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3단계 6자회담 시작에서 2.13 합의도출까지
<조선신보> 특파기자의 회담밀착상보

〈제3단계 5차 6자회담〉 합의도출 향한 토의 시작
의제는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제3단계 5차 6자회담이 8일 베이징에서 시작되였다.

8일 낚시터국빈관에서 시작된 제3단계 5차 6자회담

이번 회담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원칙과 방도가 명시된 9.19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초기단계조치가 의제로 상정되여있다.

작년 12월, 1년 1개월만에 열린 제2단계 5차 6자회담에서는 조선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간주하는 금융제재의 해제문제가 주된 의제로 부각되고 9.19공동성명리행문제는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 들어 조미쌍방은 9.19공동성명리행토의에 들어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1월 중순 6자회담 조선측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부상과 미국측 단장 크리스터퍼 힐 국무성 차관보가 베를린에서 사흘간에 걸쳐 회담을 진행하고 《일정한 합의》(조선외무성 대변인)를 이룩하였다.

제3단계 5차 6자회담은 조미 직접대화와 거기서 이룩된 《합의》를 토대로 하여 열렸다. 9.19공동성명발표 이후 조미대결은 오히려 격화되여 미국의 제재압력에 대처한 조선의 핵시험이라는 사태가 초래되였지만 뒤늦게나마 조선반도핵문제의 직접적당사자들이 마주 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쌍무협의를 심화시킴으로써 국면전환의 기회가 마련되였다.

조선대표단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8일 베이징에 도착한 김계관부상은 비행장에서 조선이 《9.19공동성명 초기단계조치에 대해 토의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적정책으로 나오려 하는가 안나오려고 하는가, 이것을 기본으로 판단하고 회담에 림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은 지난 제2단계 회담에서 9.19공동성명리행의 첫 단계로서 현존핵계획포기에 대한 론의를 진행할수 있다는 립장을 표시하면서 녕변의 핵시설가동의 중지 등 일련의 조치는 조미신뢰조성이 맞물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6자회담 각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낚시터 국빈관에 모였다. 단장회동에 이어 개막식이 있었다. 중국측 단장인 무대위 외교부 부부장은 개막사에서 베를린 조미회담에 대하여 언급, 조선과 미국의 의견조절이 《(3단계 5차 6자회담의) 기초를 마련해주었다.》며 《이번 회담이 조선반도비핵화 실현의 과정에서 새로운 시작점이 될수 있도록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각측 단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회담에 림하는 자기 나라의 기본립장을 표명하였다.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후 미국측 단장인 크리스터퍼 힐 차관보는 《매우 좋은 첫날 회담이였다. 공동성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각측은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와 관련한 합의를 문서화할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은 전체회의에서의 기조연설 등을 기초로 합의문 초안을 만들어 각측에 회람시켰다.

9일부터 각측은 쌍무 및 다무적접촉을 통해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토의해나가게 된다.

〈제3단계 5차 6자회담〉 초기단계조치, 《결단과 결단의 흥정》
조선의 판단기준은 미국의 되돌릴수 없는 정책전환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8일부터 시작된 제3단계 5차 6자회담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원칙과 방도가 명시된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가 의제로 상정되고있다. 조선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의 합의도출에 강한 의욕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회담에 앞서 조선측이 《9.19공동성명 초기단계조치에 대해 토의할 준비가 되여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베를린《합의》

이번 회담은 1월중순 베를린에서 진행된 조미회담에서 이룩된 《일정한 합의》(조선외무성 대변인)에 토대하여 열렸다. 조미사이의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를린회담의 성과를 전제로 6자회담의 전망을 내다볼 때 주목되는것은 핵문제에서 걸린 문제해결을 위해 조선과 미국이 직접대화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조선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차 6자회담에서 발표된 9.19공동성명이 리행되지 못했던것은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이 조미적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두 나라의 평화공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동성명의 원칙이 허물어졌기때문이였다. 《9.19》이후 미국은 핵전쟁위협과 금융제재압력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고 조선은 이에 대처하여 핵시험을 진행하였다. 공동성명의 원칙과 상반되는 정세발전이였다.

베를린 조미회담은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르는 문제해결의 구도를 당사자들끼리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점으로 되였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어느 일방의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미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바꾸어나가야 문제는 해결될수 있고 그를 위해서는 쌍방이 움직여야 한다.

