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북한, 쩔쩔매는 미국
＜전망＞２．１３합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60일 안에 2.13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14일 기어이 지나가버렸지만 북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 미국 정부가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매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전에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동결 자금을 전액 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북은 아직 그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직 미국과 마카오(중국) 간에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북은 2.13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빌어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우리도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따라서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자금이 완전히 해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북은 영변원자력발전소 동결과 관련된 초기조치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미국은 전액 해제한다고 발표만 했을 뿐 중국정부와 마카오당국이 마음 놓고 북에 동결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 정부와 마카오 당국은 미국이 북의 불법자금을 세탁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사아은행이 취급한 북의 자금은 불법자금이 아니고 정당한 자금이었다는 것을 공표하기를 미국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동결자금을 전액 해제한다고 말만 했을 뿐 그 자금의 합법성 여부를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서 북 자금을 반환하는 일을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궁지에 몰린 쪽은 북도 중국도, 방코델타아시아은행도 아닌 미국 자신이다. 작은 은행마저도 미국에게 그저 당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벌써 많은 언론들과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북이 2.13합의 조치 시한을 넘겨도 북에 한마디 제대로 된 항변도 하지 못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선 북한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당장 `2.13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다가 북한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마땅한 압박수단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은 더 깊어만 간다.”-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시간 약속을 북이 어겨도 경고는커녕 항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미국의 지금의 행동은 세계를 주무르던 과거 패권국 미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자금 문제는 북한이 불법자금을 돈세탁했기 때문이 아니라 북을 압박하여 협상에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미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미국은 북한이 위조달러를 만들어서 자금동결을 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북한도, 방코델타아시은행도 미국에게 호락호락 당할 리가 없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제 꾀에 자신이 넘어간 것이다. 자신이 판 함정이 자신이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불법자금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그런 망신도 없고 불법자금이었다고 계속 우기면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서 북에 자금을 넘겨주지 않아 북이 계속 화를 낼 것이 자명하다. 미국은 지금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리처드슨을 대표로한 방북단을 급히 평양에 보낸 것도 북에게 사정사정하여 미국의 체면을 좀 살리는 방향에서 북에 굴복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향후 북미 대결전이 더욱 더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