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6차 6자회담〉 미국의 대조선정책, 또 한차례의 결단의 시점
대화상대방 적대시하는 구태의연에서 벗어나야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9.19공동성명리행의 2단계에서 이룩해야 할 목표와 이에 관한 각측의 의무사항 등을 론의하게 될 2단계 6차 6자회담은 조미적대관계청산에 의한 조선반도비핵화의 과정을 촉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회담이다.

온당치 못한 언행



6자회담에 참가한 조선대표단

관건은 두말할것없이 조선반도핵문제의 직접적당사자인 조미 두 나라의 결단이다. 《2.13합의》에 명시된 초기단계조치의 리행과정에 일정한 신뢰를 조성한 조미쌍방이 적대관계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단계에 발을 내딛고 들어서는것이 현시점에서의 과제다.

그런데 이번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언설이 나돌았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언론은 조선이 수리아와 비밀리에 핵협조를 하고있다는 보도를 되풀이했다. 물론 부쉬정권이 직접 거론한 문제는 아니며 언론보도는 6자회담의 진전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내 강경파의 여론오도술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부쉬정권의 고위인사들이 회담을 앞두고 보도내용을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던것도 사실이다.

또한 부쉬대통령은 회담시작 직전에 진행한 유엔총회연설에서 조선을 이란, 수리아 등과 함께 《야만정권(Brutal Regime)》이라고 불렀다. 대화상대방에 대한 초보적인 례의도 고려하지 않는 폭언이다.

온당치 못한 일련의 언동은 조미대결의 종결과 평화공존에 대한 부쉬정권의 의지를 의심케 하였다.

기술론의가 아니다

6자회담의 틀안에서 조선과 관계정상화문제를 론의하게 된 단계에 이르러서도 조화가 안잡힌 미국의 모습을 보고 분석가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압박과 유화의 량면전술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스스로 바꾸지 않아도 그 무슨 대가를 주기만 하면 조선의 핵포기를 달성할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있다면 9.19공동성명리행의 2단계는 난항을 겪을수밖에 없을것이다.

2단계에서 조선은 핵시설의 무력화와 핵계획의 신고를 하게 되여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측 단장인 크리스터퍼 힐 국무성차관보는 조선의 핵시설무력화의 《정의》에 대한 자기 견해를 피력하군 하였다. 그런데 6자회담이라는 외교협상에서는 전문가들이 다루어야 할 기술론은 주된 의제로 될수 없다. 핵시설무력화의 문제로 말하면 외교관들은 그에 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먼저 론의해야 한다. 조선의 립장에서 보면 그것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전환이 핵시설무력화 즉 핵무기제조능력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수 있는 시점에서 취하게 될 조치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도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혹시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스스로의 의무사항에 관한 결단은 외면하고 핵시설무력화, 핵계획신고 등 조선의 행동조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술실무적으로 접근하려 할 경우 각측의 론의는 결실을 맺기가 어려워질것이다.

포괄적인 문제해결

세기를 이어 정치군사적으로 대결하여온 조미사이에는 풀어야 할 현안문제들이 많다. 관계정상화 실무그루빠회의를 비롯하여 과거의 조미쌍무협상에서는 문제토의가 항상 포괄적으로 진행되였다.

조미사이에 군사적대결이 지속되고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조선이 핵시설을 무력화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결단을 내리는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미국은 조선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남조선군부와 함께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을 단행하였다. 조선은 이 연습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고있다. 외무성대변인도 《미국이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적대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견지하여온 대화립장과는 별도로 강한 대응책을 취하게 될것이다.》고 경종을 울린바 있다.

물론 외교관은 군인이 아니며 자기가 다루어야 할 고유한 의제를 가진다. 조선과의 쌍무협상에서 미국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정치, 경제적보상조치》(김계관 외무성 부상)를 취할데 대한 약속을 거듭하였다. 6자회담에서는 조미적대관계의 청산을 위한 외교적방법이 탐구되여야 한다.

9.19공동성명리행의 2단계에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합의에 대한 미국의 진의가 명백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는 미국이 대화상대방을 적대시하면서 압박과 유화의 두개 수단을 적당히 구분해서 쓰는 구태의연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