조선측은 베를린회담에서의 《합의》에 토대하여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를 토의하는 이번 제3단계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눈앞의 실리를 추구하려 한다는 뜻이 아니다. 김계관부상은 조선의 목표에 대하여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적정책으로 나오려 하는가 안나오려고 하는가를 기본으로 판단하고 회담에 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베를린에서의 대화를 념두에 두고있음이 틀림없다.

궁극적인 목표

조선은 9.19공동성명리행의 첫 단계로 현존핵계획포기에 대하여 론의할 용의를 표명하고있으며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녕변의 핵시설가동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고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6자회담에 참가하고있는 각측은 에네르기지원 등 일련의 상응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말하고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적인 문제는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에는 마땅히 조선반도비핵화의 최종목표를 실현할데 대한 조미쌍방의 정책적의지가 뚜렷이 반영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를 이번 회담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김계관부상의 발언은 바로 이 대목에 대하여 언급한것이다.

제3단계 회담의 첫날째 일정을 마치면서 크리스터퍼 힐 국무성 차관보는 《우리는 핵시설 동결이 아닌 플루토니움 생산 시스템에 관심이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핵페기》라고 말했다. 같은 론리를 조선측도 전개할수 있다. 조선은 지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시하는 미국의 정책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조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미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보장되여 자기가 한개의 핵무기도 가지고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것이다.

공약리행의 조건

9.19공동성명에서 조선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핵계획을 포기한다는것을 공약하였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조선은 자기의 비핵화공약을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리행할 결단을 이미 내렸고 그를 위한 준비도 되여있다고 한다. 바꾸어말하면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했다는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조선측도 비핵화방향으로 발걸음을 떼는데 린색하지 않지만 단계별로 량자의 보폭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것이다.

현시점에서의 핵시설가동중지는 페기를 전제로 하는것만큼 미국은 조선측이 그것을 마음놓고 시작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구비해야 할것이다. 조선은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가 되돌릴수 없다는것이 확인되는 초기단계조치가 취해져야 상응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립장이다. 상황변화에 따라 철회될수도 있는 림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라면 조선도 그에 대응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을것이다.

구체적인 행동단계에 필요한것은 조미쌍방의 결단과 결단의 흥정이다. 제3단계 회담의 성패는 결국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조선과의 직접대화를 하게 된 미국이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어디까지 디디려 하는가에 달렸다. 조선의 판단기준은 질적인것이며 지원의 그 무슨 규모가 아니라는것을 미국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미국이 준비한 초기단계조치가 조선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관여정책에 기초한것으로 판단되면 조선은 주저없이 자기의 비핵화공약을 리행할것이다.

〈제3단계 5차 6자회담〉 조미회동으로 돌파구 모색
《대립점, 노력해서 타개하고자 한다》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제3단계 5차 6자회담의 이틀째인 9일, 각측은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조선반도핵문제의 핵심당사자들인 조미는 이날 직접 회동을 가지고 서로의 행동조치에 대한 견해와 립장을 조률하였다.

대병국 중국 외교부 상임부부장과 악수를 하는 김계관부상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와 관련한 합의를 문서화할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주최국인 중국은 전날 전체회의에서의 기조연설 등에 기초하여 합의문 초안을 작성, 각측은 여기에 토대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오전 각측은 전날에 이어 낚시터국빈관에서 두번째의 단장회의를 가졌다.

약 2시간에 걸친 단장회의가 끝나자 조선측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부상과 미국측 단장인 크리스터퍼 힐 국무성차관보는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 하였다. 베이징 시내 리츠칼튼호텔에서 진행된 오찬 회동은 약 2시간 진행되였다. 오찬 회동이 끝난 후 김계관부상은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도적문제로 의견을 나누었고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본것도 있다.》고 하면서 《전반적인 회담을 보면 대치점도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타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힐 차관보는 《조심스럽게 락관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조미는 이미 지난 1월 중순 베를린에서 직접대화를 진행한바 있다. 제3단계 5차 6자회담은 베를린 조미회담에서 이룩된 《일정한 합의》(조선외무성 대변인)에 토대하여 열렸다.

