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실무그루빠회의〉 송일호대사, 《일본은 6자 합의를 뒤집었다》
인터뷰, 랍치문제 핑게삼아 회의 파탄시킨 아베정권 비난
김지영 기자 07.03.10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7일부터 이틀간 윁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진행된 조일국교정상화실무그루빠회의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채 예정된 일정을 앞당기고 끝났다. 조선대표단 단장인 송일호 외무성 조일회담 담당대사에게서 이번 회의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조일관계에 대하여 들었다.
《사망자 살려내라》는 억지론리
인터뷰에 응하는 송일호대사
- 조일정부간대화는 1년 1개월만이였다. 이번 회의에 림하는 조선의 기본립장은 무엇이였던가.
조일관계정상화실무그루빠회의의 목적은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2.13공동문건》에도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두 나라가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호상 유관현안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며 그 기초우에서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다. 우리는 6자회담의 합의를 성실히 리행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였고 모처럼 마련된 하노이회의에도 성실히 림하려는 자세였다. 의제로서는 6자회담 합의를 리행하기 위하여 조일이 취해나갈 조치에 대한 협상을 상정하고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채 회의장에 나왔다. 랍치문제가 해결되여야 국교정상화를 할수 있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지어는 랍치문제라는것은 랍치피해자의 사망이 확증되였다고 해서 해결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모두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야 해결될수 있다는 억지까지 부렸다.
우리가 《2.13공동문건》에도 있는 과거청산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따져묻자 강제련행, 조선일본군《위안부》문제 등 1945년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할수도 없고 또한 그 문제는 평양선언에 재산 및 청구권 포기가 명기되였기 때문에 이미 다 해결되였다고 말했다.
일본은 6자회담에서 저들도 함께 합의한것들을 완전히 뒤집었다. 과거청산에 대한 말은 해도 행동은 상정한바 없다는것도 확인되였다. 결국 회의장에서 일본대표단은 랍치문제만을 뾰족하게 부각시켜서 이를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리용하려는 특정세력의 립장을 충실히 대변했다.
- 이번 회의는 아베정권 출범후 첫 조일정부간의 대화였다.
작년 2월 베이징에서 진행된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일본측은 사망했던 사람을 되살려 보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자세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인해달라, 조선측에서 넘겨받은 조사보고서에 의문점이 있기때문에 해명해달라고 일련의 요구를 제기하는것이였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론의의 성격이 변했다. 의문스러운것은 해명해줄수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 확증되여도 문제가 해결될수 없다는 고집을 관철하려 든다는것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않겠다는것이다.
사전에 계획된 《강경협상술》
- 일본의 심산은 처음부터 회의를 진전시키기 않으려는것이였던가.
사망이 확증되여도 문제가 해결될수 없다는 발언은 쌍방이 협상하는 과정에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일본측은 그것을 문서로 정리하고있었다. 대표단 단장은 그저 읽어내렸던것이다. 의도적인 발언이였고 모든것이 계획된것이였다.
지금 조일사이에 랍치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엉켜있는데 서면을 가지고 해결하려 해도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고 자기 의견도 말해보고 서로 조률해야 한다. 한번 만나면 호상 숙제를 가지고 돌아가서 그에 대하여 연구한 다음 다시 만나야 한다. 그런데 하노이에 온 일본대표단을 보면 그렇게 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것이 뻔히 알렸다. 회의장에 있는 대표단에는 별로 재량이 없었다.
랍치에 관한 부분은 아베총리가 직접 틀을 갖춘것 같다. 일본대표단 단장은 자기가 하노이에 오기 전에 아베총리를 만나 랍치문제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고 제 입으로 말했다.
- 이번에 조선은 일본측이 요구하는 랍치에 관한 재조사는 《대조선제재의 해제》, 《총련탄압의 중지》, 《과거청산의 시작》을 전제로 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고려할수 있다는 립장을 표시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의를 다하여 립치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해야 할바를 해왔다. 그런데 일본은 랍치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속에 조선에 대한 반대감정을 고취했다. 그리고 핵, 미싸일을 구실삼아 조선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총련을 탄압하고있다.
우리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 문제를 풀었지만 평양선언발표후 일본은 과거청산을 위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비난받고 제재받으면서 우리가 계속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가 움직일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여있지 않다. 움직여야 한다면 이제는 일본이 움직여야 한다. 원래 랍치문제와 일본의 과거청산은 대비할 문제가 못된다. 일본의 력사적인 책무인 과거청산을 랍치문제가 해결되여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일본의 지원 요구하지 않겠다》
- 일본국내에는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조일쌍무대화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두 나라사이의 현안 특히 랍치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처의 틀이 갖추어졌다고 하는 여론이 있다.
