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단계 5차 6자회담〉 비핵화 향한 첫걸음 합의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조치, 녕변핵시설 페쇄, 봉인-조미관계정상회담 시작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조선반도비핵화의 원칙과 방도가 명시된 9.19공동성명이 리행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8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조미를 비롯한 각측은 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행동조치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표하였다. 조미 두 나라의 적대관계청산과 신뢰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의 공약들이 행동에 옮겨지게 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도 새로운 질서개편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신뢰구축 위한 행동

13일 오후 낚시터국빈관에서 진행된 6자회담 참가국 각측 대표들에 의한 전체회의

회담 엿새째인 13일 오후 낚시터국빈관에서는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에 의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주최국인 중국의 무대위 외교부 부부장이 《9.19공동성명리행을 위한 초기조치》전문을 랑독하였다.

조선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자기의 핵포기와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함으로써 조선반도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해나갈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것은 그러한 동시행동의 첫단계조치이다. 합의내용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각기 행동이 서로 조률되여 조미신뢰조성의 단계적인 구축과 잇닿아있다는 점이다.

조선은 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에 녕변의 핵시설을 페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와 검증을 받게 된다. 또한 모든 핵프로그람의 목록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한편 미국은 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에 조선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한다. 선차적인 의제로서는 조선에 대한 《테로지원국》지정해제, 《대적성국무역법》적용의 종료 등의 항목이 명시되였다.

60일 이내에 개시

또한 초기단계행동조치에는 조일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 조선에 대한 각측의 경제, 에네르기, 인도적지원도 포함되였다. 각측은 초기조치를 앞으로 60일 이내에 리행하기로 하였다. 조선의 핵공약리행과 관련해 각측이 실시하는 지원은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규모로 된다.

또한 각측은 공동성명리행을 위해 5개의 주제별 실무구루빠(◇조선반도비핵화 ◇조미관계정상화 ◇조일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네르기협력 ◇동북아시아 평화안보체제)를 설치할데 대하여 합의하고 초기조치의 리행을 확인한데 따라 북남조선과 미국, 중국, 로씨야, 일본의 외무상회담을 개최할것을 확인하였다.

제3단계 5차 6자회담에서의 합의는 지난 1월 중순 베를린에서 있은 조미직접대화와 거기서 이룩된 합의가 토대로 되여있다. 작년 10월 조선이 핵시험을 진행한 이후 미국의 조선에 대한 접근법은 종전과 다른 양상을 띠고있다. 1년이상 중단되였던 6자회담이 재개되자 미국은 회담이 자기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돌리는 기세가 력력하다. 한편 조선은 대표단 단장인 김계관외무성부상이 명백히 지적한것처럼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미국의 정책전환의지를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고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미국과의 적대관계청산을 지향하는 조선의 일관한 협상술은 합의도출의 과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동북아시아의 변화

초기조치와 관련한 합의내용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각기 행동이 서로 조률되여 6자의 새로운 협조를 이끌어내고있다는 점이다.

6자회담의 틀안에서 마련된 9.19공동선언의 리행은 동북아시아 나라들사이의 쌍무 및 다무적관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이번 회담의 합의는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에 행동의무를 부여하였다. 조선에 대한 대결로선을 추구하고있는 일본도 례외일수 없었다. 회담에서는 각측이 조선에 대한 지원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리고 각측이 초기조치가 리행되는데 따라 개최하기로 합의한 6자 외무상회담의 의제는 《동북아시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이다.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호상신뢰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가 계속 취해져야 할것이다.

6자회담은 비핵화를 향한 행동개시와 함께 조미관계에 머무르지 않는 보다 큰 변화를 상정하게 되였다.

(김지영기자 j-kim@korea-np.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