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해제가 6자회담의 관건
<초점>2단계 6차6자회담 관전포인트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서인 2.13합의문에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각자가 실천해야 할 의무가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다.

그중에서 북이 초기조치에서 해야 할 일은 영변핵시설 폐쇄 봉인 및 검증활동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 요원 복귀허용과 9.19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서 명기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과 협의하는 것이다.

북은 이 모든 의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핵프로그램 목록은 지금 6자회담에서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북미수교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가는 것이었다.

주변국은 북의 초기조치 이행에 따른 5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과 주변국도 시간이 늘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약속을 잘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힐 차관보를 평양에 보내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논의를 진행했고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회의도 제네바에서 진행하였다.

지금 2단계 6차 6자회담은 이 초기조치 이행에 대해 평가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2.13합의에서는 초기조치 이행 이후 다음단계에서 각국이 해야 할 일을 실무그룹 설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반도 배핵화’, ‘북미관계정상화’, ‘북일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이 5개의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논의를 진척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 진척에 따라 북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2.13합의의 핵심내용이다.

이 단계에서 주변국은 북에 95만톤의 중유나 그에 상당하는 경제, 에너지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도 2.13합의 내용에 담겨 있다.

북은 이번 2단계 6차 6자회담에서 핵프로그램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까지 다 준비해 와서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은 자신들이 이행해야할 약속의 마지막 단계까지도 빠르게 진행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 북에게 약속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단행할 의지를 미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다음 단계에서 미국이 수행하기로 한 약속이 아니라 초기조치에서 이행하기로 약속한 합의사안이다. 물론 완전히 종결짓는다는 내용까지는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라고 미국은 분명히 명시적으로 약속했다.

2.13 합의문에서는 “참가들은 초기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병렬적이라는 말은 동시행동의 원칙과 같은 말로 미국의 행동 진전 여하에 따라 북의 약속 이행도 병렬적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지정해제 진전이 없이는 다음단계를 논의하는 6자회담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미국이 군사작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일한 근거는 테러와 테러지원행위이다.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결국 북을 공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 특히 미국은 북을 핵선제공격대상국이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은 테러지원국이라는 고깔을 쓴 상태에서는 절대로 비핵화에 나설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2단계 6자회담은 결국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얼마나 철회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릴 것이다.

핵을 해체하는 나라는 북이다. 북이 마음 놓고 핵을 해체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주변국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주성이 강한 북이 미국이 안전을 담보도 해주지 않는데 비핵화일정을 추진할 리는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6자회담이 파탄나면 북은 지난해 핵시험을 이어 더 강한 물리적 조치로 반격을 가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김계관 부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경고는 바로 이것을 의미할 것이다.

북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핵시험 정국을 이어 추가적인 물리적 조치로 나올 것인지는 이번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번 2단계 6차 6자회담은 중대한 분수령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