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실무단위 1차회의,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 ‘납치문제’
대조선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주요의제로 부각

5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조미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실무단위에서 조선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납치문제’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않아 대조선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던 ‘아베정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붕(每日新聞)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납치문제해결이 없이는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는 없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미정부고위관계자는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명언하고,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명단에서)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정부의 입장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아베정권’이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조선 에너지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점이다.

6일자 아사히신붕(朝日新聞)은 조미 실무단위 설치에 대해 부시정부가 원래의 대조선 ‘압력’ 노선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한 핵문제해결방향으로 본격적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부시정부은 또 이란, 시리아와도 대화할 의향을 나타내는 등 조미 실무단위 행방은 부시외교의 변화를 점치는 시금석으로 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또한 조선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존재에 대해 확신에 차있던 부시정부가 최근 들어 말꼬리를 흐리고 있는 것도 대조선정책 전환을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조지프 디트러니 국가정보국(DNI) 조선담당관은 27일 미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고농축우라늄계획에 대해 “그러나 강한 확신은 아니며 중간단계의 확신만 있다”고 말을 흐렸다.

2002년 미국은 조선이 고농축우라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조미제네바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그러나 미 대조선담당 고위관리들의 최근 발언만 놓고 보면 조미제네바합의 파기를 위한 일부 초강경파들의 의도적인 정보조작이거나 적어도 미국의 대조선 정보가 오판이었다는 의혹을 갖게 할 정도다.

이밖에도 미국은 가까운 시일 안에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었던 금융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동시에 조미 실무단위에서도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주요의제로 상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도 논평에서 조선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조선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엘 바라데이의 방문을 초청한 것에 대해 당일 미국무장관 라이스는 “좋은 신호로, 매우 기쁘다”고 표시한 바 있다.

현재 방미 중인 한국외교통상장관 송민순도 2일 기자회견에서 라이스 및 힐차관보의 조선방문 가능성을 언급 시 “조미 양국이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측 고위관계자의 상호방문 실현가능성은 완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미국은 조선이 핵무장을 해제하기 전에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지 조미 관계정상화를 향한 협상은 매우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