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과 ‘난항’으로 엇갈린 조미, 조일 실무단위 1차회담

얼마전 베이징에서 열린 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달성한 ‘2.13합의문’에 따라 조미, 조일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실무단위 1차 회담이 거의 동시에 열렸지만 유연한 자세로 나온 미국과 강경노선을 고집하는 ‘아베정권’의 대조선 태도에 의해 두 회담도 ‘순항’과 ‘난항’으로 엇갈리고 있다. 5일, 뉴욕에서 개막된 조미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실무단위 1차 회담은 이틀간의 일정을 거쳐 19일에 재개되는 6자회담 전에 베이징에서 2차 회담을 실시할 것을 결정한 후 폐회했다.

마이니치신붕(每日新聞)에 따르면 미국측 대표 힐차관보는 회담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익한 회담을 가졌다”고 평가한 후 60일 이내에 핵시설정지, 봉존 등을 요구한 ‘초기단계조치’ 이행에 대해 “조미 양측은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갖게 됐다”며 조미 실무단위회담이 ‘순항’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힐차관보는 회담에서 이른바 일본인 ‘납치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지만 ‘납치문제’해결을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김계관부상도 회담이 끝난 후 머물고 있는 호텔 앞에서 기자들을 향해 “이번 회담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으며 건설적이고 진지했다”고 평가, “지금 다 말하면 재미없을 것”이라며 향후의 실무단위회담에 낙관을 표했다.

그러나 7일 하노이에서 개막된, 조일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실무단위 1차 회담은 첫날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대조선 강경대응으로 일관한 ‘아베정권’이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노선을 고집한 데 있다.

아사히신붕(朝日新聞)에 따르면 이날 오전 회담은 약 두시간 반가량 진행되었으나 일본측은 ‘납치문제’와 관련해 ▲ 생존자 귀국, ▲ 진상규명, ▲ 납치실행범 인도 등을 거듭 요구, 조선에 의한 납치혐의가 있는 특정 실종자 38명을 포함한 납치문제 재조사 등도 요구했다. 또 작년 7월에 실시한 미사일발사에 대해 “안보 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항의를 표했다. 이에 조선측은 강력하게 반발, ‘납치문제’는 ‘해결완료’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다음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했다.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해 오후에 예정된 회담을 유보할 생각을 전했다.

일본대표단대표 하라구치도 당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조선측이 (‘납치문제’에 관해)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본측에 전한 사실을 실증하고 회담 중단 이유는 조선측이 ‘납치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에 반발해 회담 계속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록 일본대표단 관계자가 당일 저녁, 하노이주재 조선대사관을 방문해 “실무단위 1차회담인데 이렇게 단시간에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냐”며 조선측을 설득해 회담이 다시 어렵게 재개되었지만 대다수 일본 현지언론들은 ‘납치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커 향후의 회담도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8일 오전 10부터 재개된 회담은 결국 45분간 진행된후 ‘결렬’을 선고하고야 말았다.

조선측 대표 송일호는 회담이 끝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내걸고 있는 일본의 입장과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은 다음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났다”고 말해 더 이상 회담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반면 일본대표단은 “향후 계속 의견교환을 실시해 가게 되었다”는 논평을 발표해 대화를 계속할 뜻을 나타냈다. 이날 회담에서는 ‘납치문제’와 더불어 국교정상화문제도 의제로 해 논의를 전개하려 했지만 일본측이 ‘납치문제’ 해결이 전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렬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도 7일 기사에서 “일본측의 무분별한 강경자세에 의해 중단 위기에 빠졌다. 일본대표단은 회의장에서 ‘납치문제’에 관한 황당무계한 생억지 논리를 주장해 조일 ‘평양선언’의 정신을 왜곡하는 언동을 했다”며 일본측의 대응을 맹비난했다. 반면 아베총리는 7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을 향해 “납치문제 해결을 향한 기본방침을 바꾸지 않고 조선측과 끈질기게 교섭해 나가겠다”며 강경노선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