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합의문, 테러지원국해제 동시이행 확인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3일 참가국들의 승인을 거쳐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은 핵시설무력화와 핵프로그램신고 등 비핵화2단계조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동시에 병행해서 조선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는 상응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합의문은 "조선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할 것이다."고 전제한 후 "조선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조미관계정상화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조선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문장이 다소 복잡하지만 결국 연내에 조선이 핵시설무력화와 핵프로그램신고의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맞게 미국이 테러지원국해제와 대적성국교역법적용종료를 동시에 이행시켜 나간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합의문은 "조선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며 "조선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서는 '조일평양선언'에 따른다는 내용과 '신속', '진지', '집중', '구체', '공약'이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합의문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그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서는 과연 라이스미국무장관의 연내 조선방문이 실현될 것인가가 초점이다.

결국, 김계관부상이 2일 베이징공항인터뷰에서 합의문에 대해 자신있게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이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