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협상, 이미 북미수교 합의한 듯
<분석과전망>북미 뉴욕협상의 의미와 향후 전망

< 사진 : 화기 애애한 김계관 부상과 힐 차관보>

6일(현지시각) 미국과의 1차 북미관계정상화 뉴욕 실무그룹 회담을 마무리하고 난 후 김계관 부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았다.

"힐 차관보를 만나 조미현안 문제를 논의하면서 조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이러 저러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회담에서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 건설적이었으며 진지했다..... 앞으로 결과에 대해선 두고 보면 안다. 지금 다 말하면 재미 없다"-뉴욕에서 협상이 끝난 후 김계관 부상의 발언(7일 연합뉴스)

분위기가 좋았고, 건설적이었으며, 진지했다는 말만으로 북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번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는데 김계관 부상은 ‘지금 말하면 재미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앞으로 발표되면 알게 되겠지만 이번 북미 협상의 결과가 대단히 흥미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결국 김계관 부상의 말에서 북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북미관계 정상화가 예상을 뛰어넘는 폭과 깊이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사실, 김계관 부상이 뉴욕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은 김계관 부상에 대해 외국 수반급에 해당하는 경호와 예우를 해줌으로써 미국이 북에 대한 자세를 완전히 바꾸었음을 짐작케 했다.

그리고 회담 결과도 역시 예상했던대로였다.

<힐차관보의 반응도 전폭적>

북미 실무협상 이후 힐 차관보의 기자회견도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힐의 발언 중에 가장 주목할 점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문제와 테러지원국해제, 그리고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내용이다.

힐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손을 떠났다고 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동결자금을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는 말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북한 자금 동결을 지시를 철회하고 이전의 상태로 복귀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중국 소유인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북한과 원수가 될 마음이 없다면 근거도 없이 동결시킬리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미국이 북에 가한 제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북과 합법적으로 자금거래를 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달러 위폐를 감별해내기 위해서는 그 달러에 위폐방지 기능을 수시로 변경하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금융제재를 풀라는 북의 요구를 미국이 전폭적으로 들어주게 되었다는 말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북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말이다.

힐 차관보는 2.13합의에도 담겨 있는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기자: 북한의 납치 문제도 논의했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를 위해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한가.

힐: 테러지원국 명단 문제도 관계 수립 문제 만큼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리는 정치적, 법적인 면에서도 논의했고 솔직히 말해 북한이 명단에 처음 오르게 된 역사적인 측면도 논의했다. 납치 문제의 경우는 오래된 현안이다. 내 생각으로는 북한이 일본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북일 회담이 북한에게는 일본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7일 연합뉴스

북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게 된 역사적인 측면도 논의했다는 말이 충격적이다.

이는 결국 칼기 폭파사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말이다.

북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858칼기를 폭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북이 칼기 폭파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인다면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사실, 칼기폭파 사건은 북한의 간첩이 저지른 사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을 안고 있다. 국정원에서 최근 진상조사를 다시하려고 하자, 칼기 폭파범으로 알려 김현희는 ‘국정원이 애초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일체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다.

떳떳하다면 재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북한이 중동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노동자들이 주로 타고 있는 비행기를 그것도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반북친미대통령 후보 노태우대통령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테러를 일으켰다는 것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칼기 사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칼기 사건 유가족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지금도 항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그렇게 블랙박스마저 산산이 부수어버릴 정도의 폭탄을 비밀리에 장착할 수 있는 세력은 미국의 공안기관과 그 지시를 받는 세력일 것이라는 주장들이 많았다.

칼기 폭파사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과 그 사건 덕으로 겨우 대통령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으로 건너갔다. 아마도 미국은 칼기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관련 두 전직 대통령을 미국으로 데려간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필자는 미국이 자신과 남한 수구세력들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낼 수도 있는 칼기 사건만은 제발 북에게 덮고 가자고 요구할 줄 알았는데 힐 차관보가 김계관 부상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말에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어디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북한이 칼기 폭파 주범이라고 미국이 계속 우겼다면 이번 북미협상을 결렬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김계관 부상이 회담 이후 환하게 웃으며 만족을 표시하고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미국이 뭔가 인정을 하기는 한 모양이다.

미국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이런 논의까지 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김계관 부상이 연락사무소 단계를 거치지 말고 당장 북미수교를 맺고 대사관을 양국 수도에 내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힐 차관보의 발언이다. 힐 차관보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신속하게 북미국교정상화를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국교정상화는 불가침협정, 평화협정보다 훨씬 더 확고한 우호관계를 수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대통령도 하노이 발언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는 했지만 북미국교정상화를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이때부터 북과 수교를 맺을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기자: 양국간의 외교관계 회복에 관한 논의에는 얼마나 진전이 있었나.

▲ 이 문제에 관해 유익하고 매우 긴 논의를 했다. 외교관계 회복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측면도 논의했다.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연락사무소 논의가 있었던 199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나는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관계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고 북한에게 이 점을 재차 확인해줬다. 이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측이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기자: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 전에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이 있나.

