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실무그루빠회의〉 6자회담 합의에 따르는 대화, 의제와 전망
기로에 놓인 일본의 강경로선
김지영 기자 07.03.05
【평양발 김지영기자】 3단계 5차 6자회담의 합의(2.13)에 따르는 조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루빠협의가 7일부터 윁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진행된다.
9.19리행의 걸림돌
6자회담의 틀거리가 만들어낸 조선반도비핵화의 로정도인 9.19공동선언은 리행의 초기단계에 들어섰다.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된 이번 협의는 조선에 대한 대결로선을 추구하여온 일본이 정세발전에서 뒤진 자기의 외교적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방책을 내놓을수 있는지에 이목이 쏠리고있다.
한편 조선은 정세의 전환적국면을 스스로 열어놓았다는 자부를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오늘의 대결상황을 촉발시킨 책임을 추궁하고 그것이 초래한 후과를 똑똑히 계산하겠다는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일본의 태도변경이 없는 한 이번 실무그루빠협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는 기대할수 없다는것이 조선국내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작년 하반기 조선의 핵시험(10월 9일)을 기점으로 하여 그때까지 중단되여있던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조선은 일본의 언동을 신랄하게 비난한바 있다. 국제사회가 6자회담의 재개를 일치하게 환영하고있는데 《유독 일본만은 입 삐뚤어진 소리를 늘어놓으며 뒤틀린 심사를 드러내놓고있다.》(조선외무성 대변인)는것이다. 그때 조선은 《우리는 언제 한번 일본에 6자회담에 참가해달라고 요청한적이 없다.》며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며 참가인원이 적어지는것은 회담의 효률성을 높이는데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은 재개된 6자회담에서 조선이 예상한 바로 그대로 행동하였다. 지난 2월의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는 《랍치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조선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6자회담에서 일본은 합의를 도출하려는 참가국들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처럼 놀았다.
베이징의 회담장에 있는 일본대표단의 일거일동은 일본에 있는 아베총리의 지시에 따라 완전히 통제된것이였다고 한다.
총련탄압에 대한 분노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행동조치가 합의되고 조미국교정상화, 조일국교정상화 등 주제별로 실무그루빠를 구성할것이 결정된 직후 조선은 아베총리의 이름을 찍고 일본이 취하고있는 강경외교를 단죄하였다.
초점은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소동이다. 조선은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을 자기 나라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간주하고있다. 조선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라는 격식을 차리며 이러한 범죄소동의 앞장에 서고있는것이 《전범자의 후손》인 아베총리라는 견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였다. 그리고 아베총리가 총련탄압에 발벗고나서고있는 목적이 지지률이 떨어지는것을 만회하기 위해 《강경내각》을 연출하여 조선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데 있다고 까밝혔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채우려는것은 한갖 개꿈에 불과하다.》며 《아베일당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성명은 단정하였다. 풀어서 말하면 아베내각과의 전면대결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며 오늘의 대결에 반드시 결판을 내겠다는것이다. 6자회담의 전반적인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자기 측의 현안문제 해결을 어물쩍하려는 기색은 전혀 없다. 이번 실무그루빠협의에 림하는 조선측의 립장을 가늠할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인민들은 미국이 조선과의 직접대화를 하게 된 새로운 정세발전을 주시하는 한편 일본의 강경외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규탄하고있다. 민심이 가리키는 최우선과제는 《대북조선제재》의 일환으로 벌어지고있는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시키는것이다. 국내에서는 3.1절을 맞는 날에 조선중앙텔레비죤이 일본공안당국에 의한 총련관계시설 강제수색과 동포들에 대한 폭행, 체포 그리고 이에 대한 총련의 항의투쟁모습을 편집한 특집프로를 방영하였다. 야만적인 정치적탄압의 실상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은 국내 인민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것이여서 일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극한점으로 오르고있다. 일본과의 협상을 위해 하노이로 떠난 조선대표단은 이러한 사회여론의 뒤받침을 받고있다.
정책적모순의 발로
제재를 받으면서 대화를 할수 없다는 조선의 원칙적인 립장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적용된다. 6자회담의 재개와 진전의 전제로 된것도 조선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해제문제였다.
6자회담의 틀거리안에 구성된 실무그루빠협의는 9.19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해 운영되는것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해 참가국들이 조률된 조치를 취해나가기 위한 공간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번 협의에서 《랍치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겠다며 구태의연한 강경자세를 보일뿐 자기 나라의 외교로선과 정세발전의 괴리현상에 대해서는 함구하고있다. 아베총리는 이번 협의에서 조선측이 《(랍치문제의) 조사와 정보제공을 약속한것만으로써는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해 달성해야 할 《성과》의 기준을 계속 끌어올리고있다. 총리의 언동은 조선측에 강한 요구를 들이대였다는것보다 오히려 일본대표단이 회담장에서 안일한 《타협》을 하지 않도록 다짐을 두었다는 인상이 짙다.
정권유지를 선차적인 목표로 삼고 이번 협의의 결과 대조선제재가 해제되게 되면 아베식 외교의 모순점이 더는 가리울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애당초 결실 없는 협의를 준비했을수 있다. 조일이 막히면 조미대화나 6자회담의 전반적인 진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조선이 일정한 양보를 하게 될것이라는 타산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선은 그 무슨 영향도 개의치 않을것이다. 조일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더라도 6자회담의 틀거리안에서 일본의 고립이 보다 심화될뿐이라고 보고있는듯 싶다. 그만큼 조선은 유리한 립장에 있다.
일본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도 조선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자기의 비핵화공약리행과 조미관계개선에서 적극적이며 성실한 자세를 보일수 있다. 한편 현 단계에서 일본이 6자회담 합의를 행동에 옮길수 있는 공간은 조선과의 협상이 유일하다. 조일실무그루빠협의의 결과가 6자회담의 진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때 다른 참가국들의 따끔한 시선이 쏠리게 되는것은 조선이 아니라 일본일것이다.
6자에서 따돌림
조일관계소식통에 의하면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라는 조선의 주장은 《단순히 일본에 대한 반감을 토로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였다.》고 한다. 감정론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랭정한 평가이며 《6자회담의 효률적인 추진과 관련한 외교팀의 내심을 솔직히 드러낸것》이였다고 설명한다.
9.19공동성명이 초기리행단계에 들어서고 주제별 실무그루빠가 구성된 현재의 정세추이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릇된 궤도를 수정하지 못하면 일본은 조선이 예상한 바로 그 처지에 놓일수 있다. 하노이에서 진행되는 조일협상은 일본외교가 최종적인 패배를 면할수 있는가 어떤가를 가르는 기로이다.
(김지영기자j-kim@korea-np.co.jp)
[출처; 조선신보 인터넷판 07.03.05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