 불가침을 확약하며 셋째,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것이며, 불가침에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근거해 북한은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체제 회담 논의에 탄력을 주기 위한 북미불가침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결국 이번 방북단에게 주어진 과제는 체류기간 평양의 메시지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게 전략적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실현의 속도가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