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매코맥교수, 2.13합의는 미국의 굴복
호주의 한반도전문가 개번 매코맥이 말하는 2.13합의 의미와 전망

해외 학자 중에서 그래도 북미관계에 대한 연구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아 온 호주의 개번 매코맥(호주국립대명예교수)교수가 2.13합의는 동북아시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기고문을 15일 한겨레신문을 통해 공개하였다.

그 분석에서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어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2.13합의의 의의>

개번 매코맥 교수는 이번 2.13합의의 의의를 한마디로 동아시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합의라고 평했다.

[동아시아의 토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20세기 지구상에 가장 폭력적으로 맞부딪친 지역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에서 전쟁의 전망이 물러가고 평화와 협력의 새 질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의 식민주의와 분단, 그로 말미암은 내전과 국제전, 북한의 고립, 북미, 남북대립, 북일 사이의 적대감,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협상가능한 것이 되었다.]-15일 한겨레, 개번 맥코맥의 기고, 제목 ‘동아시아의 지각변동’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한반도는 20세기에 가장 폭력적인 전쟁이 발생했던 곳이며 그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곳이다. 아직도 북미 사이에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잠시 쉬고 있는 휴전상태다.

매코맥 교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2.13합의가 그 전쟁을 궁극적으로 종결짓게 할 수 있는 중대한 합의로 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북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대화의 방법만으로 받으란 법은 없다며 이미 일본과 전쟁도 불사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개번 매코맥 교수는 이번 2.13합의로 이런 문제들이 모두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번 합의가 기존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외교 지형지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지구의 지각변동에 비유한 것이다.

<2.13합의, 미국의 처참한 굴복>

지각변동에 비유될 수 있을 정도의 합의라면 북한이라는 판과 미국이라는 판이 서로 부딪쳐 힘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 미국이 완전히 침강하고 미국에 비해 힘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북이 융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번 매코맥 교수도 이번 기고에서 이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그에 따른 제재, 또는 중국의 압력이나 경제적 상황 때문에 갑자기 유화적이 된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솔직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베이징회담이 시작된 이래, 엄밀히 말해서 클린턴 정부와 제네바합의에 들어간 이래, 입장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단계적 비핵화로 가는 동결 준비가 됐지만, 그것은 안보와 정상화로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명백하고 일관된’ 입장이었다.

180도로 변한 것은 미국의 입장이었다. 미국은 북한과 직접대화를 거부한 초기의 강경노선을 포기했다. 또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고농축 우라늄과 BDA, 경수로 같은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이 마카오은행 문제처럼 장막 뒤에서 우호적으로 해결됐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15일 한겨레, 개번 맥코맥의 기고, 제목 ‘동아시아의 지각변동’

북은 초지일관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고 고개를 180도로 완전히 숙인 쪽은 미국이라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 좋게 말해서 180도 전환이지, 미국의 처참한 굴복이라는 말과 다름없는 평가이다. 90도만 해도 굴복인데 180도이니 처참한 굴복이 아닐 수 없다.

개번 매코맥 교수처럼 오랫동안 동북아시아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합의 내용을 보면 단번에 북의 승리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부시정부가 고개 숙인 이유>

매코맥 교수의 주장이 예리하게 흘러가다가 조금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러한 워싱턴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기본적인 요인은 지난해 11월 의회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 이라크 상황의 악화, 이란문제 및 중동전쟁의 확대 가능성인 듯이 보인다.

부시 정부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중동과 그밖의 지역에서 미국 외교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회담에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중동 상황의 악화가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권 너머에 있는 중국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런 식의 해결을 이끌 수밖에 없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15일 한겨레, 개번 맥코맥의 기고, 제목 ‘동아시아의 지각변동’

사실 공화당이 미국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해서 미국의 외교가 바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이 94년 북한폭격 결정을 내렸던 것만 봐도 이는 명백하다.

이라크 전쟁과 이란문제의 악화도 결정적이지는 않다. 미국은 윈윈전략에 따라 중동과 동북아에서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미국 럼스펠트가 국방장관을 할 때 이 말을 자주했었다.

중동의 상황의 악화가 중국을 수용하게 했다는 말도 애매하다. 북과 타협을 보라는 중국의 요구를 중동 상황 악화 때문에 미국이 수용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중국이 미국보다 더한 강대국이라고 봐야 한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매코맥 교수도 한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바로 위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인 ‘북한의 핵시험이 미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물론 매코맥 교수의 주장대로 미국이 지금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라크 전쟁, 이란문제, 중국의 경제위협, 달러가치 하락, 쌍둥이 적자 등등 미국이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닉슨 쇼크’ 때는 이보다 더 어려웠다. 일본과 독일 제품의 미국 수입 증가와 베트남 전비 지출 등으로 미국의 경제위기는 심각했다. 결국 달러의 금태환을 중단하고 수입품에 10%관세를 물리겠다는 닉슨 선언이 발표되어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다.

허나 미국은 그것 한방으로 일본과 독일, 유럽을 제압하고 오히려 달러가 금을 대신하여 확고부동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즉, 미국은 지금보다 더한 경제위기도 얼마든지 폭력적으로 극복한 전력이 있는 나라이다.

