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13합의를 깨고 나가려는 일본의 의도

지난 3월7일에서 8일까지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2월의 2.13합의 이후 한반도를 비롯하여 주변국에까지 따스한 봄기운이 만연하던 것과는 다르게 서로의 입장차이만 명확히 드러낸 채 조기에 종결되었다. 이틀 동안 한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한 시간이 총 3시간여라고 하니 진전된 논의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선만큼 일본이 그 길에 동행하려하지 않고 혼자 엇서나가 2.13합의 이행의 과정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두가 화해하자고 악수한 상황에 혼자 독불장군처럼 갈등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에서의 쟁점

회담이 끝난 후 북한대표단 단장인 송일호 외무성 북일회담 담당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의가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2.13공동문건》에 따라 설치된 북일국교정상화실무그룹의 성격을 띠고 열렸다”며 따라서 이번 회의의 목적은 합의에 명시되었듯이 “일본이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유관 현안문제들을 타당하게 해결한 기초 위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었다”고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납치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국교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생존자의 전원귀국, 진상규명, 실행범 인도’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북한의 과거사 청산을 통한 관계정상화의 입장과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의 최우선적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북일간 회담은 결렬되었다. 지난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북사실을 인정한 뒤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납치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것이 확증되어도 납치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어떤 방식의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그 속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는 크게 ‘유관현안문제’와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의 두 가지였다. 여기서 송일호 대사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북한측이 관심하는 것과 일본측이 관심하는 것이 따로”였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일본의 납치문제 재조사에 대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제재해제 △총련탄압의 중지 △과거청산의 시작과정을 보면서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하여 재조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면서 송 대사는 “2004년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협력하면서 열매 있는 (북일 양국 간) 정치?경제?문화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일본은 일제시기 당시 ‘조선인강제연행, 대규모학살, 조선일본군 위안부문제’ 등 북한이 요구하는 과거청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도 접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여서 더 이상 논의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일본 수석대표인 하라구치 고이치 교섭대사는 “납치 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일본측 대표 중 2명은 첫날부터 일본국내에서 ‘납치문제해결의 상징’의 의미인 파란 리본을 달고 회담에 참가했으니 애초부터 단단히 결심을 한 모양이다.

이렇듯 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회의는 2.13합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 강경노선을 그대로 유지하여 생억지를 쓰는 일본의 입장에 부딪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2. 어린아이의 생떼와 같은 일본의 주장

(1) 납북자 문제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2002년 9월17일 평양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서 일명 ‘평양선언’에 합의하면서 국교수교의 가능성이 열렸었다. 이 때 앞에서 언급한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인 납북사실을 인정하면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일본인 13명의 납북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살아있는 5명을 자식들과 함께 일본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나머지 8명은 사망했으며, 그 중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을 2004년 11월 일본에 보내 사상사실을 확인시켰다.

그런데 일본은 그 유골이 DNA조사결과 메구미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망한 사실을 부인하고 사망했다는 이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죽은 사람을 살려 보내지 않으면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답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일본은 이 납치문제를 들어 미국에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후렴구에 “파도를 넘어 돌아오라”라는 문구를 넣은 ‘메구미를 위한 노래’라는 것이 만들어져 일본인의 감정을 호도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오는 15일부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TV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일본은 뚜렷한 근거 없이 납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행동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전원 살아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일본에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2)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일본의 억지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이 열리기 전인 3월 1일에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당초 (고노담화에) 정의된 강제성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여기서 ‘고노담화’란 1993년 8월4일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이름으로 발표된 것으로 종군위안부가 일본군과 정부 차원의 강제동원에 의해 모집된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내용이다.

담화는 “위안부의 모집은 주로 업자들이 담당했지만 그 경우에도 감언과 탄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그것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못 박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발표했었다.

그만큼 일제시기 조선의 여성들을 ‘위안부’ 혹은 ‘정신대’ 등의 명칭으로 끌고 가 일본군성노예로 전락시킨 문제는 일본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도 인정할 만큼 증거가 뚜렷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데 이어 아베 총리는 3월5일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강제성은 없었다. 미 의회의 결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죄하는 일은 없다”고 발언하여 미국 의회의 결정에도 맞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으론 자민당 우파의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은 정부 차원의 재조사를 아베 총리에게 건의하였으나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천하에 낱낱이 들어난 일을 이제와 ‘재조사’하자는 것도 우습지만 그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베의 행동은 철없는 어린아이의 생떼와 다르지 않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9일자에서 “아베 총리가 10여명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한과 협상에서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수심만 명의 위안부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한 것처럼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고집하는 억지는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3. 국제적 합의 무시, 자신의 죄행 무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본

(1) 모든 것을 무시하는 생떼

아베 총리의 발언 직후 일제시기 군대위안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했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또다시 공개됐다. ‘황군(일본군)장병 위안부녀 도래에 관한 의뢰의 건’이라는 일제 공문에는 중국에서 자행된 위안부 동원에 군과 경찰은 물론 현지 영사관까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또한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기밀로 분류됐던 보고서가 공개되어 이 문서에서도 당시 종군위안부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일제시기 조선여성에 대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이미 세상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를 만행으로, 역사적 사실로 판명난지 오래다. 그 죄행을 사과하고 책임질 것에 대한 국제적 압박도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 자국 내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주장이 컸다. 그로 인해 1993년에 나온 ‘고노담화’에서는 불충분하게나마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구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던 것이다.

