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종결》, 조선의 강한 의지 표명
뉴멕시코주지사 일행 초청, 판문점 통해 미군유골 인도

《2.13합의》에 따르는 조선반도비핵화 초기단계 행동조치의 리행시한을 앞두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발빠른 외교적행보를 진행하고있는 가운데 미국의 초당파 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하였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선거후보의 한사람인 빌 리챠드슨 뉴멕시코주지사와 그 일행의 방문은 조선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유골의 인수가 목적이였다. 조선측은 대표단의 의향에 따라 체류기간의 활동에 편의를 도모해주고 판문점을 통해 6구의 미군유골을 인도하였다.

신뢰조성 위한 조치

김영대부위원장이 주지사일행을 만났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리챠드슨지사 일행은 민간대표단으로 구성되였지만 조선측은 정부차원의 대응을 하였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인도된 미군유골은 조선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정책적립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있다는데 대한 증거물이다.

조선과 미국은 기술적으로 의연히 전쟁상태에 있다. 1953년의 정전협정은 교전쌍방사이의 잠정적인 휴전을 보장하기 위한 림시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다.

그런데 군사적대결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속에서도 조미 두 나라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공동으로 미군유골발굴작업을 벌려왔다. 그동안 조선측은 미국측에 30여차례의 발굴작업을 허용하였다. 220구의 유골이 발굴되고 이 가운데 27구의 신원이 확인되였다.

미군유골발굴작업은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과 미국로병들, 유가족들 그리고 미국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조선의 인도주의적조치에 의하여 시작되였다. 2005년에 발굴작업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것은 부쉬정권이였다. 이전 정권하에서 맺어진 모든 조미합의를 백지화한 부쉬정권은 핵문제를 구실로 대조선강경로선을 추구하고있었다.

당시 조선측은 미국의 작업중단조치에 대처하여 공동작업에 참여한 조선인민군의 조사 및 발굴대를 전부 해체해버렸다. 뉴멕시코주지사의 방문을 계기로 미군유골을 인도한것은 중단된 공동작업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이다.

조선은 6자회담이 재개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초기단계 행동조치가 합의된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정책적대응을 하고있다.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동적으로 취하고있다.

6자회담 합의와 직접 관련되는것은 아니지만 조선이 판문점을 통해 전달한 메쎄지의 내용은 눈여겨볼만하다. 뉴멕시코주지사 일행의 방문을 계기로 미군유골을 인도한것은 미국과의 적대관계청산에 대한 조선의 강한 의욕을 엿보일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조선은 정책적의지를 외교사례가 아니라 행동으로 표시하였다.

미국의 분주한 행보

조선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빈말을 배격하고 행동을 중시하고있다. 6자회담의 마당에서도 적대국인 미국의 정책전환여부는 낡은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의해서만 확인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리챠드슨주지사 일행의 방문은 6자회담과의 련관속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대표단에 포함된 빅터 차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대조선정책을 보좌하는 실무책임자이며 6자회담 미국측 대표단 성원이기도 하다. 그의 조선방문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로 인해 《2.13합의》리행이 주춤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모종의 역할을 놀것이라는 관측이 돌았다.

실제로 6자회담 미국측 대표단 단장인 크리스터퍼 힐 국무성 차관보는 《2.13합의》에 명시된 초기조치리행의 시한을 앞두고 일본, 남조선, 중국 련쇄방문을 계획하였다. 미국 재무성은 초당파대표단이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에 《BDA에 있는 조선관련자금을 마카오당국이 전액 동결해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힐 차관보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들어오는 초당파대표단을 서울에서 맞이하였다.

미국의 분주한 외교적행보는 《2.13합의》에 명시된 초기조치리행의 시한에 쫓기는 인상을 주었다. BDA문제에 묶인 초기조치리행과 관련한 조선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한다는 초조감이 력력히 보였다.

수세에 빠진 미국의 처지는 자업자득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행동 대 행동》의 틀거리안에서는 적대관계청산을 위한 행동을 먼저 결단한 측이 항상 우위에 서기 마련이다.

조선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조선반도비핵화의 행동조치를 토의하기에 앞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미국은 6자회담 재개 이후도 조선측에 약속한 문제해결을 계속 미루었을뿐아니라 제재해제를 조선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책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그저 금융체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실무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였다. 자기들이 얽어맨 자금을 풀어내는 공정을 제3자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언동을 되풀이한 미국은 결국 자금의 반환도 실현하지 못했다. BDA문제의 해결이 지연되게 된것은 조선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적대행위를 전혀 시정하지 않고 어물쩍하려 했던 미국의 태도에 원인이 있었다.

교전쌍방의 동시행동

미국이 BDA문제라는 미진된 숙제를 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기간에도 조선은 반세기를 넘는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메쎄지를 만들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행동조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대국적인 판단이 보다 중요하다.

《2.13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9.19공동성명의 리행은 조미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구도를 일변시킬것이다. 조선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관여정책으로 바꾼다면 반미를 하지 않고 우방으로 지낼수 있다는 립장을 세계의 면전에서 또다시 표명하였다. 군사분계선을 통한 미군유골의 송환은 지금 조미사이의 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의 과정에서 어느편이 주도권을 쥐고있는가를 보여주는것이다.

조선은 벌써 행동태세를 갖추고 종착점을 내다보고있다. 한편 미국은 아직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제자리에 맴돌고있는 인상이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6자회담의 합의를 리행하는것을 저애하는 대립과 엇갈림의 구도가 형성되였다. 서울에 간 리챠드슨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평양에서 만난 조선측 관계자들이 《2.13합의》리행에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조선이 《2.13합의》의 리행을 보류한것은 비핵화방향으로 발걸음을 뗄수 있는 조건을 미국측이 마련하지 않았기때문이다. 걸림돌로 된 BDA문제는 단순한 돈문제가 아니다. 조선은 정치, 군사적인 대결관계에 있는 조미 두 나라가 과거의 대립점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문제로 보았다.

부쉬대통령은 조선이 핵시험을 진행한 다음달인 작년 11월, 《종전협정에 수표할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 BDA문제의 처리과정에 나타난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2.13합의》리행의 변수로 작용하였다.

《2.13합의》에 따르는 핵시설의 가동중단은 조선이 미국과의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는것이다. 녕변의 핵시설은 전쟁억제력생산의 《모체》와 같은것이다. 평화의 담보없이 그것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수 없다.

조선전쟁에서 행불된 미군은 8천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6자회담의 진전을 전제로 조선은 이번에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유골인도와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을 기울였다. 교전쌍방사이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착실한 동시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관련기사)

뉴멕시코주지사 일행 조선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