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연락사무소는 중국과 했던 모델이고 미.중 관계에서 볼 때 매우 훌륭한 모델이었다. 내 생각에 북한과는 그런 점이 공유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은 외교관계로 가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비핵화 문제와 연계돼 있다.]- 7일 연합뉴스

즉 힐 차관보의 말은 북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만 있다면, 미국과 중국이 국교수립 전에 상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신뢰를 쌓던 절차를 생략하고 북과 곧바로 수교단계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94년 북미제네바합의서의 관련 조항과 비교해보아도 지금의 북미수교협상이 얼마나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2. 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아간다.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다.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뤄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간다.]-94북미제네바합의 2항

제네바합의에서는 이렇듯이 먼저 양측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차근차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간다고 말하고 있다. 즉, 차근차근 국교를 수립해가자는 것이다 .

그러나 지금 북미수교협상은 차근 차근이 아니라 단번에 수교로 가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미대결은 이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수교라는 구체적인 실천은 남아 있지만 북미간의 합의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수교 가능성은 99.99999....%>

이번 북미수교 협상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질 것이다. 지금 북과 협상을 진행하는 세력은 공화당 세력이고 공화당 중에서도 강성 매파가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 키신저까지 나서서 김계관 부상을 만난 것은 미국의 핵심 지배세력인 매파까지도 북과의 관계정상화를 하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미국의 민주당은 이미 북미관계 정상화를 주장해온 세력들이다. 네오콘 세력은 미국 매파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지금 미국의 정치 구조상 미국 매파가 결심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봐야 한다.

더군다나 94년 제네바합의 때와 달리 북은 핵시험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여기서 북미회담이 결렬된다는 것은 곧 북미간의 막다른 길, 전쟁을 의미한다.

회담이 결렬되면 북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자명하다. 그러면 미국은 유엔을 동원하여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북은 제재는 곧 전쟁이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이다.

미국은 북의 추가적 조치를 취하면 PSI를 통해 북을 봉쇄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북의 배가 지나가면 잡는 시늉이라고 해야 패권국의 체면치레라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북미사이에 전면전이 터질지 모르는 일이다.

미국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북한의 핵시험 이후에 미국은 PSI를 통해 북의 상선을 추적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잡아서 수색한 배는 하나도 없다. 두려웠던 것이다. 북은 이미 나포하면 전쟁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지독하게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북미대타결 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북의 미사일이 지금 이란과 시리아, 베네수엘라, 알제리, 나이지리아 등등으로 확산되면서 자칫하면 미국이 제3세계의 핵미사일에 완전히 포위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란이 지금 공개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해 전쟁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이란의 핵미사일이 두려운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이제 답이 없다. 제국주의 패권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호혜평등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미수교가 의미하는 것>

북미수교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건이 될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의 수교, 중국과 미국의 수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 러와 미국의 수교는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강화해준 꼴이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인 대가로 미국과 수교를 맺을 수 있었다.

미국은 수교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신의 시장에 묶어둘 수 있게 되자, 일극패권을 휘두르며 군사적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다. 아프카니스탄, 유고, 이라크 줄줄이 미국의 미사일에 얻어맞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미국의 시장이 필요해서 미국과 수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수교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핵시험 등 힘으로 미국을 밀어붙여 굴복을 받아낸 것이다.

따라서 북미수교를 통해 북은 자신의 지향인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게 되었으며 제3세계 각국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은 미국의 봉쇄를 뚫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북이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북이 만약 경제발전에만 성공하면 그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제3세계 나라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3세계 나라들은 그런 북을 보면서 너도 나도 선군정치를 따라 배울 가능성이 높다. 북처럼 해야 침략당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런 제3세계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면 제3세계는 더욱 더 군사력을 키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제3세계 나라들과 전쟁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강대국이 군사적으로 약소국을 침략하는 제국주의는 영영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미수교는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럴 파급효과가 분명하다는 것을 미국이 뻔히 알면서도 북과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미국도 궁지에 몰려있는 것이다.

남북관계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동북아공동체 추진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미국이었다. 미국이 직접 또는, 반통일 세력을 사주하여 사사건건 통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남과 북은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북미수교로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더는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북은 94년 제네바합의 당시에도 남북대화를 미국이 지지할 것을 요구했었다.

미국은 북과 수교를 하면서 같은 민족인 남과 북이 통일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남과 북의 경협도 전략물자지원금지 등의 조건으로 걸음걸음 가로막아왔지만 북미수교로 미국은 더는 전략물자를 운운할 수 없게 되었다.

향후 남과 북의 경협은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주둔 명분은 오직 북이 테러국이라는 것이다. 북미수교는 그 명분도 의미 없게 말들 것이다.

근대시기에서부터 이 땅 한반도에 외세의 군화발이 떠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완전히 외세의 군홧발을 이 순결한 조국에서 영원히 축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간섭과 전쟁으로부터 자자손손 영원히 벗어나 안전하게 살면서 존엄 높은 민족으로 세계문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남한만으로도 이렇게 경제발전을 이루었는데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면 우리민족의 경제력도 세계 최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 통일로 가는 결정적 국면을 열어줄 협상이 바로 북미 수교 협상인 것이다.

미국도 북과 수교를 맺고 북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이 북과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북미수교 정국에서도 한나라당에서 통일을 방해하고 남북갈등을 부추긴다면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북미수교가 된다고 저절로 통일이 되지는 않는다. 일부 기득권 수구세력들은 끝까지 발악을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난관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것을 잘 극복해나가는 것이 통일로 가는 또 다른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