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6차 6자회담〉 9.19성명리행 《2단계 행동조치》 론의
《핵시설무력화》 가능케 할 조미적대관계의 해소과정

【베이징발 김지영기자】2단계 6차 6자회담이 27일 오후 베이징의 낚시터국빈관에서 시작되였다.

회담의 주최국인 중국의 무대위 외교부 부부장은 개막사에서 《이번 회담은 6자회담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며 《이번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우리는 이미 적극적이며 성과있는 준비작업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저는 각측이 호혜의 정신에 따라 이번 회의의 주제에 관한 토론에서 해결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를 용감하게 풀고 6자회담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초는 《제네바회의합의》



지난 3월의 1단계 6차 6자회담 이래 약 6개월만에 진행된 6자회담 전원회의

6자회담 전원회의가 열리는것은 지난 3월의 1단계 6차 6자회담 이래 약 6개월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9.19공동성명리행의 2단계에서 이룩해야 할 목표와 이에 관한 각측의 의무사항, 그 리행순서 등을 론의하게 된다.

조선과 미국을 비롯한 각측은 지난 2월에 있은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리행을 위한 초기단계 행동조치를 론의하고 《2.13합의》라는 성과물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9.19공동성명리행토의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던 미국의 금융제재해제문제는 이 시점에서 아직 풀리지 않았고 한달후에 열린 1단계 6차 6자회담도 결국 아무런 결실없이 끝났다.

그때로부터 2단계 회담이 열릴 때까지의 6개월은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과정이 어느 한측의 일방적인 변화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였다. 미국은 《2.13합의》리행을 지연시킨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동결자금문제를 결착시키는 《정치적결단》을 내렸고 그후 조선은 《2.13합의》에 따르는 의무를 약속된 기간과 순서보다 앞당겨 리행하여 녕변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했다.

《2.13합의》가 본격적인 리행단계에 들어서고 7월에는 베이징에서 6자회담 각측 단장들에 의한 회담이 열렸다. 6자회담의 틀안에 꾸려진 실무그루빠회의도 각각 열리고 9월초에는 제네바에서 조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루빠회의도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9.19공동성명리행을 위한 다음 단계목표들이 토의되였으며 일련의 합의들이 이룩되였다.》(조선외무성 대변인)고 한다. 이번 2단계 6차 6자회담은 제네바에서의 《조미합의》를 기초로 하여 론의가 벌어질것으로 보인다.

《합의를 못보면 원점으로》

《2.13합의》에 따르면 초기단계의 행동조치에 이어지는 《다음 단계》에서 조선은 핵계획에 대한 신고와 현존핵시설의 무력화를 실시하기로 되여있다. 제네바회의에서 조미쌍방은 년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무력화범위를 토의하고 그에 따라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조선을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에 따르는 제재를 전면해제하는것과 같은 정치경제적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제네바회의 이후 미국은 조선측 의무사항의 《년내리행》에 대하여 강조하는 한편 《테로지원국》명단삭제, 《적성국무역법》에 따르는 제재해제 등 자기의 행동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것은 아무것도 없다.》(크리스터퍼 힐 미국무성 차관보)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조선의 행동은 기대조차 할수 없다는 《BDA문제의 교훈》을 망각하고 미국이 제네바회의에서 합의한 의무사항의 리행순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앞으로의 문제토의에서 새로운 장애가 조성될수도 있다.

수십년간 적대시정책을 실시해오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끝끝내 《핵대결》의 차원으로 악화시킨 미국의 변화가 전제로 되지 않는 한 적대국에 대한 조선의 자위적조치는 변경될수 없다. 더우기 현존핵시설의 무력화는 군사적측면에서 볼 때 조선이 핵무기제조능력을 없앤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미국과 정치군사적으로 대결해왔던 조선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가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취하게 될 조치다.

조미적대관계에 기인하는 조선반도핵문제는 조선의 일방적인 핵포기와 그에 대한 대가를 맞바꾸는 방법으로서는 해결될수 없다. 9.19공동성명에는 그렇게 명시되여있지 않다.

《2.13합의》에 따라 두 나라는 이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쌍무대화를 시작하고 미국의 금융제재해제를 전제로 조선은 핵시설가동을 중지하였다. 이러한 초기단계 행동조치가 적대관계청산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표시한것이였다고 하면 이제는 9.19공동성명의 2단계에서 적대관계를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갈 행동조치를 취하게 된다.

6자회담 조선측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부상은 2단계 6차 6자회담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이룩한 합의를 리행하기 위한 조치가 합의를 보면 비핵화과정이 계속 추진되여나갈것이고 합의를 못보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그의 지적은 아마도 미국이 쌍무협상에서 조선측에 약속한 행동을 막판에 와서 주저할 경우를 념두에 두는것 같다.

제네바 조미실무그루빠회의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현안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진행되였다고 한다. 정치군사적으로 대결해왔던 두 나라의 관계를 바꾸어나가려면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조선과의 평화공존을 구축하는 법제도적장치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조선은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을데 대한 정책적결단을 실지 행동으로 옮길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