이날의 오찬회동은 핵문제에서 걸린 문제해결을 위한 조미 두 나라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것이다. 지금 9.19공동성명리행의 흐름과 공감대는 조선과 미국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있다. 례컨대 힐 차관보는 제3단계 회담에서의 초기단계조치토의와 관련하여 《우리(조미)는 베를린에서 깊이 있는 협의를 했기때문에 매우 힘든 문제를 비교적 빨리 넘어섰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9일 낚시터 국빈관에서 진행된 대병국 중국 외교부 상임부부장 주최 만찬회에 참가하는 조선대표단

중국이 각측에 제시한 합의문 초안은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렬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작업부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여있는것으로 전해졌다.

각측은 이날 쌍무 및 대무적접촉을 통해 합의문 초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조선측 단장인 김계관외무성부상은 이날 오후 남조선측 단장인 천영우 평화교섭본부장과 낚시터 국빈관에서 량자회동을 가졌다.

조선측 대표단은 9.19공동성명리행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림하고있다. 김계관부상은 초기단계조치와 관련한 합의도출의 판단기준은 미국의 정책전환의지라고 강조하고있다.

한편 중국은 쌍무 및 다무적접촉과정에 확인된 각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문 초안의 수정작업을 벌리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에 참가하고있는 각측 대표단은 이날 저녁 낚시터국빈관에서 대병국 중국 외교부 상임부부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였다.

〈제3단계 5차 6자회담〉 조선, 합의도출에서 주도권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6자회담은 《말 대 말》의 합의단계를 벗어나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조치를 토의결정하는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8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고있는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실현의 원칙과 방도가 명시된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가 의제로 상정되고있다.

원칙의 관철

제3단계 회담에서는 조선대표단이 합의도출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놀고있다. 작년 12월에 열린 제2단계 회담에서는 조선대표단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였다.

핵시험을 성공시켜 13개월만에 열린 회담장에 모습을 나타낸 조선대표단은 미국과의 대결상황이 극도에 이르고있는 단계에서 자기의 핵무기문제를 론의대상으로 삼을수 없다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9.19공동성명리행의 첫단계로 녕변핵시설의 가동중단, 페기 등 현존핵계획포기에 대한 론의를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새로운 상황에 부합되게 핵문제토의의 방향과 범위를 정한 셈이다.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측은 이를 받아들이였다.

제3단계 회담에서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9.19공동성명리행의 첫발을 내딛는 문제가 토의되고있다. 비핵화를 향한 초기단계의 행동조치와 관련하여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각측의 의무사항에 대한 적절한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공약리행과 관련한 상대방의 책임회피나 강압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고있다. 조선의 원칙적인 태도는 회담장에서 류달리 눈에 띈다.

존재감의 과시

베이징에서 열리는 회담에는 6개의 대표단이 참가하는데 회를 거듭할 때마다 조선대표단의 존재감은 더해가고있다.

제3단계 회담은 8일부터 열렸다. 전날에 베에징에 도착한 다른 대표단은 회담을 앞두고 사전협의를 하느라 분주하였지만 조선대표단은 여유작작하게 당일도착의 일정을 짰다.

낚시터국빈관에서 진행된 개막식과 전체회의에서도 회담장에 마지막으로 등장한것은 조선대표단이였다. 9일 대병국 중국 외교부 상임부부장의 주최하는 만찬에서도 다른 대표단은 조선대표단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최후의 출연자》는 항상 각국 언론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취재현장에서는 기자들이 조선측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부상의 모습을 화면에 담기 위해 몸싸움을 벌린다. 각국 언론이 자기 나라 대표단보다 조선측 대표단 단장의 일거일동에 신경을 곤두세우는것은 조선의 주장과 립장이 6자회담이라는 외교전의 행방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것을 현장감각으로 체득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선행한 결단

실제로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는 조선의 주장이 비중있게 다루어져있다.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와 관련한 합의를 문서화하기 위하여 주최국인 중국이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조선은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지 않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 행동조치에 대한 최종결론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조선이 쥐고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도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수 있다.그런데 조선은 대화상대방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요구를 강하게 들이대고있다. 그것이 가능한것은 조선이 9.19공동성명리행과 관련한 정책적결단을 이미 내렸기때문이다. 행동조치가 벌써 준비되여있는 조선은 미국측이 적대시정책포기를 행동으로 증명해보이는데 맞게 자기의 핵공약을 리행해나가면 된다.

