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의 시계톱니, 돌기 시작했다
<2.13합의 기획4>이후 전망과 과제-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지난 2월13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드디어 합의문을 내놨다. 막상 모습을 드러낸 합의문의 내용은 말 그대로 파격적이다.

2.13합의문의 내용과 의미, 향후 실행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발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2.13 합의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북미관계 뿐 아니라 한반도과 동북아 평화실현 문제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에 본지는 한국민권연구소와 함께 2.13합의문과 6자회담 향후 전망에 대한 <기획>을 마련, ① 2.13합의문의 의미 분석 ② 2.13합의문 도출 배경과 과정 ③ 2.13합의문을 둘러싼 쟁점 ④ 향후 전망-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⑤ 2.13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행태로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이번 2·13합의가 2005년의 ‘9·19공동선언’과의 차이점 중에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30일과 60일이라는 시간은 회담 당사자들에게 그만큼의 속도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서로의 합의가 시간을 지연시키며 우리의 속을 태웠다면 이젠 째깍째깍 쉬지 않고 움직이는 시계처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은 진행될 수 있다.

<북미관계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으로 가는 북미관계정상화

2·13합의로 인해 북미대결은 이제 대화와 협의로 돌아서서 대결을 청산하는 구체적 행동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1월에 있은 베를린 북미양자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30일 이내에 해제하겠다는 것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폐기에 따른 미국의 행동조치들이 일정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난히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들을 합의하였다.

앞으로도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한번 북한의 핵물리력에 굴복한 미국은 어쩔 수없이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2·13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볼 때 미국은 이미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문제에 대한 합의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이다.

초기조치 기간 중 합의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5개의 실무그룹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 및 폐쇄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참가국과의 협의하는 대가로 미국은 에너지 지원뿐만이 아니라 테러국 지정해제를 비롯한 북한의 지위 정상화와 함께 북미양자회담을 합의하였다. 이 약속을 이행해야하는 기간 또한 60일 이내로 못 박았다.

정리하면 60일 이내에 초기조치가 진행되면서 북미양자회담과 앞으로의 이행단계를 논의, 조율할 두 개의 실무그룹이 진행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되게 다룰 의제는 바로 북한의 핵 불능화에 따른 미국의 조치로써 북미간 불가침조약 내지는 평화협정이 될 것이다. 북미불가침조약이 추진, 체결되면 정전체제의 해체로 이어지고, 주한미군의 전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운명문제는 북미협상의 핵심적 의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위한 ‘별도 포럼’이다.

9.19 공동성명에서와 마찬가지로 2·13합의문에서도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재확인 하’며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된 ‘직접 관련 당사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북한과 중국, 미국이다. 중국군은 1956년 북한에서 완전 철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접 관련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과 중국도 넓은 의미에서는 관련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적절한 별도 포럼’의 참가 대상국은 남북, 중, 미 4자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병행하여 북미양자회담이 진행되니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별도의 포럼에서도 주한미군 운명이 중요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다.

그 근거는 1953년에 조인한 정전협정문에서 찾을 수 있다. 정전협정 4조 60항에서 협정 체결 당사국들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전협정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미군철수는 평화협상의 핵심적이며 주된 쟁점이다.

세 번째는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6자 장관급 회담이다.

정전협정에서 언급되었던 대로 바로 다음해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한 급 높은 정치회의’가 열렸다. 54년 4월26일부터 6월15일까지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첫 정치 협상에는 19개국의 외무장관급 대표가 참가하였다.

회담의 목적으로 보나, 국가 구성면에서 보나 이와 유사한 회담이 2·13합의문에 제시된 ‘6자 장관급 회담’이다. 동북아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2004년 5월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은 국방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군은 인도주의 작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연합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고 동북아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정전체제가 해체되어도 동북아 평화 유지군이라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영구 주둔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겉으로는 동북아 평화 유지군이라 자청하여 보기 좋은 구실을 댔으나 실제 미군이 남한에 영구히 주둔하려는 속셈은 다르다. 남한을 자신의 전초기지로 삼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의 패권을 손에 쥐기 위해서이다.

또한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6자의 장관급회담이 마련된 상황에서 무언가 다른 분쟁이 일어난다 해도 미군이 나서서 제재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모여 중재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오히려 미군이 자신들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로써는 달갑지 않을 것이며,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자체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정리하면 미군철수 문제는 2·13합의문에 따라 핵심적 의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으며, 미군철수는 초기조치 기간의 다음단계에서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곧바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조치의 이행기간이 60일이고 이와 같은 속도로 다음단계도 진행된다면 연내에 북미간 평화협정이 시작될 것이며 미군철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어, 수 년 안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군철수 문제가 본격적인 정치일정에 오르게 될 것이다.

<초기조치 이행으로 북미간 신뢰가 쌓이고 나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때 열리게 될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15정상회담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진행,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일세력과 반통일 세력을 가르게 될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요구는 남한 정부나 북한이나 자주 드러내왔던 사안이다. 하지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지금은 아무 것도 모른다. 시도하고 있지 않다.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그 이유를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은 얻을 것이 없다”라고 들었다. 노무현 정부로서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으로 북한과 대결 중인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을 추진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13합의로 북미대결이 해소되고 9·19공동성명이 이행단계로 넘어간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은 반대하고 싶어도 2·13합의 때문에 이전의 노무현처럼 족쇄를 차게 된 것이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자 집권여당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조선일보는 이 발빠른 움직임을 놓고 16일자 기사에서 “6자회담 베이징 합의를 전후로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한 남과 북의 손발이 척척 들어맞고 있다. 한 편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듯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꼬았지만 그 비유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듯하다는 것은 그만큼 남과 북이 서로 남북대화 재개를 바라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6자회담에 참가한 국가들 또한 6자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이번 6자회담에서 남북, 한·미, 한·중간 양자협의뿐 아니라 중·미 양자협의에서도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대화 문제가 9?19 공동성명의 초기단계 이행을 위한 서울과 워싱턴, 베이징, 평양 간 조율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참가국들도 남북 당국간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다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반대하고 있을 뿐 한민족 7천만을 비롯한 대다수가 정상회담 개최를 바라고 있다.

