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회담, 부시의 외교정책 전환 의미

미국무차관보 힐과 조선외무성 김계관부상이 5일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시작했다. 이는 조미 양국에게 코리아전쟁 이래 중대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으며 미대통령 부시의 대조선정책 변화의 발단이기도 하다.

한편 과거 선례를 보면 공화당소속 대통령의 외교정책 전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이젠하워대통령은 코리아전쟁에서 조선과 정전협정을 체결했으며,닉슨은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회복했다.

현재 연임에 성공한 부시대통령도 2년간의 임기를 남겨두고 외교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부시는 최근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는바 조선에 대문을 활짝 열고 이란, 시리아에 일정한 양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부시가 평화담판을 모색하고 있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가? 또한 미국이 진심으로 조선, 이란, 시리아와 관계정상화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을까?

외교전문가들은 부시가 취한 최근 조치에 대해 성숙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적어도 하나의 성숙된 정책의 시작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미국평화연구소 중동문제전문가 다니엘은 “이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이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는 그들과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대조선 강경노선을 계속 고집해 평양을 격노시키면 추가적인 핵시험은 물론 핵무장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부시도 잘 알고 있다.

이라크전의 실패로 미부통령 체니를 대표로 한 강경파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된다. 게이츠가 럼즈펠드를 대체하고 볼턴이 유엔주재 미국대사직을 사임한 것은 협상파인 라이스장관에게 있어서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라이스측은 이란, 시리아와 조선에 양보하는 것은 모두 이미 사전에 계획한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무부대변인 숀 매코맥도 “상술한 정책은 하룻밤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한편 김계관부상은 5일 조미관계정상화 1차회의가 진행된 첫날 “이번 회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회의는 아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해 회의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