례컨대 미국은 조선측이 취해야 할 초기단계조치와 관련하여 녕변핵시설의 《페쇄》를 요구하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조선측은 2단계 회담에서 표명한것처럼 현존핵계획포기에 대한 론의를 거절하지 않으며 조미신뢰조성에 맞물려 핵시설의 가동중단, 페기도 할수 있다는 립장이다. 오히려 문제는 핵시설의 《페쇄》를 요구하는 미국의 행동조치이다.

미국의 정책전환이 없는 한 그 무슨 《지원》을 하여도 조선은 비핵화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지 않을것이다.

최우선과제

핵시험이후 6자회담에 참가하고있는 조선대표단은 《우리는 결코 그 어떤 보상이나 경제적지원을 받기 위해 핵무기를 만든것이 아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고있다.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면서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기때문에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수 없게 된것이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이라고 그들은 설명한다. 미국이 종래의 정책을 조선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관여정책으로 바꾸는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것이 6자회담에서 조선대표단이 제기하고있는 최우선의 요구이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재개된 회담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 근원을 바로 찾고 그를 제거하여 조미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도를 모색하는 마당이 되여야 한다는 조선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라고 지적한다.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는 조선측의 공약리행만을 말하지 않는다. 미국이 핵문제해결의 견지에서 자기의 행동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일이 없이 그저 조선의 핵공약리행에 대한 물질적보증이나 대가를 말해도 통하지 않을것이다. 대화와 협상에서는 종착점을 내다보고 먼저 행동을 결심한 측이 그러지 않은 측을 압도하기 마련이다.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에는 미국이 해야 할 몫이 정확히 반영되여야 한다. 제3단계 5차 6자회담는 《최후의 출연자》가 오랜 기간 적대관계에 있었던 대화상대방에게 정책적결단을 촉구하는 마당으로 되여있다.

〈제3단계 5차 6자회담〉 일본의 역할은 《제동기》
비핵화 향한 행동 가로막는 《랍치문제》주장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제3단계 5차 6자회담에서는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조치가 토의되고있다. 조선이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공약을 리행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미국도 대조선정책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행동을 시작하게 될것이다. 회담에 참가하고있는 다른 나라들도 국면전환에 대처한 행동조치를 나름대로 준비하고있는데 사태의 진전을 목격하여도 꼼짝도 못하는 방관자가 있다. 일본이다.

대표단에 대한 총리의 지시

《랍치문제》주장을 하는 일본은 각국에 이색적인 존재로 비치고있다

과거도 그러했지만 특히 이번 회담에 참가한 일본대표단은 최악의 지경에 이른 심정일것이다. 회담장의 그 어디를 봐도 있을 자리가 없다.

대표단 단장인 사사에 겐이찌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낚시터국빈관에서의 단장회의에 참석하고 조선을 제외한 각측과 쌍무접촉도 진행하고있지만 론의를 심화시키는 자세는 애당초 취하지 못하고있다. 일본에 주어진 의제가 조선의 핵공약리행에 대한 상응조치와 관련된것이기때문이다. 이번 회담에 앞서 일본은 핵문제에서 진전이 있더라도 《랍치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한 조선에 대한 에네르기지원 등에 응할수 없다는 립장을 확인하였다.

작년 12월의 제2단계 5차 6자회담에서는 조선이 미국의 금융제재해제문제를 9.19공동성명토의의 선결조건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본의 행동조치는 아직은 본격적인 론의대상으로 부상되지 않았다. 어쩌면 일본정부는 눈앞의 현실을 보고 핵문제의 토의마당에서 요점을 벗어난 《랍치문제》를 꺼내여도 당장은 외교적손실을 보는 일이 없다고 오판했을수 있다. 혹은 6자회담에서 조선측과의 량자회동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을 향해 강변할수 있다고 깔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해가 바뀌자 미국은 베를린에서 조선과 적접대화를 진행하였다. 9.19공동성명리행토의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3단계 회담에서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르는 초기단계조치가 의제로 상정되였다.

사사에국장을 비롯한 회담현장에 있는 외교관들이 현실적인 판단력을 잃지 않았다면 당연히 초조감을 느끼고있을것이다. 그런데 일본대표단의 립장으로서는 어쩔수 없다. 아베총리는 국내 기자들에게 스스로 밝힌것처럼 회담에 참석중인 대표단에게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다.》는 견해를 전달하고 《랍치문제가 충분히 론의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각국 언론은 《이색분자》취급

자기가 전혀 움직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누구를 보고 움직이라고 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자명한 리치이다. 운신의 폭이 별로 없는 일본의 외교관들은 합의도출을 위한 각측의 립장조률이 활발히 벌어지는 베이징의 회담장에서 이색적인 존재로 비칠수밖에 없다.