<한겨레〉 벌인 ‘신년특집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37.3%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 합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전문가들 또한 남북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000년 6·15 이후 경제협력이나 민간 분야에서는 교류가 급증했지만 정치·군사 분야는 번번이 근본적인 벽에 막혀왔다”면서 “남북 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의 급진전을 위해선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수순으로는 우선 27일에 개최될 남북장관급회담이 초석이 되어 제안과 의견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이 바로 합의되고 일정이 발표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초기조치의 이행시기인 60일 이후와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0일 이내에 초기조치에 대한 약속이행으로 북한과 미국의 신뢰가 구축되는 시기이며, 한 단계 높은 ‘행동 대 행동’을 추동할 남북사이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기초가 닦이고 3월 중반에서 말쯤에 남북사이의 특사파견의 형태로 합의가 진행되는 방법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은 2000년 6·15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세세한 과정까지 모두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6·15정상회담 이후에 있었던 대북송금 논란과 같은 비밀리에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후과를 경험한 바 있는데다 6·15정상회담 때와는 다르게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지지하고 남한 내 지지여론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비밀리에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새로운 조건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성격의 회담, ‘통일회담’이 될 것이며 여기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뛰어넘는 내용이 합의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제를 꼽아보자면 평화체제 구축 방안, 민족통일방안, 포괄적인 남북경제협력방안 등 크게 3가지의 전략적 문제들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실현의 내용으로는 핵불사용 선언, 불가침 확인, 군비감축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병역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 도입 등 사실상 모병제나 다름없는 정책들은 군비감축의 사전 포석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통일방안으로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살린 구체적인 통일방안과 통일기구, 통일시간표 등이 나올 것이다. 경제협력으로는 서해 유전 공동개발이 포함될 수 있다. 이미 북중간엔 서해 유전 공동개발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서해 유전 개발이 현실이 된 것이다. 만약 남북 합작으로 서해 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논의는 큰 틀의 전략적 논의에서 구체적 사항으로의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로 남북평화통일선언 등 제2의 6.15선언이 채택되고 남북 사이에 본격적인 평화통일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되는 성과는 대외적으로는 6자회담을 추동하여 진행속도를 높일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대선구도에 변화를 일으켜 반통일세력의 집권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6자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는 정동영 특사의 경우가 있다.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 등으로 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됐던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 정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이른바 ‘6·17 면담’이 성사됐다. 이후 남북관계는 복원됐고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했다. 이는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디딤돌 역할을 했었다.

또한 6자 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 굵직한 문제들이 타결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통일선언이 채택되면 한반도 냉전구조가 급격히 붕괴하게 될 것이며, 대다수의 국민의식이 화해와 협력,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을 적으로 여기고 대북적대감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한나라당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지할 수 없을 것이고, 한반도의 운명을 대립으로 가려는 쪽과 평화통일로 가려는 쪽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대선의 주요 쟁점이 경제와 민생안정으로 맞춰지고 있지만 통일은 경제를 포함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을 예속이 아닌 자주번영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에 자연히 대선의 구도는 더 포괄적 문제인 통일과 반통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대선에 개입할 여지는 크게 좁아지고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정상회담을 추진한 주체의 성과를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성과는 집권여당이 되게 된다.

즉 이렇든 저렇든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성과물을 내오면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올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이 실패하고 6·15공동선언을 계승하여 제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통일일정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리하여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전 국무부 부장관이 ‘2007년 아미티지 보고서’에서 예견한 것처럼 2020년 내에 통일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철수 투쟁과 대선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두 가지의 과제가 주체의 노력 없이 풀릴 수는 없다. 주한미군은 절대 순순히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대선의 구도에서도 미국과 한나라당이 위와 같은 상황을 예견한다면 어떠한 조작을 벌릴지 알 수 없다.

현재 새롭게 재편되는 한미동맹의 내용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표된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국이 9·11테러 이후 해외주둔미군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병력 재배치 전략인데, 남한의 경우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전략이다. 미국에게는 한정된 병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침인데 이것을 남한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1월19일 노무현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그간의 반대입장에서 선회하여 미국과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미국은 주한미군철수의 여론과 평화협정체결의 당연한 귀결에 대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 주한미군의 목적과 역할을 전화하려는 것이다. 먼저 나서서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도 하고, 한반도 내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동북아)의 평화를 기동적으로 수호하겠다면서 동북아평화유지군을 자처해 나서고 있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철수가 6자회담 진행에 따라 밟게 될 수순이라 해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숨은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속셈을 정확히 가려보고 작전권 환수문제나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한미동맹 구축을 파탄내야 하며 주한미군철수투쟁에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미군철수와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보진영은 무엇보다도 대선 승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9.19공동성명이 이행단계에 접어들고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의 한반도 지배체제는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한다면 향후 미군철수와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세가 펼치게 될 것이다. 반면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면 현재의 유리한 정세가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12월 대선은 향후 자주통일의 일정을 가늠하는 최대 정치적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진영은 현재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타고 앉아 대선승리를 위한 반보수, 반한나라당총공세를 펼쳐 나가야 한다. 반보수대연합을 구축하여 이번 대선을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이제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대선 승리로 우리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