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관, 6자회담 완전타결 선언
<분석과전망>북미, 북일 관계 급물살 탈 듯

<6자합의문에서 북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 명기>

2일 2단계 6차 6자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시한 누락설과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걸 보면 알겠지만 시한이 명시돼 있다”면서 “시한이 명시 안 되고는 문건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2일 연합뉴스 참조)

이는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역시 북은 미국의 선핵폐기요구와 같은 일방주의적 압력을 철저히 배격하고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즉, 미국이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과 무역적성국 해제 시안을 명기하지도 않는데 북한만 일방적으로 핵폐기 시한을 약속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다시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북이 미국과의 외교협상에서 민족의 존엄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또 한 번 확인되었다.

괜히 테러지원국 시한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말이 돌아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더 철저하게 북에 굴복했다는 인상만 주게 되었다.

이번 6자회담을 위해 북경에 나타난 김계관 부상은 시리아와 북의 핵거래 의혹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친놈들이 만든 말이다”며 이번 6자회담이 파탄나면 모든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원점은 바로 지난해 핵시험 직후의 첨예한 북미전쟁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그런 물리적 충돌이 두려워 결국 타협안을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패권주의의 철저한 굴복이다.

김 부상은 “지난 27일부터 나흘 동안 진지한 협상을 했고 쌍무접촉도 허심탄회하게 진행했다”며 “그래서 반영된 문건을 만들었는데 미국 측이 좀 사정이 있어서 발표를 오늘로 미뤄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문건이 곧 발표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6자회담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북이 양보해준 것은 시한이 아니라 합의문을 본국과 논의할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미국에게는 껄끄러운 합의문이라는 것이다.

<멀지 않은 부시대통령의 평양방문>

김계관 부상의 여유 만만한 확신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그대로 인정해주었다.

미국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 합의문 초안을 검토, 승인한다는 뜻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서 연내 북핵시설 불능화와 연내 대북 대북테러지원국 해제가 완전 타결을 보게 된 것이다. 북미관계는 이제 완전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런 속도라면 부시정부의 주장대로 연내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며 오래 안에, 늦어도 내년 안에 부시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반세기도 넘게 북미 간에 전쟁의 불씨로 남아있던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결정적인 국면이 열릴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정책은 북에게 철저히 굴복했지만 그를 통해 미국 국민들이 파멸적인 핵전쟁의 위험에서 해방되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호혜적인 세계의 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미래를 놓고 보았을 때 이번 북미협상은 결코 실패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북일관계 개선도 합의>

김계관 부상은 더불어 위의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었던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전망를 이번 6자회담장에서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일본과 6자회담 테두리 안에서 6자회담 진전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며 “조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에 일본과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북?일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북핵문제도 절대로 완벽하게 풀릴 수가 없다. 일본은 미국의 불침항공모함으로서 대북공격용 전진기지이다. 그리고 북일 간에는 아직 과거 침략에 대한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북은 대화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계속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배상과 북?일관계 개선이 없이는 북이 마음 놓고 비핵화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은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청난 양의 핵무기 원료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일본 관료들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수주일 안에 핵무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다.

그래서 2.13합의서에도 북.일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명기했던 것이다.

일본은 중?미 수교가 진행되자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 수료를 단행하는 재빠른 모습을 이미 보여준 적이 있다.

사실, 일본은 북미관계가 진전될 것이 확실시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침략에 대한 배상을 하고 북?일수교를 맺을 것이다. 섬나라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절실하다.

이번 2단계 6차 6자회담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중요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타결을 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 안정 체제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이제 남과 북이 마음 놓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조건들이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이 더욱 더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