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실상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공약서’다
한반도 핵문제의 새로운 전기를 연 제6차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9월 27~30일까지 나흘 동안 베이징에서 열린 제 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 ‘북핵불능화단계의 이행조치’를 담은 공동합의문(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행동조치)이 채택됐다. 이것은 1994년 제네바합의의 핵동결 수준을 뛰어넘어 핵폐기 단계로 진입하는 초기적 행동조치에 해당된다.

이번에 합의된 행동조치가 이행된다면, 북미평화공존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가 시작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정세가 전변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매우 유리한 국면이 창출될 것이다. 그만큼 이번 합의서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합의문 채택 배경과 향후 이행전망을 밝혀본다.

1. 공동합의문의 채택의 산파 - 북미제네바 합의

지난해 10.9 북한 핵실험 성공은 동북아시아 군사역학구도, 특히 북미 군사적 역량관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북한은 핵 실험 성공으로 당당하게 핵 클럽국가에 끼게 됐으며, 국제 외교무대에서 핵 군사강국으로 대접받게 됐다. 또한 북미군사관계에서도 전략적 균형관계에 접어들게 됐고, 군사력의 절대우세에 기초하고 있던 대북 군사봉쇄망도 무력화됐다. 대북 군사봉쇄망이 무너지자, 여기에 기초하고 있던 대북 적대정책의 근간도 무너져 내렸다.

이러한 북미군사관계의 변화는 6자회담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 관철의 무기로 사용했던 ‘선핵포기 노선’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고, 북의 요구에 따라 북미대화와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때부터 6자회담은 더 이상 기존의 성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됐으며, 북미직접대화가 6자회담을 선도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제 한반도 핵문제는 북미직접협상에 의해 그 해답이 찾아지고, 6자회담을 통해 그 이행의 국제적 담보를 확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됐다.

초기단계 행동조치를 담고 있었던 2.13합의도 1월에 있었던 베를린 북미회담에서 그 해답의 단초를 찾았듯이, 핵 불능화단계의 행동조치를 담고 있는 이번 공동합의문도 9월 초에 있었던 제네바 북미회담에서 그 해답의 열쇠가 풀렸다. 9월 1~2일 이틀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 형태로 열린 북미직접협상에서 북미양자는 2.13합의 초기단계 행동조치 이행이후 다음단계의 행동조치와 북미관계정상화에 관한 심도 깊은 협상을 벌인 끝에 일련의 합의를 도출했다.

북미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은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북미양측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핵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의 신고를 연말까지 이행하고, 미국은 그 때까지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대북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종료를 완료하며 ▲핵 불능화의 대상과 범위는 영변에 있는 3개 핵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연내에 불능화를 완료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며 ▲핵 프로그램의 신고의 범위와 대상은 핵무기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핵관련 프로그램으로 하되, ‘농축우라늄 의혹’을 해명하며 ▲북일대화에 보다 성실하게 응하고, 핵 폐기단계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네바 북미협상에서 다음 단계 행동조치에 대한 북미합의가 도출됨으로서 6자회담 성공의 기본조건이 마련되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함으로서 6자회담 성공에 깊은 우려를 자아냈다. 그것은 ‘북한-시리아 핵 연계설’과 부시 대통령의 ‘북한은 야만정권’이라는 발언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과 AP통신은 이 보도를 인용해 같은 날 '북-시리아 커넥션'을 보도하면서 당국의 검열을 받는 이스라엘 라디오방송이 북한과 이란이 시리아의 핵개발을 돕고 있다는 이스라엘 관리의 말을 전했으며, 6일 공습에 앞서 4일 북한 선박이 시리아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 미 행정부 관리들은 확인도 부인도 않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북한시리아 핵 연계 의혹설을 더욱 키우는데 일조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가능성에 관한 정보의 진정성을 확인하길 거부하면서 "만약 그런 활동이 일어났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우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다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5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을 벨로루시, 시리아, 이란 등과 함께 `야만정권(Brutal Regime)'이라고 못 박아 6자회담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2.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를 공약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행동조치’

제네바 북미협상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됨으로서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는 북한-시리아 핵 연계설이 미국 내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부시 대통령의 야만정권 발언으로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다행히 큰 소동 없이 예정된 회담 기간 안에 합의문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일부나라 대표들이 본국에 돌아가 협의를 할 필요성을 제기해 곧바로 발표되지 않고, 3일후인 10월 3일에 합의문이 공식 발표되었다.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행동조치’라고 명명된 공동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12월 31일까지 영변에 있는 흑연감속로를 비롯한 3개의 핵시설(흑연감속로, 핵재처리 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을 불능화한다.

