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단계 5차 6자회담〉 조미신뢰조성, 《행동 대 행동》의 시작
9.19공동성명리행 초기단계조치 합의도출의 의미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걸음이 시작되였다. 제3단계 5차 6자회담에서는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행동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6자회담의 틀안에서 마련된 《말 대 말》공약의 실천은 핵문제의 근원인 조미적대관계의 청산과 두 나라의 신뢰조성을 실현하는 《행동 대 행동》의 시작을 의미한다.

핵시험 이후의 변화

제3단계 5차 6자회담 합의문이 발표된 순간 박수를 하는 조선대표단

지난시기에도 조미사이에는 관계개선과 관련한 《대화》가 진행되였고 일련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력사적인 대결구도에 근본변화는 없었다. 6자회담에서 이룩된 행동조치에 대한 합의는 과거와 구별되는 틀을 갖추고있다. 다자회담이라는 국제외교무대에서 표명한 공약을 어느 일방이 무효로 할수 없도록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여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9.19공동성명에서 확인하고 이번 회담의 합의문서에도 명시한 동시행동-《행동 대 행동(action for action)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2005년 9월 19일 제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조선반도핵문제가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조선과 미국의 적대관계에 기인하여 산생하였다는 관점에 서고있다. 조선이 핵무기를 만들었기때문에 조미관계가 악화된것이 아니라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면서 관계를 악화시켰기 때문에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는 현실인식을 문제해결의 출발점에 둔것이다. 미국이 그토록 끈질기게 추구하였던 《선 핵포기》 다시말하여 조선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는 공동성명의 발표를 통해 완전히 배격되였다.

9.19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위협의 중단, 조선과의 평화공존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등을 공약하였다. 말로 된 약속은 행동으로 통해 그 진위를 가려볼수 있는데 미국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퇴보하였다.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하여 2005년 11월에는 5차 6자회담이 열렸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계좌동결 등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압력을 강화하였다. 조미대결이 격화되는 가운데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회담이 열리면 싫든좋든 조선과 관계정상화 등을 론의하는 《주고받기식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수 없게 된다고 판단한 미국이 의도적으로 난관을 조성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미국을 다시 6자회담에로 이끌어낸것은 역설적이지만 미국의 위협과 압력에 대처한 조선의 핵시험이였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은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작년 12월, 13개월만에 제2단계 5차 6자회담이 열리고 40여일만에 재개된 이번 제3단계 회담에서 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행동조치가 합의되였다. 미국을 비롯한 각측이 보조를 맞추어나가야 할 대상은 핵무기보유를 물리적으로 증명해보인 조선이다. 이번 합의의 의미와 그 실효성을 생각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점이다.

핵포기결단에 의한 주도권

합의문 발표에 앞서 악수를 하는 각측 대표단 단장들

앞으로는 미국도 쉽게 되돌지 못할것이다. 6자회담의 판을 깨는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은 조선의 핵시험을 계기로 이미 정해진듯 하다.

대부분의 외신이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6자회담의 틀안에서 비핵화를 향한 동시행동의 주도권은 조선이 쥐고있다. 회담장에서는 미국측 대표가 《조선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을 연출할 경우가 없지 않는데 외교적인 언사를 아무리 구사하여도 전체적인 구도는 가리울수 없다. 회담에 참가하는 조선측 대표단은 자기 나라가 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공약을 단계별로 리행해나갈 정책적결단을 이미 내렸다는데 대하여 공개적으로 표명하고있다. 조선은 자기 행동에 상응한 행동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할수 있고 미국이 움직인것만큼 얼마든지 움직일수 있게 되여있다는것이다.

한편 미국의 정책적결단의 여부는 모호하며 명백치 않다. 제3단계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베를린에서 조선과의 직접대화를 진행한것은 종전에 없던 전진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때의 《합의》가 이번 제3단계 회담의 기초로 되였다.

그런데 그것 또한 행동에 옮길 때까지는 《말》에 의한 약속일뿐이다. 조선측이 보기에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여전하다. 례컨대 올해 들어 조선을 겨냥한 미군의 군사적위협의 도수가 오르고있다. 제3단계 회담에서 조선은 초기단계행동조치와 관련한 합의문서에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계획의 중지 등을 반영시킬것을 요구했는데 미국의 태도는 부정적이였다. 대화상대방의 눈에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포기를 주저하고있듯이 보인다. 조선측 대표단 관계자는 그것이 《제3단계 회담에서 합의도출에 시간이 걸린 원인이였다.》고 말했다.

정책전환에 대한 검증

미국과 일부 나라들은 조선의 핵시설페기와 관련한 행동조치를 단순히 경제, 에네르기지원이라는 《물질적대가》로 실현할수 있는것으로 오인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3단계회담에서 확인되였듯이 조선은 지극히 정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있다. 미국의 껍떼기뿐의 행동이 아니라 정책전환의지를 확인할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자세는 이번 회담기간에도 관철되였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조선의 행동조치에 대한 《대가》를 계속 치르는것으로 실현되는 목표가 아니다. 어느 일방이 변하는것이 종착점이 아니라 적대국간의 관계를 바꾸어나가는 과정이다. 조선은 미국측에 그것을 일관하게 상기시키고 상대방의 정책전환의지를 항상 검증해나가려 할것이다.

조선의 되돌릴수 없는 핵포기에 대한 론의가 많은데 비하여 미국의 정책전환에 대한 요구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의 표상이 막연하다. 《먼 후날의 과제》쯤으로 거론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는 그것이 두 나라 관계에서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변화를 가져오는것만큼 당사자인 미국으로서는 조선과의 사회제도의 차이나 국내여론 등을 구실로 《결단》을 미룰수 있다. 례컨대 이번 회담에서 나타난 군사연습중지요구에 대한 반응은 그에 대한 반증자료의 하나이다.

9.19공동성명이 리행단계에 들어서면 조선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더욱더 강조해나갈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에 나오는 정부대표도 그리고 일정한 기간 권력을 쥐게 되는 대통령도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경을 담보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을것이다. 90년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를 제공하겠다는 클린톤대통령의 담보서한이 평양에 날아와도 두 나라의 적대관계는 해소되지 않았던 과거가 있다. 결국 조선과의 신뢰관계를 닦는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작성과 그 실행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야말로 이 나라의 낡은 정책과 굳어진 관습을 바꾸는 효과적인 방도이다.

9.19공동성명은 리행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검증대상은 조선의 핵시설페기만이 아니다. 조선은 미국의 정책전환에 대한 의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미국의 모든 행동을 주시해나가겠다는 립장이다. 조미 두 나라는 《비핵화》구호에 소리를 합쳐 공동보조를 시작하였지만 《행동》과 《행동》을 흥정하는 두 나라의 긴장관계는 계속된다.

(김지영기자 j-kim@korea-np.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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