일본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 회담은 2.13합의에 기반을 두어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과 일본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열린 회담이다. 9.19공동성명 제2항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부분을 다루었어야 할 회담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2002년에 북일간 합의된 ‘평양선언’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회담에서 ‘평양선언의 이행’에 대한 말은 하면서도 조선인 강제연행, 일본군 성노예문제 등 일제강점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확인도 접수도 하지 못한다”고 잡아떼면서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과거청산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북일 관계정상화 회담을 깨면서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2.13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대부분 세계 언론들은 이번 북일간 회담의 결렬이 일본이 납북자문제해결을 고집한 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일간 회담의 난항이 2.13합의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도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에 더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위험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최근 아베 일본 총리가 종군 위안부들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것은 일본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하여 일본의 억지스런 주장을 꼬집었다.

(2) 고립을 자초한 셈

결국 일본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셈이 되고 말았다. 북일간 회담에서 일본의 주장이 2.13합의 이행에 걸림돌이라는 여론이 증폭되는 것과 맞물려 아베 총리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근거가 없다는 발언 때문에 국제여론은 일본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난항을 겪은 것은 일본 책임이 크다”면서 “이런 일본의 태도는 6자회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 미 하원에 일본계 의원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제출한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당시에는 관심도 못 끌었지만 이젠 미국 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베 총리의 발언 직후 미국의 언론에서는 연이어 일본을 비난하며 다른 서방 언론들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에는 뉴욕타임스가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인정과 사과를 촉구한 사설을 실었고, 9일에는 영국 인디펜던트가 '일본 총리가 위안부 희생자들을 화나게 했다'고 보도했으며, 7일에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아키히토 일본 천황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는 사설을 썼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8일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는 아베 일본 총리를 향해 “일본군 역할의 가장 직접적 증거는 위안부들의 증언”이라고 반박하며, 한국과 대만, 호주 출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니 팔리모베(외교위 아시아태평양_지구환경 소위원장) 미 하원의원이 9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 표결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 50명 중 이미 36명이 결의안에 찬성을 표시”하였다고 밝혔다.

게다가 같은 날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까지 나서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이 군대위안부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는 핫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총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쉬퍼 대사가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 동안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적극 지지해 온 일본의 강력한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11일 아베 총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커다란 고통을 당한 분(종군위안부)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수그러든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미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 가운데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한 아베 일본 총리는 고립된 처지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4. 미국의 노림수? 일본의 의도?

(1) 일본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미국

일본을 앞장서 비난하는 미국이라고 해서 순순하게 ‘정의’를 바라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본군 성노예문제의 경우 일본이 패전한 후 일본을 대신해 미군 또한 조선여성들을 성노예로 이용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미국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헌데 앞장서 일본군 성노예문제를 비난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나서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많은데, 군위안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우려스럽다”고 한 것이나, 일본인 납치문제에 적극 지지입장을 보여 온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까지 일본의 입장을 비난한 것을 보면 미국의 입장이 이번에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일본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있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략적 바꾼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에 이끌려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협력 증진에 합의한 것이기에 2.13합의 이행을 지연 혹은 중단시키려는 의도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쌍방의 이행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약속이라 미국이 나서서 약속을 깰 수는 없다. 그래서 대신 2.13합의 이행에 난항을 조성하고 시간을 지연시켜 줄 대리가 필요한 것이다.

(2)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줄여보려는 의도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변화가 당황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생떼 같은 억지주장을 쉽게 접지는 못할 것이다. 일본의 억지주장의 이유는 앞으로 진행될 북일 관계정상화에서 피해갈 수 없는 과거사 청산에 있다.

정치적으로는 은근히 무시하고 깔봐온 한국과 북한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는 부담이다. 2002년의 ‘평양선언’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해 "조선의 여러분들에 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한다"고 하였지만 그 때뿐이었다. 특히 ‘평양선언’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약속이 ‘북한’이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명시되어 일제시기 당시 한반도 전체에서 자행된 일본의 만행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 한국정부와 어영부영 마무리지어버렸던 문제가 다시 전면적으로 제기되어 꼼꼼하게 따져지게 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것을 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은 심심하면 터져 나왔던 일본의 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절대 자신의 죄행을 인정하고 사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 청산 문제를 정치적 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 지난 북일간 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은 서로 ‘과거 죄행’이 있으며, 그것을 맞교환하자는 포석이 아닐까 싶다. 다시 말해 상대의 책임(북한의 납북자 문제해결의 책임)으로 일본 자신의 책임(과거사 청산의 책임)을 줄여보자는 속셈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납북자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고집부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실리적인 타산 또한 담겨져 있다. 바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금 문제이다. 2005년 9.19공동선언에 북일 관계정상화의 내용이 담기면서 일각에서는 식민지 배상 금액을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사이로 예측했었다. 2002년 ‘평양선언’에서는 무상자금, 저리장기차관,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융자 등 구체적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얘기도 있다. “한국과의 수교자금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군비전용을 막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때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하고 전두환 정권 때 40억 달러를 경협자금으로 내놨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00억 달러정도이다.

최소 100억 달러라고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히 큰 규모이다. 게다가 배상금은 어떤 조건을 달고 주는 차관차원이 아니다. 과거사에 대한 책임으로 지불하는 것이니 그 돈으로 인해 일본이 얻을 이득은 없는 셈이다. 그러니 일본은 미리부터 이 규모를 줄여보자는 속셈일 수 있다. 자신의 책임정도를 줄이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 자신의 죄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어렵게 맺게 된 6자회담의 결실인 2.13합의의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문제부터 식민지배를 통해 35년간 우리 조상들에게 안겨준 고통은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결코 묻어버릴 수 없다. 이 문제는 비단 북한의 요구여서만은 안 될 것이다. 한민족이 함께 일본이 그 뻔뻔한 면상을 수그리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