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실무그루빠회의〉 현장 얽어매는 《도꾜》의 강경지시
검증: 토의 일시중단의 원인, 《장애 조성의 협상술》
김지영 기자 07.03.08
【윁남 하노이발 김지영기자】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열린 조일관계정상화실무그루빠회의가 첫날째부터 중단되고 쌍방의 대립점만 부각된 이상사태는 일본의 강경외교로선이 현안문제해결에서 아무런 효과를 거둘수가 없다는데 대한 실증자료이다.
《사망자는 없다》
7일밤 조선대사관앞에서 일본외무성관계자가 나오는것을 기다리는 보도진
하노이에 온 조선대표단은 이번 회의에 유연성 있는 태도로 림한다는 방침을 세웠던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조치가 합의되고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치정세가 급변하고있다. 조선과 미국도 관계정상화를 토의하게 되였다.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균형과 발전을 도모해나가려는 견지에서 보면 최악상태에 놓인 조일관계가 지속되는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수 있다.
그런데 일본대표단은 도꾜에서 무지막지한 협상술을 갖추고 멀리 하노이까지 왔다.
아베정권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랍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조선지원에 참여하지 않을것이라고 고집을 부렸다. 조선측이 랍치에 관한 조사와 정보제공을 약속한것으로써는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대화상대방에 대한 오만불손은 하노이의 회의장에서 그 도수가 계단식으로 올랐다. 일본대표단은 《랍치피해자생존자의 조기귀국》을 요구했다. 하라구찌 고이찌 외무성 일조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피해자는 전원 살아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일본에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측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모든 사실을 덮어넣고 부정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이 확인되는것으로써는 문제해결이 될수 없다고 먼저 결론부터 내리는것은 색억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강변술도 이 지경에 이르면 그 주장에 숨은 속심을 가리울수 없게 된다. 론리적으로는 랍치피해자들 가운데 한명의 사망자가 있어도 문제는 영영 해결될수 없다.
《토의 하지 말라》
하라구찌대사의 발언은 《랍치피해자가 전원 살아있다는것을 전제로 교섭해야 옳다.》는 아베총리의 소견을 되뇌인것이다. 그런데 외교협상의 자리에서 그러한 독선은 문제의 해결을 조금도 촉진시키지 못한다는것이 반증되고 말았다. 조선측은 일본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7일 오후에 예정된 조선대사관에서의 회의를 취소했다.
조선측이 진행한 랍치관련조사의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파악이 있는 일본측 관계자들은 아마도 《피해자는 전원 살아있다.》는 론리가 상대방에 통하지 않으리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2004년 일본은 경찰관계자들이 포함된 정부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여 조선측으로부터 귀국한 5명의 랍치피해자 이외는 모두 사망했다는 최후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조사결과에 배치되는 《생존설》을 기성사실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태도이다.
일본은 그때 전달받은 요꼬따 메구미씨의 유골이 《가짜》라고 주장했으나 조선이 DNA감정결과와 관련하여 제기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도 대답을 주지 못하고있다. 유골이 가짜라면 조선측에 반환하고 쌍방이 공동으로 DNA감정과 관련한 전문가협의를 가지자고 제안한데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랍치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조선과의 협상에 관여한 관계자들이나 그 주변을 취재한 기자들속에서는 과연 무엇이 풀리면 랍치문제의 《해결》로 볼수 있겠는가에 대한 론의가 분분했다. 그런데 아베정권은 국제정세의 발전추세에는 아랑곳없이 《생존설》에 기초한 랍치문제의 해결을 정책화하였다. 그리고 조선과의 관계정상화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단에 《모든 피해자가 살아서 일본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는것 이외에 다른 재량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측과 실질적인 토의를 하지 말고 그저 만났다는 명분만 세워서 돌아오라고 지시한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세에 대한 오판
대조선강경책을 추구하여온 아베정권으로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인기저락을 억제하는것을 우선했을수 있다. 어쨌든 이번에 짜고든 협상술이 회의의 진전과 조일관계정상화에 목적을 두었다고는 도무지 볼수 없다.
그런데 조선대표단이 회의를 취소하는 사태까지는 상정하지 않았던것 같다. 회담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일본대표단 성원들의 얼굴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뚜렷이 보였다. 하소연하듯이 일본대표단 관계자가 그날중으로 조선대사관을 찾아감으로써 결렬의 위기는 간신히 회피될수 있었지만 조선대표단은 한때 회의를 재개하지 말고 그대로 귀국할것을 검토하였다.
아베정권은 일본이 참여를 보류하고있는 대조선지원이 랍치문제의 진전을 위한 비장의 카드로 쓰이는것처럼 광고하면서 국내여론을 오도해왔는데 혹시 조선측이 이번 회의를 절대로 결렬시킬수 없고 따라서 일본이 강경으로 나가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완전한 오판이다. 조선은 그 무슨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 6자회담이나 미국과의 회담에 나서고있는것이 아니다. 정세추이를 분간할줄 모르는 정권은 스스로 막다른 골에 빠져들고있다는 느낌이다.
실무그루빠회의는 속개되더라도 6자회담의 틀거리안에서 고립감이 심화되는 일본의 기사회생은 그리 쉽지 않을것 같다. 아베정권이 《생존설》에 기초한 랍치문제《해결》에 고집한다면 그것은 조일관계정상화를 가로막을뿐아니라 앞으로 조일실무그루빠의 설치를 결정한 6자회담의 전반적인 합의리행의 과정을 저애하는 《최대의 난제》로 부각될수 있기때문이다.
일본의 언론들은 하노이회의에 앞서 뉴욕에서 진행된 조미실무그루빠회의에서 미국이 랍치문제를 거론했다며 대서특필했다. 정세발전의 핵심에서 벗어난 화제에 눈이 쏠리면 왜 조선이 회의를 단호히 취소할수 있었으며 무엇때문에 일본은 회의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였는가를 놓친다. 6자회담이 진전을 이루고 그 틀거리안의 국제관계도 변하고있다. 《사망했던 사람을 살려 보내야 랍치문제가 해결된다.》는 억지론리에 미국이 맞장구를 치면서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상대에게 압력을 가한다고 생각하는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지나친 락관론이다.
(김지영기자j-kim@korea-np.co.jp)
[출처; 조선신보 인터넷판 07.03.08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