제3단계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각국의 기자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핵문제의 핵심당사자들인 조선, 미국 다음가는 주목대상이다. 물론 긍적적인 인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일본의 《랍치문제》주장이 회담의 진전을 저애하는 주요변수로 거론되고있다.

실제로 제3단계 회담에서 각측의 토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서 《랍치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한 조선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외고집이 합의도출의 장애로 부상하였다.

다른 나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본의 태도를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언론도 없지 않다. 례컨대 중국의 신화통신(9일발)은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측이 《주요의제와 관련이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들을 없애야 한다.》며 《만일 일본이 랍치사건을 다룰것을 계속 주장한다면 모든 당사자들이 기대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의 론조는 그 나라의 정책기조나 사회여론과 무관하지 않는 법이다. 6자회담의 개최기간 각국 언론에 의하여 세계 각지에 전파된 《이색분자》의 표상은 동북아시아 나라들의 지향에 역행하는 일본의 고립상을 보여준것이라고 말할수도 있다.

남조선의 일부 언론은 과거의 6자회담에서 미국대표단과 같은 숙소에 들군 했던 일본대표단이 이번 3단계 회담에서는 베이징시내의 다른 호텔을 숙소로 정해 《별거》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풀었다. 즉 《미국이 핵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립장을 보이면서 미일 공조에 간극이 벌어지고있다는 해석이 나오고있다.》(YTN 텔레비)는것이다.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대조선정책의 기조를 되뇌일수밖에 없는 일본의 언론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관점과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있는것이 실정이다.

《조선의 립장은 불변》

제3단계 회담에서는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와 함께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하여 6자회담의 틀거리안에 몇개의 작업부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토의되고있다.

회담 주최국이 작성한 합의문 초안에는 《조일관계》와 관련한 작업부회도 들어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회담장 주변에는 종래의 일본의 태도에 비추어 작업부회의 실효성을 벌써부터 의문시하는 소리가 많다.

실제로 그러한 견해를 안받침하는 메쎄지가 평양에서 날아들었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9일발)은 《회담참가자격도 없는 일본이 〈랍치문제〉가 회담의 〈기본의제〉라느니 뭐니 하고 들고다니는것 자체가 가소롭고 역겹기 그지없다.》고 지적하고 아베정권이 《반공화국대결을 집권유지에 리용》하려는것을 강도높이 비난하였다. 제3단계 회담의 개최기간중에 발표된 론평은 《작업부회의 구성을 념두에 둔 사전경고》라는 의견이 회담장 주변에서는 주류를 이루고있다. 앞으로도 일본에 대한 조선의 관점과 립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못박았다는것이다.

제3단계 회담에서도 조선과 일본의 량자회동은 없다. 그런데 이번 회담을 통해 작접부회가 구성되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조선과 실질적인 토의는 하든 말든 상관없이 대화의 창구만큼은 유지하게 되였다고 타산할지도 모른다. 한편 내심은 아베로선이 달갑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할수 있다. 작업부회를 6자회담의 틀안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국내에서 조선문제와 관련한 반전공세를 취하는 발판으로 삼아보려는 계략을 품을수도 있다.

그러나 정세의 흐름에 뒤쳐진 나라는 오판을 되풀이하기 마련이다. 재개된 6자회담에서 조선이 미국에 요구한것처럼 《적대시와 제재를 그만두고 다시 나오라.》고 들이댈 경우 일본의 현정권이 추구해왔던 대조선정책의 모순은 여지없이 드러날수 있다.

〈제3단계 5차 6자회담〉 미국의 《배반》이 난관조성
초기단계행동조치, 합의도출을 어렵게 만든 요인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제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각측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원칙과 방도가 명시된 9.19공동성명리행을 위한 초기단계행동조치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고있다. 조미베를린회담에서의 《일정한 합의》(조선외무성 대변인)에 기초하여 열린 이번 회담은 당초 큰 진전이 기대되였지만 대조선정책전환의 결단을 미루고있는 미국의 태로도 인하여 아직도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있다.

