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2.13특별기획 1편>3단계 5차 6자회담 합의문은 세계질서재편 시나리오

지난 2월13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드디어 합의문을 내놨다. 막상 모습을 드러낸 합의문의 내용은 말 그대로 파격적이다.

2.13합의문의 내용과 의미, 향후 실행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발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2.13 합의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북미관계 뿐 아니라 한반도과 동북아 평화실현 문제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에 본지는 한국민권연구소와 함께 2.13합의문과 6자회담 향후 전망에 대한 <기획>을 마련, ① 2.13합의문의 의미 분석 ② 2.13합의문 도출 배경과 과정 ③ 2.13합의문을 둘러싼 쟁점 ④ 향후 전망-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⑤ 2.13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행태로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이번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경제지원은 부분적 내용으로, 북미관계정상화 등 동북아 평화가 중심이 된 합의문이 도출된 것은 참으로 특기할 만하다>

지난 13일 발표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문 내용은 파격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중유 공급은 물론이고 미국의 각종 제재 해제, 북미간 양자대화, 북미관계정상화, 6개국 장관급회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포럼 등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의 중심 기조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가 중심 내용이었던 9.19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6개국이 동시행동의 원칙 아래 초기조치에 나서며, 지금껏 약속을 어겨온 미국에 대해 어떻게 약속을 지키게 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합의문은 초기조치로 북한은 핵시설 봉인을, 다른 나라들은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미국은 추가로 대북제재도 해제해야 한다. 또한 북미관계정상화와 북일관계정상화를 위한 각각의 양자회담을 시작하며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5개 실무그룹,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장관급회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포럼 등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핵시험 이후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경제지원은 부분적 내용이 되고 북미관계정상화 등 동북아 평화가 중심이 된 합의문이 나온 것은 참으로 특기할 만하다 하겠다. 결국 이번 회담의 쟁점은 언론에서 말하는 중유 공급 규모나 핵시설 폐쇄의 수준이 아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의 진실성이 된 것이다. 꼼꼼히 짜여진 이행 순서와 일정표, 협의 구조는 미국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렸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북미관계정상화 중심의 합의문 도출, 특기할 만
미국,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 없어

먼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였다.

작년 12월18일 열린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의 선핵폐기 주장에 대해 ‘핵군축회담’으로 맞섰다. 미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 것이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건드릴 수 없으며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이번 3단계 회의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꺼내지 않았다. 이는 다른 4개국도 마찬가지다. 이로써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인 핵독점체제는 붕괴하였고 미국은 세계 면전에서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미국의 각 언론들은 이에 대해 앞으로 핵폐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만 간단히 언급할 뿐 자세한 논평을 피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보수언론들은 핵무기를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민감하게 보도하였고 심지어 핵무기 논의도 못한 미봉 합의라며 평가절하 하였다. 상전의 굴욕을 대놓고 조롱하는 우스운 꼴이 연출되고 있다.

다음으로 북미관계정상화와 북미 양자대화를 합의하여 미국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6자회담이 시작된 이유는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양자회담을 거부한 데 있다. 미국은 시종일관 북한을 ‘악의 축’,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악행에는 보상이 없다’며 직접 대화를 피했다. 그러나 군사적 압박도, 경제봉쇄도 북한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미국은 무릎 꿇고 양자대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미국내 보수 강경 매파의 상징적 인물인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의 것과 거의 같다’고 지적하고 ‘클린턴 북미합의를 백지화시켰던 부시 행정부가 6년 만에 똑같은 협상을 타결 지은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부시 행정부는 무모한 고집을 부리다 북한에게 핵무기만 안겨주었고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북미관계정상화는 북미수교를 최종 목표로 하면서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 정전협정 폐기와 종전선언 ▲ 평화협정 체결의 순서를 밟게 된다. 이미 이번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의 언론들은 차후 6자회담은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정상화를 다룰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지는 쟁점은 바로 주한미군 문제다. 한반도에 주둔한 모든 외국군의 철수는 정전협정에서 이미 결정 난 사안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동북아에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물리적 수단이므로 쉽게 철수에 합의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자신의 세계지배전략으로 새롭게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에 붙박이로 주둔중인 주한미군을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지위 변경하려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북미 양자대화나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에서 논의되지 않고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실무그룹이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별도 포럼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세계질서 바꿀 6개국 장관급회담 결정
가장 영향력 있는 군사경제협의체 될 것

