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실무그루빠회의〉 일본의 생억지로 토의중단
《랍치피해자의 사망이 확인되여도 문제는 해결될수 없다》
김지영 기자 07.03.07
【윁남 하노이발 김지영기자】 7일 윁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시작된 조일관계정상화실무그루빠회의는 일본측의 무분별한 강경자세로 인하여 중단상태에 빠졌다. 일본대표단은 회의장에서 랍치문제와 관련한 황당무계한 억지론리를 주장하고 조일평양선언의 정신을 외곡하는 언동도 서슴지 않았다.
경위를 무시한 강변
7일에 시작한 실무그루빠회의는 일본측의 무분별한 강경자세로 인하여 중단상태에 빠졌다.
이날 오전 일본대사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조선정부대표단 단장인 송일호 외무성 조일회담 담당대사와 일본정부대표단 단장인 하라구찌 고이찌 외무성 일조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각각 기본발언을 하였다.
조일관계소식통에 의하면 회의에서 하라구찌 고이찌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랍치문제의 진전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있는 일본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말하면서 《랍치문제의 해결없이 국교정상화는 있을수 없다.》는 종래의 립장을 되풀이하였다. 그리고 조선측에 대하여 랍치와 관련한 재조사 이외에 ◇랍치피해자생존자의 조기귀국 ◇진상규명 ◇랍치실행범의 신변인도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조선측은 요꼬따 메구미씨의 유골제공 등 지난 기간 조사과정에 자기들이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다시금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측도 모르는바가 아닌 사실이다. 과거에는 평양을 방문한 일본정부대표단 단장이 조선측의 노력에 대하여 《사의》를 표한바도 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일본측은 랍치피해자가 조선에서 사망했다는것이 확증되면 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아니라며 《피해자는 전원 살아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일본에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평양선언발표 이후 랍치문제와 관련한 조사활동의 경위를 알고있는 정부관계자들이라면 도저히 꺼낼수도 받아들일수도 없는 생억지이다.
상식을 벗어난 일본의 강변에 대하여 조선측은 이번 회의가 랍치문제를 의뢰하고 의뢰받는 회의, 랍치와 관련하여 되풀이하여온 주장을 또다시 변호하고 반론하는 그러한 성격의 회의가 아니라고 강조한것으로 알려졌다.
1년 1개월만에 실현된 이번 조일정부간대화는 6자회담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6자회담 합의에는 조선과 일본이 평양선언에 근거하여 불미스러운 력사를 청산하고 호상 관심하는 현안사항을 타당하게 처리하는 기초우에서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회담을 진행한다는 항목이 있다.
강제련행은 《이미 해결》
회의에서 조선측은 《랍치문제와는 대비도 안되는 과거 일본의 특대형인권유린범죄》(조선측 회담관계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평양선언에서 과거청산을 확약한 일본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추궁하였다.
그런데 일본측은 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조일관계소식통에 의하면 일본측은 1945년 이전에 있은 조선인강제련행, 학살만행, 조선 일본군《위안부》문제 등은 재산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평양선언의 내용에 따라 이미 해결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토의할것을 거절하였다. 또한 1945년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조선측이 요구하여도 오늘의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없다고 정색을 하고 나섰다.
일본측의 주장은 평양선언의 정신을 배반하는것이다. 조선측은 지난해 2월에 있은 조일국교정상화회담에서도 일본의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평양선언에 명시된 재산 및 청구권의 포기와 경제협력의 실시는 지난날의 물질적피해에 대한 금전보상이며 강제련행과 학살만행, 조선 일본군《위안부》문제 등은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사람은 재산이 아니라는것이다. 《식민지시기에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인권유리범죄는 시효도 없으며 재산문제처럼 론하면서 경제협력방식으로 풀수 없다.》(송일호대사)는 조선의 주장은 이미 일본측에 공식으로 전달되여있다.
회의에서 표출된 대립점은 결국 평양선언의 리행과 두 나라 관계정상화에 대한 조일의 립장차이에 기인한다. 문제해결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관계정상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의 언동은 6자회담 합의정신과도 어긋나는것이다.
《일본과 마주 앉을 필요없다》
일본대사관에서 진행된 회의는 엇갈린 주장의 응수로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토의를 하지 못한채 끝났다. 조선측은 오후에 조선대사관에서 진행하기로 되였던 회의를 취소했다.
회의를 중단상태에 빠뜨리게 한 일본대표단의 언동에 대하여 조선대표단관계자는 《평양선언을 외곡해석을 해서라도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것이 일본의 속심》이라고 강도높이 비난하였다. 그리고 《정말로 사망한 사람을 살려 보내야 랍치문제가 해결된다는 립장이라면 더 이상 일본측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회의는 6자회담의 진전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있는 가운데 열렸다. 조선에 대한 강경외교로선을 추구하여온 일본측의 대응이 주목을 받았던 조일정부간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암초에 부딪친 사태를 두고 회담장주변에서는 《일본의 아베정권은 애당초 결렬을 념두에 두고 이번 회의를 준비했을수 있다.》는 관측이 급속히 확산되고있다.
(김지영기자j-kim@korea-np.co.jp)
[출처; 조선신보 인터넷판 07.03.07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