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적대정책 포기수순 밟다
<2.13특별기획 2편>3단계 5차 6자회담 성사 배경과 과정

지난 2월13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드디어 합의문을 내놨다. 막상 모습을 드러낸 합의문의 내용은 말 그대로 파격적이다.

2.13합의문의 내용과 의미, 향후 실행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발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2.13 합의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북미관계 뿐 아니라 한반도과 동북아 평화실현 문제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에 본지는 한국민권연구소와 함께 2.13합의문과 6자회담 향후 전망에 대한 <기획>을 마련, ① 2.13합의문의 의미 분석 ② 2.13합의문 도출 배경과 과정 ③ 2.13합의문을 둘러싼 쟁점 ④ 향후 전망-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⑤ 2.13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행태로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북미 양자회담을 끝까지 거부하던 미국. 그러나 북한의 군사외교에 밀려 더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님을 깨닫고 양자회담을 받아들여 6자회담 합의문 도출을 인정했다. 대북적대정책 포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문을 발표하며 막을 내렸다. 예상보다 오래 걸리긴 했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전반적으로 무난한 과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문에는 북미관계와 동북아 안보협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만한 굵직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많은 성과를 낸 회담으로 평가될만하다.

이번 3단계 회의는 작년 12월 진행된 2단계 회의와 판이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핵시험 이후 처음 개최된 2단계 회의는 예상과 달리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미국은 이미 작년 10월 대북전문가들이 방북하면서 북한이 소형핵무기를 생산했으며 경제제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2단계 회의에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았던 것은 몇 푼의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판단을 했거나 대북정책을 결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파국을 막아보고자 하는 절박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국은 2단계 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어떤 보상이 있게 되는지 보따리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없애려면 핵군축회담을 해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미국의 보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핵군축회담은 6자회담에 참가중인 다른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다. 핵무기는 세계 질서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이를 스스로 없앤다는 것은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계속 선핵폐기 주장을 했다면 북한에 앞서 러시아와 중국이 제동을 걸었을 것이다. 분위기를 파악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는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식으로 문제를 회피해버렸다. 이로써 미국은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건드릴 수 없으며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 사실 이는 미국에게 뼈아픈 굴욕이다.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인 핵독점체제가 붕괴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6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와중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임박설이 나오고 핵과 미사일 이전설이 흘러나오면서 미국을 더욱 긴장시켰다. 미국은 북한이 더 이상 시간끌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부랴부랴 회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북한은 양자회담이란 형식과 베를린이란 장소를 제시하였다. 이는 미국으로서 꽤나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이었다.

부시 미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대북정책에 대해 ‘클린턴이 했던 것은 결코 따라하지 않는다(ABC : Anything But Clinton)’고 천명하면서 클린턴 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전면 폐기하였다. 부시는 북한의 군사외교 공세에 밀려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클린턴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양자회담을 끝까지 거부하고 6자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결국 미국은 양자회담을 받아들였다.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지난 1월16일부터 3일간의 북미 베를린 회담은 이번 6자회담의 토대가 되었다. 조선신보에서 공개한 베를린 회담 결론을 보면 ▲ 방코델타아시아(BDA) 관련 금융제재 30일내 해제 ▲ 9.19공동성명 이행의 초기단계 행동조치 기한 60일 한정 ▲ 북측은 영변 핵시설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와 검증 수용, 미국은 경제 및 에너지 지원 시작 ▲ 북미관계 실무그룹서 관계정상화 토의 시작,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무역법 적용 철폐의 진전 등이었다. 금융제재는 형식상 6자회담의 내용이 아니므로 제외하고(물론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는 6자회담 과정에서 구두로 30일 내 금융제재 해제를 약속했다) 나머지 내용은 모두 이번 합의문에 관철되었다. 즉, 북미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6자회담 타결은 형식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미국, 끝까지 거부하던 양자대화 수용해
대북적대정책 포기만이 해답임을 깨달은 것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훈련과 핵시험으로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북미 베를린 회담까지 합의가 되었으므로 이번 3단계 회의는 시작부터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였다. 각국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회담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심지어 중국은 회담이 2~3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장담하기까지 하였다. 실제로 의장국인 중국의 합의문 초안은 첫날부터 각국에 돌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된 3일이 되었는데도 회담을 끝나지 않았다. 이때부터 북미간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 대표가 13일에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는 소문이 돌고 미국 대표는 미술관 관람을 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언론에서는 북한이 중유 제공 규모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협상에 난항이 조성되었다고 앞 다투어 보도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

사실 중유 제공 규모는 논쟁거리가 못 되었다. 이번 합의문에도 중유 제공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미관계정상화와 양자대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미 양자대화나 북미관계정상화를 피할 수만 있다면 200만 톤이든 300만 톤이든 중유는 얼마든지 약속하고 싶었을 것이다.

한미군사훈련 진행 여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 징표 될 것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선신보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 북미 베를린 양자협상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협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약속했던 대북적대정책 철회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아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미국은 6자회담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특히 북한의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무력증강계획 중지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의 잣대가 되었다. 조선신보는 ‘9.19 공동성명이행 초기단계조치 합의도출의 의미’라는 기사에서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무력증강계획 중지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했고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회담에서 합의도출에 시간이 걸린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회담이 길어진 원인은 대다수 언론에서 이야기하듯 북한에 제공할 중유의 규모 때문이 아니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에 대한 논쟁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6자회담은 타결되었으며 이는 합의문에 싣지는 않았으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하여 북미간 합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얼마 후 예정된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이 과연 진행될 것인지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의 징표가 될 수 있겠다.

작년 말 2단계 회의에 이어 3단계 회의에서 초기조치 합의문이 발표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미국의 속성이 낱낱이 드러났다. 미국은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스스로 제국주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 결국 북한의 군사외교적 압박에 굴복해 강제로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했을 뿐이다.

이번 합의문으로 당분간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대북적대정책과 동북아 패권 전략의 완전한 포기는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기회를 엿보며 부활을 꿈꾸고 있다. 그 절정은 올해 말 한국의 대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