《베를린합의》와 상반되는 상황

8일 낚시터국빈관에서 시작된 제3단계 5차 6자회담

베이징에서의 회담에 참가하고있는 조선대표단은 미국의 《배반행위》에 대한 불신감을 표시하고있다.

조선과 미국은 지난 1월 중순 베를린에서 사흘간에 걸쳐 직접대화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쌍방은 제각기 취하게 될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행동조치를 서로 확인하였다.

조미관계소식통에 의하면 베를린회담에서 미국은 조선측에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관련한 금융제재를 30일내에 해제한다는것을 담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쌍방은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행동조치를 취하는 기한을 60일내로 정하였다고 한다. 서로가 확인한 행동조치는 조선측이 녕변의 핵시설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합의한데 따라 필요한 감시와 검증을 받고 미국은 경제 및 에네르기지원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였다고 한다.

또한 조미 쌍방은 제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조미관계와 관련한 실무그루빠가 구성되게 되면 여기서 관계정상화를 향한 토의를 시작하는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실무그루빠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하게 될 현안으로서는 미국이 조선을 테로지원국의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에 따르는 적용을 철페시키는 과정을 진전시키는 문제가 상정되였다고 한다.

제3단계 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에서는 금융제재해제문제를 토의하는 조미실무협의(1월 30, 31일)가 진행되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재해제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제3단계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심상치 않는 군사적인 움직임이 표면화되였다. 올해 들어 조선을 겨냥한 미군의 군사적행동은 보다 강도 높이 벌어지고있다. 또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력증강도 계속 확대되고있다.

9.19공동성명은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두 나라가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것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천명하고있다. 그런데 공동성명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3단계 회담을 앞둔 상황은 문제해결을 저애하는 몇가지 요소들을 산생시키고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문서작성을 둘러싼 대치점

8일부터 시작된 제3단계 회담에서 조선은 《베를린합의》에 기초하여 자기의 비핵화공약리행의지를 표명하고 초기단계에서 취할수 있는 행동조치에 대하여 밝혔다.

그런데 그에 맞는 대화상대방의 호응은 없었던것으로 보인다. 회담 이틀째인 9일, 미국측 단장인 크리스터퍼 힐 국무성차관보와의 오찬회동이 끝난 후 조선측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부상이 《전반적인 회담을 보면 대치점도 있다.》고 말했던것은 공동성명의 원칙에 부합된 미국측의 행동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행동조치는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측이 리행해야 할 조치이다. 조선에만 주어진 의무가 결코 아니다. 3단계 회담의 진행정형에 대하여 보도하는 외신들이 《조선의 초기단계행동조치에 대한 각측의 〈상응조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선측의 《행동》만을 부각시키는것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각측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주고있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초기단계행동조치와 관련한 합의에 난관이 조성되게 된것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자기들이 리행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조선측은 이번 회담에서 채택하게 될 합의문서에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 및 무력증강계획의 중지를 명시할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조선측의 요구는 회담을 앞두며 조성된 상황을 념두에 둔것으로 볼수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9.19공동성명에 따른것이다. 미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에 자기의 핵무기가 없으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확언하였다. 남조선은 자기 령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하거나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언하였다.

미국은 9.19공동성명에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위협포기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녕변핵시설의 가동중지로 공동성명리행의 첫발을 디디려는 조선과의 공동보조를 주저하고있는것 같다.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은 초기단계행동조치와 관련한 합의문서에 조선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대화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고있다고 한다. 한편 남조선도 자기 령역내에 들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전투기에 핵무기가 탑재되여있는가 어떤가에 대한 검증을 받겠다는 내용을 합의문서에 명시할것을 반대하고있다고 한다.

관건은 《정책전환의지》의 실증

조미관계소식통은 조선측이 합동군사연습이나 무력증강계획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는것은 《그럴만한 경위와 리유가 있다.》고 설명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베를린회담에서 조선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였고 미국측도 여기에 주의를 돌리겠다고 하였다.》는것이다. 그런데 6자회담을 통해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시점에서 조미사이의 군사적대결은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격화되고있다.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핵억제력강화로선을 채택한 조선에 있어서 녕변의 핵시설은 말하자면 《전쟁억제력을 생산하는 모체》이다. 조선측이 페기를 전제로 핵시설가동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를 위한 조건과 환경이 구비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핵시설가동중지를 마음놓고 시작할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는것이 조선측의 판단인것 같다.

