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완패로 끝난 '북핵 2라운드'
[부시 취임~2.13합의]'선군정치' 대 '네오콘'의 대결결산

북핵 2라운드가 미국의 완패로 끝났다.

2.13합의문에서 미국의 성과가 무엇인지 아무리 잘 뽑아보려해도 견적이 안나온다. 잘 해봐야 임기 중 변변찮은 외교적 성과 하나 없던 부시 행정부가 면피는 할 수 있게 됐다는 정도다.

지난 6년간 미국은 '눈엣 가시'인 북한을 정치, 군사, 경제 분야 등 사방팔방으로 공격하며 굴복시키려 했지만 결국엔 양자대화를 통해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었다.

북핵 2라운드, 미국의 완패

여기서 잠시 지난 6년의 과정을 짚어보자.

2000년 말 취임과 공시에 빌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모두 뒤집는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천명하며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부시 행정부는 2001년엔 북을 '테러 지원국'으로,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선 '악의 축'으로 규정하더니 그해 3월에는 '핵 태세검토보고서'에 핵 선제공격대상국으로 명시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북핵실험 후 대북제재의 최선두에 섰던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사진 가운데),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안고 물러난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사진 오른쪽)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2002년 7월 북이 연간 2개 이상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우라늄 농축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한 미국은 10월 3일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북에 특사로 보냈고 켈리 특사는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수집한 정보를 들이대며 핵개발 시인을 종용했다. 그러나 다음날 회담장에 나온 강석주 외무성 제 1부상은 대북강경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하게 말했다.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곧 "북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로 왜곡, 확대되면서 2차 북핵위기가 촉발됐다.

미국은 북이 94년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며 매년 50만t 씩 제공하던 중유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북은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으로 생긴 전력공급을 보충하겠다며 핵동결해제, IAEA 사찰단 추방, NPT탈퇴 등 행동을 취했다.

미국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북 군사옵션 채택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던 중 2003년 4월 23일 베이징에서 북-중-미 3자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핵문제의 해법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인 구도 속에서 모색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북 또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2005년 2월 북의 핵보유 선언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2005년 9월 19일 제4차 2단계 6자회담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9ㆍ19공동성명을 만들어냈지만 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 재무부는 북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해 위조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마약 등 불법 국제거래대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다며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북 계좌에 있는 2천400만 달러를 동결시켰다.

금융제재는 북미 평화공존과 관계정상화를 뒤엎은 행위라고 판단한 북은 결국 7월 5일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고 7월 15일에는 유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결의안이 채택됐다. 북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수위를 더해가자 북은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했다.

핵실험이라는 북의 '초강수'에 미국내에선 "부시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곧 이은 미 중간선거에서 독단적이고 안하무인적인 부시의 외교정책은 '공화당 대패'라는 결과로 심판 받았다.

미국 의회 내 구도 변화로 부시 행정부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11월 하노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과 종전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했던 발언이나 같은 달 북미가 베이징에서 비밀리에 전격 회동 한 것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칠 수 있었다.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일은 절대 없다", "악행에는 보상이 없다"던 부시 대통령은 결국 올해 1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베를린에서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모종의 합의를 만들어냈다.

나중에 <조선신보>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국은 베를린 회담 당시 미국은 마카오 BDA와 관련한 금융제재를 30일내에 해제한다는 것을 담보했고, 9.19 공동성명이행의 초기단계행동조치를 취하는 기한을 60일 내로 정하는 등 핵폐기 초기이행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에 대한 약속을 했다.

북미간 양자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 이상 이번 3단계 5차 6자회담이 과거처럼 성과없이 끝날 가능성은 낮았다.

결국 북은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면서 북 체제 붕괴에 집착했던 부시 행정부로부터 체제 인정과 적대관계 청산,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금융제재 해제, 식량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즉, 정치.외교. 경제 라는 세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 것이다. 한가지 더 있다. 북 내부에선 '선군정치'의 정당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체제 결속력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갈 수 있게 됐다.

부시 대통령, 지난 6년간 뭐한걸까?

그렇다면 미국의 손익 계산서는 어떻게 될까?

미국은 이번 합의가 제네바 합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철저하게 제네바 합의 이상의 합의이며, 미국 주도로 북한의 양보를 받아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근 6년간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판단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라크 전 실패에 대한 비난과 이란 핵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게 이번 합의문 도출이 그나마 숨통을 틔워준 고마운 '단비'와 같을 테지만 말이다.

대다수 미 언론들은 이번 회담내용을 '톱'으로 장식하면서도 떨떠름한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으로부터는 "서툰 외교로 북한이 핵무기만 갖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보수파로부터는 결정적인 순간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부시 행정부가 이제까지 비판해 온 1994년 제네바합의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 네오콘 중 한명인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 대사도 연일 "이번 딜은 클린턴 행정부의 것과 거의 같다. 클린턴 딜을 백지화 시켰던 부시 행정부가 6년만에 똑같은 협상을 타결 지은 것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이 겉으론 "매우 흡족한 결과"라며 미소를 짓고 있겠지만, 그 심정은 말이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성경을 품에 꼭 안은 부시 대통령이 밤마다 이렇게 되뇌일지도 모르겠다.

"나 6년 동안 뭐한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