― 불능화는 미국이 주도하고 향후 2주 이내에 방북하는 전문가 그룹을 이끈다.

― 북한은 12월 31일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한다.

― 북한은 핵물질이나 핵기술, 핵능력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 미국은 북한의 행동조치 이행에 동시병행해서 공약사항(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대북 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종료)을 완료한다.

― 북일 양국은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현안을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발표된 공동합의문에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핵프로그램의 신고의 대상과 범위는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플루토늄의 신고는 다음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되고, 농축우라늄 문제는 신고과정에서 북한 측이 적절한 방식으로 해명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합의 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행동조치에 관한 시한문제이다. 우리측 천영우 수석대표는 미국의 행동조치인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대북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종료 시한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귀국하는 길에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또 이번 합의문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시한 누락설과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걸 보면 알겠지만 시한이 명시돼 있다”면서 “시한이 명시 안 되고 문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계관 부상의 발언에 대해 일본의 시카바 미쓰오 외무성 대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확인한 결과 테러지원국 해제시한은 들어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이와 관련된 합의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북한 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발언이 맞다. 합의문을 보면 “북미양자는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 수립으로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상호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과정을 개시하고, 대북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 종료 과정을 진전시킨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담에서 합의된 공약에 근거해 북한의 행동조치에 동시 병행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이행할 것이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분명 12월 31일이라는 시한은 나와 있지 않다. 그렇지만 12월 31일까지라는 시한은 북한의 의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의무에도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이 합의문의 정신이며 유권해석이다.

영문으로 보면 “the United States will fulfill its commitments to the DPRK in parallel with the DPRK's actions based on consensus reached at the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 on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이다. 여기에서 ‘in parallel with’라는 구절이 열쇠이다. ‘in parallel with’를 번역하면 ‘동시에’ ‘병행해’로 해석된다. 즉 동시병행해서 행동한다는 것이 올바른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북한이 자기의 의무사항을 12월 31일 까지 이행해야 한다면, 미국도 역시 12월 31일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유권해석인 것이다.

3. 공동합의문 채택의 의미와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공동합의문의 핵심적 초점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공약이다. 공동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북한 측의 의무사항은 이미 <2.13합의>에서 북한 측이 다음단계 행동조치에서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내용들이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 이행 완료 시한을 12월 31일로 못 박은 것 밖에 없다. 반면에 미국의 의무사항인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문제는 아직까지 미국 측의 입장이 확고하게 정해진 게 없었다. 2.13합의에서는 명단삭제 과정을 개시한다고만 되어 있었을 뿐이지, 그 완료 시점은 합의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공동합의문에서는 북한의 불능화단계 행동조치 완료와 동시 병행해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핵 불능화단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테러지원국 명단삭제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공동합의문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공약서’ 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공약서’인 이번 공동합의문의 정치적 의미는 매우 지대하다. 미국이 북한의 핵불능화에 상응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북 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종료가 이루어진다면, 정치적 측면에서 대북 적대정책은 실질적으로 폐기되고, 본격적인 북미평화공존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대북 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종료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그동안 양 조항 때문에 가해졌던 각종 대북 경제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각종 국제금융기구에 접근할 수 있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공약서’라 할 수 있는 이번 공동합의문이 순탄하게 이행될 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시한을 공개적으로 표기하는 것에 완강하게 반발했고, 공동성명합의 이후에도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시한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우회적으로 시한을 못 박는 것조차도 본국에 돌아가 장기간 협의를 거듭하다가 마지못해 승인한 것을 볼 때 부시 행정부가 자신들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미 국제사회에 명백히 공약한 이상 미국은 BDA문제처럼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가 이행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하며 ▲북미 정치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해야 하며 ▲남북 군사적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군사적 출동방지대책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현해야 하며 ▲남북의 정치적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정치적 화해협력과 자주적 통일을 구현해야 한다.

즉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북미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따로 있고, 남북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따로 있다. 어느 한 축만으로 한반도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 병행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 합의와 맞물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향후 중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서 나서는 과제는 무엇인가? 현재의 분단 상태를 합법화하는 분단고착형 평화체제가 아니라, 분단을 지양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통일지향적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자주통일에 걸림돌로 되고 있는 종속적 한미동맹관계와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그것이 바로 통일지향적 평화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운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