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실무그루빠회의〉 주동자와 방해자가 벌린 갈등
평양선언, 6자회담 합의에 대한 상반된 립장
김지영 기자 07.03.08
【윁남 하노이발 김지영기자】 6자회담의 틀거리안에서 국교정상화문제를 토의하게 된 조선과 일본은 서로의 립장차이를 보다 뚜렷이 과시했다.
7일부터 8일까지 윁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진행된 조일국교정상화실무그루빠회의는 정세발전의 주동자와 방해자가 벌리는 갈등과 마찰을 로정시켰다.
교착 노린 일본의 협상술
조선대사관에서 진행된 이틀째회의는 45분만에 끝났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베이징에서 있은 3단계 5차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5개의 주제별 실무그루빠의 하나로서 진행되게 된것이다.
조선은 6자회담의 합의를 성실히 리행하려는 립장에서 회의를 준비하였다. 조일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고 현안문제들이 산적되여있는것으로 하여 회의의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국내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하노이에 온 조선정부대표단은 상대방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결정하는 유연한 자세로 회담에 림하기로 했다.
그런데 일본측은 달랐다. 조선에 대한 강경외교로선을 추구하여온 아베정권의 지시에 따라 대표단이 회의장에 내놓은 의제와 일방적으로 전개한 론법은 조일관계의 진전이 아니라 교착을 노리며 조작한 흔적이 력력했다.
회의장에는 조선측 대표 5명, 일본측 대표 7명이 마주 앉았다. 일본측 대표들속에는 외무성에 소속되지 않은 인물들도 있었다. 《내각관방 내각참사관》이란 직분으로 참가한 두 사람의 가슴에는 일본국내에서 《랍치문제해결》의 《상징》으로 되여있는 《파란 리본》의 휘장이 달려있었다.
일본측은 애당초 이번 회의를 랍치문제와 관련한 요구를 조선측에 들이대는 무대로 삼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고집은 어느 정도 예상된것이였지만 회의에서 대표단이 구사한 론법은 일반적인 외교관례나 상식을 벗어난것이였다. 일본측은 랍치피해자가 조선에서 사망했다는것이 확증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였다고 말할수 없다며 《피해자는 전원 살아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일본에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조사보고서를 이미 일본측에 전달한바 있는 조선으로서는 일본측이 세운 론거가 문제를 영영 풀지 않겠다는 확신범의 궤변술이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일본측은 회의에서 《평양선언의 리행》에 대한 말은 해도 이번 회의에서 조선인강제련행, 조선일본군《위안부》문제 등 1945년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확인도 접수도 하지 못한다.》고 정색을 하면서 평양선언에서 확약한 과거청산을 외면하였다.
조선의 방침, 《6자합의 리행》
이번 회의는 첫날째 일본대사관에서 진행된 직후에 중단되였다. 쌍방의 립장조률을 거쳐서 회의는 다음날에 재개되였지만 즉시 끝났다. 1년 1개월만에 관계정상화를 토의하기 위해 마주 앉은 조일정부대표들이 공식대화를 나눈 시간은 약 3시간에 불과했다. 하노이의 이틀간은 여전히 랭랭한 두 나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이였다.
회의가 공전된 원인은 《평양선언의 정신과 6자회담 공동문건의 정신에 심히 배치되고 이번 회의의 성격에 어긋나는 일본의 처사》(조선측 단장 송일호 외무성 대사)에 있었다. 6자회담의 합의에는 조선과 일본이 《조일평양선언에 근거하여 불미스러운 력사를 청산하고 유관현안을 타당하게 처리하는 기초우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쌍무회담을 진행한다.》는 항목이 있다. 명색부터가 《관계정상화》로 되여있는 실무그루빠회의에서 랍치문제만 거론해야 한다는 합의는 어디를 찾아도 없다.
일본이 과거를 청산한데 기초하여 조선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것은 일본자신이 지닌 력사적책무이다. 그리고 현시기 두 나라의 관계정상화는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이기도 하다.
일본은 평양선언의 정신과 상반되게 대조선대결로선을 추구해왔다.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난 이번 하노이회의는 일본이 6자회담이라는 다국간협의의 합의를 무시하더라도 조선에 대한 기존로선을 바꿀 의향이 없음을 내외에 드러내보인 단막극이였다.
이번 회의를 보도한 일본언론들은 대화를 중단시켜 일본측의 태도변경을 촉구한 조선대표단의 대일《강경외교》의 의미를 같은 시기, 뉴욕을 방문한 조선대표단의 대미《미소외교》와 대비하면서 해설하였지만 완전한 착각이다. 하노이의 대표단도 뉴욕의 대표단도 목적은 같다. 6자회담 합의의 리행이다. 두 대표단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눈에 비쳤다면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일본자신이 6자회담 합의는 아랑곳없이 강경로선을 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이틀간의 결론, 《마주 앉을 필요 없다》
조선에 대한 강경외교로선을 지지률 하락의 방패로 삼자고 하는 일본의 아베정권은 이번 회의가 합의없이 끝난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르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은 더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것으로 보인다.
하노이회의와 시기를 같이하여 뉴욕에서 진행된 조미실무그루빠회의에서 랍치문제가 거론되였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일본에 대한 부담과 압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랍치문제가 6자회담의 합의리행과 참가국들의 새로운 관계발전을 저애하는 걸림돌로 부각될수 있다. 그때에 가서 《피해자는 전원 살아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일본에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는 생억지가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질 보증은 없다.
일본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정세발전의 추세를 따를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것 같다. 이번 회의에서 다음번 조일실무그루빠회의의 일정이 결정되지 못한것과 관련하여 조선대표단은 《지금과 같은 립장이라면 일본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베정권의 강경로선에 칭칭 얽매인 일본은 운신을 못한채 헤여날수 없는 함정에 빠져들어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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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기자j-kim@korea-np.co.jp)
[출처; 조선신보 인터넷판 07.03.08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