그건 너무나 단순한 아전인수의 생각이다. 《2.13합의문건》에 밝혀져있는것은 6자가 랍치문제를 다룬다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한 현안문제는 조일사이에서 하라는것이다. 그래서 조일실무그루빠가 나왔다. 랍치문제는 조일쌍무회담에서 다루도록 하는것이 6자회담에서 바라는 조선반도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전에 부합된다고 모든 참가국들이 인정한것이다.
전번 6자회담에서도 일본은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랍치문제를 언급했는데 어느 나라도 찬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은 손가락질만 받고 고립되는 처지에 빠졌다. 랍치문제는 6자의 마당에 꺼낼 문제가 아니라고 그토록 일깨워주었는데 일본이 말을 안들으니까 《2.13합의문건》에서 그 문제는 조일사이에서 하라고 눌러놓은것이다.
일본은 미국에 랍치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하나 조미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하고있다. 그런데 내 생각엔 오히려 미국이 랍치문제의 해결과정을 더 잘 리해할것 같다. 적어도 사망자를 살려내라는 억지를 부리지는 않을것이다.
- 아베정권은 조일실무그루빠가 침체하면 6자회담의 전반적인 진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경우 조선은 받고싶은 에네르기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론리를 전개하고있다.
《2.13공동문건》에는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루빠의 진전이 다른 실무그루빠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기되여있다. 일본의 언동은 모두 6자회담 합의의 정신에 어긋나는것들이다.
아베정권은 랍치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6자회담에서 합의한 지원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있는데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지원을 요구하지 않으며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일본이 지원에 참여하든 말든 상관이 없고 그것은 우리를 제외한 5자의 문제다. 지원과 관련한 아베정권의 론리는 조선과 그 무슨 흥정이 가능한것처럼 꾸미고있지만 그 진상은 일본이 6자회담 합의로 출발하게 된 안보렬차를 공짜로 타려고 하고있다는것이다. 《2.13공동문건》에 있는 지원은 조일쌍무관계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서 나오는 지원이 아니라 조선반도비핵화의 초기단계 행동조치로서 나온 지원이다. 지원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한다. 조일쌍무관계에 있는것은 지원이 아니라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행에 대한 보상이다.
총련탄압문제, 《반드시 풀겠다》
- 조일관계의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는가.
일본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조일관계는 진전이 불가능하다. 도대체 일본은 무엇때문에 6자회담에 참가했는가. 상당히 의문스럽다.
- 조일실무그루빠의 틀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이 스스로 움직이는 일은 없다는것인가.
일본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일본이 진실로 조일관계진전을 바라고 평양선언을 리행하고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기만 하면 우리도 대응하겠다. 그런 준비도 없이 랍치문제만 고집하면서 딴 목적을 추구한다면 만나보았댔자 의미가 없기때문에 차라리 안만나는게 더 유익하다고 본다.
- 일본에서는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이 극한점에 이르고있다.
우리는 총련탄압,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박해가 감행되고있는 현실을 엄중시하고 이번 회의에서 문제를 단단히 세웠다.
지금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쑈적탄압의 광풍이 휘몰아치고있다. 일본에 사는 공민과 공민단체에 대한 탄압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일관계가 풀릴수 없다.
총련조직과 동포들이 도꾜를 비롯한 각지에서 일본당국의 부당한 탄압을 반대규탄하는 대회와 시위행진을 벌리고있는데 조국인민들은 자기도 같이 시위에 참가하는것과 같은 심정에 처해있다. 국내에는 싸우는 동포들과 떨어져있는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에서 전개되는 탄압반대투쟁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조국과 하나로 뭉치는 정의로운 투쟁이다. 조국인민들은 시위를 벌리는 동포들의 민족자주정신에 감동되여있고 지금 국내에서는 사회적인 반일여론이 더더욱 비등되고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심정이자 우리의 심정이다. 분리할수 없다. 조국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기대에 부합되게 대일정책을 전개해나갈것이다. 일본이 잘 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과거에 저질렀던 일을 모두 계산할 때까지 철저히 추궁할것이다.
조국이 책임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에로 이끌어나갈것이다. 동포들이 신심을 안고 일본에서 끝까지 투쟁해주기 바란다.
(김지영기자 j-kim@korea-np.co.jp)
[출처;조선신보 인터넷판 07.03.10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