조선측 회담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하에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또 다른 제재를 감행하거나 군사적공격을 시도한다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장담할수 없다.》는 정세인식을 표시하고있다.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행동조치를 통해 종래의 정책을 조선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관여정책으로 바꾸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조선측의 관점이며 주장이다.

제3단계 회담에서 조선대표단은 원칙적인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베이징에 도착한 김계관부상이 미국의 정책전환의지를 《기본으로 판단하고 회담에 림하겠다.》고 발언한것은 그 무슨 정치적수사가 아니라 조선이 중시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직설적으로 표명한것이다.

조미관계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 토의되고있는 에네르기지원와 관련한 문제도 《산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회담을 지켜보는 복수의 소식통도 《조선의 주된 목적은 에네르기지원을 통해 미국의 정책전환의지를 가려보는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제3단계 회담은 베를린에서의 조미직접대화와 거기서 이룩된 《합의》에 기초하여 열린것만큼 그 결과는 마지막까지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데 베이징에 며칠째 머무르고있는 조선측 회담관계자들속에서는 《미국은 아직도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못한것 같다.》는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제3단계 5차 6자회담〉 에네르기지원, 《산수가 아니라 정치적문제》
조선의 목적은 미국의 정책전환의지 확인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조선에 대한 에네르기지원은 산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다.》-조미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6자회담에서 각측이 벌리고있는 토의와 거기서의 대치점에 대하여 이렇게 해설한다.

신뢰조성을 위한 조치

8일부터 베이징에서 진행되고있는 제3단계 5차 6자회담에서는 조선반도비핵화의 원칙과 방도가 명시된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행동조치가 집중적으로 토의되고있다. 조선측의 녕변핵시설의 가동중지조치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각측의 경제, 에네르기지원도 의제의 주요한 항목으로 되여있다.

6자회담에서의 지원문제론의는 국제무대에서 나라와 나라들사이에 벌어지는 일반적인 경제흥정과는 다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초기행동조치로서의 지원은 그 형태와 내용에 상관없이 조미 두 나라의 적대관계청산과 신뢰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될것이다.

미국과의 군사적대결구도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선은 녕변핵시설의 가동중지조치를 결단하였다. 핵억제력생산의 《모체》라고도 할수 있는 녕변핵시설의 가동중지는 단순한 실무적인 조치가 아니다.

한편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조선에 제공되는 경제, 에네르기지원도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주는 그 무슨 《원조》와 성격이 다르다. 미국측의 행동조치는 마땅히 조선과의 평화공존의지를 구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리고 정책적인 의지가 대화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될수 있게 행동계획의 틀이 책정되여야 한다.

1월중순 베를린에서 조미직접대화를 통해 《일정한 합의》(조선외무성 대변인)가 이룩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전환의지가 뚜렷이 가시화되지 못하고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조선은 지원의 규모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있는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대화상대방의 의지를 가려보려고 하고있다.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측이 이 문제에서 타결점을 찾자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 조선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정립를 지향하는 대국적견지에서 지원의 성격을 바로 정하는 일이 중요하게 나선다.

외곡보도가 가리우는 사실

그런데 제3단계 회담의 추진정형을 전하는 외신들은 조선에 대한 지원을 량적인 측면에서만 취급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외곡하는 보도를 되풀이하고있다. 조선측의 지원요구가 《막대하다.》, 《비합리적이다.》는 표현을 쓰면서 회담장에서 그 무슨 구걸외교가 벌어지고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산수적인》 접근방식으로 사실을 가공하고 회담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관측을 류포시키는데 앞장서고있는것이 《랍치문제》를 빌미로 조선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일본의 언론이라는 사실이다. 회담기간 지원과 관련하여 조선측이 요구했다고 하는 《수자》가 일본언론을 통해 흘러나와 현지에서 취재하는 각국 기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장면이 여러번 있었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회담의 진전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보루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지원과 관련한 외신들의 외곡보도는 녕변핵시설의 가동중지가 조선의 요구에 따른것이 아니라 애당초 미국측의 요구라는 사실을 가리우고있다. 원래 그 시설은 조선의 자립적인 핵동력공업체계의 일환이다. 그것을 페기하라고 한다면 상응한 에네르기를 담보하는 조치를 취하는것이 당연하며 그 규모는 지원을 하는 측이 현실에 부합되게 계산하는것이 도리이다.