다음으로 6개국 장관급회담 결정은 세계질서에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장관급회담은 정상회담 다음으로 비중 있는 회담이며 보통 정상회담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설정한다. 6개국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이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현존하는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회담이 된다. 따라서 이번 합의대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일관계까지 정상화된 후 동북아 6개국이 하나의 틀로 묶여 군사안보와 경제협력을 논의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군사경제협의체로 형성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동북아 질서 뿐 아니라 세계 질서에도 큰 변화를 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 중심으로 이뤄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냉전기간 사실상 미국과 소련의 대결장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해체되면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극화 체제로 전환되었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 유럽연합 등이 미국의 일극화 체제에 반기를 들며 다극화 체제를 주창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일극화 체제는 다른 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미국의 지배와 압박 속에서 꾸준히 반미의 길을 걸어온 비동맹운동 국가들은 작년 9월 쿠바에서 118개국이 모인 가운데 정상회의를 갖고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유엔 안보리 개혁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들은 북한을 중심으로 한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등 이른바 반미국가들이며 참가국들은 하나같이 미국 중심의 일극화 체제를 반대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로 남북 신 양극화체제를 예고하였다. 남북 신 양극화체제란 비동맹운동(NAM)을 상징하는 남(비동맹운동 국가들은 대부분 남반구에 위치)과 현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북(미국과 유럽 등 기존 강대국)이 대결 전선을 형성한 체제를 말한다.

따라서 6개국 장관급회담은 비동맹국가의 중심인 북한과 현대제국주의의 중심인 미국, 다극화체제를 주창하는 러시아, 중국이 포함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체제가 될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6자회담 초기부터 6자회담 참가를 요구하였으며 최근 6자회담 재개에 맞춰 유럽연합 의회 의원들이 다시금 6자회담 참가를 요구하였다. 또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에도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통해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만약 유럽연합이 대북지원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6자회담 참가를 강력히 요청하여 궁극적으로 6개국 장관급회담에 참여하게 되면 장관급회담은 명실상부한 제2의 유엔 안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합의의 손익계산을 해 보면 북한의 일방적 승리, 미국의 완전한 참패로 결론난다.

북한은 사실상 별로 할 일이 없다.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는 것은 북한에게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울진이나 영광의 핵발전소가 보통 1000MW급임을 볼 때 5MW 영변 흑연감속로는 발전소라기보다는 실험실에 가까우며 북한의 전력 공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북한은 수십 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였고 이를 핵무기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이상 플루토늄을 추출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중유공급은 물론이고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를 안게 되었다.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 동결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로 대북 경제제재를 풀어야 한다.

미국은 1988년 칼기 폭파사건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였다.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 무기수출 금지 ▲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 대외원조 금지 ▲ 무역제재 등 크게 네 가지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이 금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60일 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합의문이 지켜진다면 올해 4월 미국의 국제테러보고서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은 사라질 것이다. 이는 20년간 북한 경제를 괴롭혀온 미국의 경제봉쇄가 끝장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국은 북한과 직접대화를 해야 한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 파탄 났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앞으로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하나씩 밟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미 이번 합의에서 드러났듯 북미관계는 북한이 우위를 점한 상황이다. 북미 양자대화를 해봐야 미국이 얻어낼 것은 없고 결국 북미수교를 통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잃어버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이처럼 6자회담으로 표현된 북미대결은 이제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북한의 군사외교적 압박에 미국이 굴복하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새로운 길이 열리며 세계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