일단 지표상으로만 봐서는 지금이 그 때보다 더 상황이 나쁜 것 같지도 않다.

미국은 중국의 수출 공세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세상에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한다는 분석만큼 어이없는 분석도 없을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처럼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미국을 압도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의 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이고, 외자의존적인 경제구조이다. 거기다가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도?농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중국의 불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사상문화적인 침탈에 중국의 지식인들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도 느껴진다. 중국은 미국이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나라이다.

물론 앞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유로화나, 달러화를 능가하는 기축통화로 된다면 또 모르겠다. 그러나 그럴 때까지 미국과 유럽이 두고 볼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결국 미국의 굴복은 경제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북의 군사적 힘에 밀렸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해설할 길이 없다.

즉,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해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반대로 북은 전쟁을 해서라도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어떻게든지 끝장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이다.

북의 핵시험은 바로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고 그 의지를 깨달은 미국은 결국 북과 타결을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제적 위기와 중동 상황의 악화도 미국의 굴복을 부추기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굴복의 핵심 요인은 바로 핵시험으로 대변되는 북의 군사력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만약 미국이 여기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면 북은 더 강력한 군사력을 공개하면서 미국을 사면팔방에서 더 처참하게 항복할 때까지 압박해들어 갔을 것이다.

결국 북의 힘에 밀려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에서 2.13합의는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농축우라늄 문제 등 여러 악재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 별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과 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농축우라늄이 아니라, 수소폭탄 의혹도 있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나라이다.

미국이 북과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설령 북에 수소폭탄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고 해도 미국은 모른 척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힘이 결정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핵시험 직후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과 북의 주민들에게 ‘고생 끝, 낙이 시작’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에게는 도덕도 정의도 국제법도 통하지 않고 오직 힘으로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즉 힘 앞에서는 미국도 꼼짝 못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물론 더 두고 봐야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판단이 정확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불쌍한 일본>

매코맥 교수는 2.13합의의 의의를 분석하면서 특별하게 일본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꽤 많은 양을 할애하여 분석하였다.

[‘부시의 충격’에 비교하면 1970년의 닉슨 쇼크도 무색해질 지경이다. 한국과 일본은 특히 중대한 결과에 직면했다. 일본에게 있어 대미의존은 반세기 이상동안 국가정책의 불문의 기초였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변화 전망은 도쿄를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부시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베이징 합의가 이뤄졌을 때 일본은 왕따였다. 아베 총리와 협상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는 납치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항의했다.

일본은 북한의 납치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 식민지배 때 그들이 남북의 한국인들에게 저지른 가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대신에 납치를 일본에 대한 북한의 범죄로서 규정해 국내의 정치적 고려를 국제관계에 대한 고려보다 중시하는 모양새를 취해, 스스로를 고립시켰다.]-15일 한겨레, 개번 맥코맥의 기고, 제목 ‘동아시아의 지각변동’

맥코맥 교수는 2.13합의로 특히 한국과 일본이 중대한 결과에 직면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미국에 의존해온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서에는 그래서 별도의 포럼과 실무그룹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구축을 논의한다고 적혀 있는 것이다.

결국 매코맥 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날카로운 군사적 대결을 독자적으로 계속해갈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북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로 가면 된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북에 물어야 하며 일제시대에 약탈해간 문화제까지도 모두 북에 반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로 이미 평양선언에서 합의를 본 상태이다.

매코맥 교수는 그것이 아까워 일본이 자꾸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일본만 더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2.13선언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인 것이다.

<전망>

2.13선언으로 북미관계, 북일관계, 남북관계의 개선은 당연한 일이며, 그런 관계의 진척에 따라 6자회담의 틀이 동북아공동체이 전신이 될 것이라고 매코맥 교수는 전망하고 있다.

[베이징 당사국들은 동북아시아에 미국 헤게모니 이후의 다극적질서를 향하고 있다. 6자회담의 틀은 미래의 지역공동체의 전신으로서 안보·환경·에너지 등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틀로 제도화될 수 있다. 북한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의 평화적 해결보다 지역적·지구적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2007년 2월 베이징 합의는 첫단계에 불과하지만 그 함의는 엄청나다.]-15일 한겨레, 개번 맥코맥의 기고, 제목 ‘동아시아의 지각변동’

6자회담국은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모두 최강의 나라들이 모여 있다.

영토와 자원의 강국 러시아, 가장 많은 인구와 소비시장을 가진 세계의 공장 중국, 가장 많은 수출량을 가진 산업강국 일본, 자타가 인정하는 강대국 미국, 그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가진 북한과 신흥경제강국 한국이 모인 곳이 6자회담장이다.

유엔안보리보다 더 강력한 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매코맥 교수의 판단인 것이다.

향후 동북아에서 유로화와 같은 공동의 화폐를 만들면 그것이 유로화나 달러와를 능가하는 기축통화로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 폭발력을 가진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전망이 열린 것이다. 바로 북미관계가 풀릴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북미 간의 갈등 때문에 가장 높은 성장 폭발력을 지닌 동북아시아가 지금까지 답보를 거듭해왔던 것이다. 이제 2.13합의로 그 장애물이 결정적으로 제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매코맥 교수는 2.13합의가 첫 단계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안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다고 보고 있는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