조선국내의 현실에 부합된 계획

조선은 1994년의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녕변의 핵시설을 동결하였지만 미국의 경수로제공협정불리행으로 하여 엄청난 정치경제적손실을 보게 된 경험이 있다. 2003년까지 완공되여 넘겨받기로 되여있던 경수로는 《제2차 핵위기》가 부상한 후 미국에 의하여 그 건설이 중지되여 오늘에 이르고있다. 마침내 9.19공동성명의 리행문제가 토의되게 되였지만 앞으로 각측의 행동이 시작되여도 경수로문제는 하루이틀사이에 풀리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하더라도 조선에 대한 에네르기지원을 론의하자면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조선은 과거에 미국과 조선반도에네르기개발기구(KEDO)가 조미기본합의문에서 지닌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끼친 손해를 경수로제공협정의 해당의무사항에 따라 《깨깨 보상해야 할것》(조선외무성 대변인)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렇다고 하여 언론들이 전하듯이 오늘의 시점에서 조선측이 《불합리적인 요구》를 제기하고있는것은 아니다. 9.19공동성명을 리행하는 현 단계에서 제반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문제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응을 강구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몫이다.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측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지원계획의 작성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것이다.

비핵화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자면 미국도 대화상대방의 립장을 존중해야 한다. 조선이 수십년간에 걸쳐 발전시켜온 핵동력공업체계를 변경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의 규모를 에누리없이 산출하는것도 조미신뢰조성의 중요한 고리이다.

〈제3단계 5차 6자회담〉 대치점 해소, 합의문서 발표에로
초기단계행동조치, 각측이 16시간에 걸쳐 마라손협상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행동조치와 관련한 최종합의를 담은 문서가 발표될것으로 보인다.

제3단계 5차 6자회담 닷새째인 12일 각측은 낚시터국빈관에서 쌍무적 및 다무적접촉 그리고 단장회의 등을 련속적으로 가지고 합의문 작성을 둘러싼 서로의 대치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률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조선반도핵문제의 핵심당사자인 조선과 미국은 량자회동을 거듭하였다. 주최국인 중국은 그간의 토의내용을 반영한 합의문 수정안을 가지고 각측과 협의를 벌렸다. 12일 오전에 시작된 협의는 13일 새벽 2시까지 약 16시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12일 오전 일부 나라들이 《오늘 협의가 마지막》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낚시터국빈관에서의 협의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게 되자 회담장 주변에서는 합의도출에 대한 《락관》과 《비관》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측이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을 떼는 문제가 기본의제로 상정되고있다. 비핵화실현의 원칙과 방도를 명시한 9.19공동성명은 조미 두 나라의 적대관계청산과 신뢰조성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해나갈데 대하여 명시하고있다. 조선과 미국은 공동성명의 리행과 관련하여 지난 1월 중순 베를린에서 가진 직접대화에서 ◇녕변핵시설의 가동중단 ◇조선에 대한 경제, 에네르기지원의 시작 등 초기단계행동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합의》(조선외무성 대변인)를 이룩하였다. 제3단계 5차 6자회담에서의 각측의 토의는 여기에 기초하여 진행되였다.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행동조치는 조선과 미국 그리고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측이 조선반도비핵화의 실현이라는 공동목표의 실현을 위해 취하게 될 조치이다. 각측이 13일 새벽까지 토의를 계속하여 잠정합의한 문서에는 조미베를린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틀이 구현된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의문에는 조미관계정상화 등 공동성명리행을 위한 주제별 실무구루빠를 구성할데 대한 문제도 반영된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에 대한 에네르기지원과 관련하여 일본은 《랍치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한 참여할수 없다는 립장을 견지하고있는데 합의문에는 조선을 제외한 나라들이 지원에 참여할데 대한 내용이 포함되여있는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 단장 천영우 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새벽 《5개국의 균등분담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의 협상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각측은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었다.》고 하면서 최종적인 합의도출을 위해 《론의와 확정이 필요하므로 오늘(13일) 낮 회담은 계속 진행될것》이라고 말하였다.

6자회담에 참가하고있는 각측은 토의된 내용을 본국에 전달하고 결론을 받은데 따라 최종적인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