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6차 6자회담〉 《핵시설무력화》 둘러싼 대립의 진상
1차요인은 뚜렷하지 못한 미국의 행동계획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2단계 6차 6자회담에서 각측은 조선반도비핵화의 원칙과 방도를 명시한 9.19공동성명리행의 2단계 목표와 그에 관한 각측의 의무사항 등을 론의하고있다.

꾸며진 줄거리, 와전되는 회담

비핵화과정을 추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 이번 회담을 전망하면서 각국의 언론들은 나름대로 락관과 비관의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있다.

모든 6자회담과정은 조선반도핵문제의 발생근원인 조미적대관계의 청산방안에 대한 론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여나갈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은 이번 회담의 목표가 조선의 핵시설무력화 및 핵계획신고의 방안과 그 로정도를 마련하는데 있다는 견해를 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류포시키고있다. 이러한 여론오도야말로 현단계에서 각측이 벌리는 비핵화론의의 본질에 대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또한 조선의 핵시설무력화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대립점을 함부로 부각시키는것도 이번 6자회담의 핵심목표를 어물어물 넘겨버리기 위한 변술이다. 례컨대 미국측 단장인 크리스터퍼 힐 국무성 차관보는 각측과의 론의에 림하기에 앞서 핵시설불능화의 《수준》에서 조미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더 원하고 조선측은 덜 원한다.》는 표현으로 론의의 구도를 규정하였다.

6자회담을 현지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미국의 말을 되뇌이고 여기에 해설을 덧붙이는데 익숙되여있다. 《미국은 핵시설을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높은 수준의 무력화를 지향하는데 조선은 당장 되돌릴수 있는 낮은 수준의 무력화를 주장하고있다.》는 줄거리에 따라 이번 6자회담의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되게 되는 과정은 바로 이렇다.

그런데 여기서 거론되는 《무력화의 수준》은 현단계의 비핵화론의에서 대립점의 본질적내용이 아니다. 《우리는 더 원하고 조선측은 덜 원한다》는 주장과 론리는 조미적대관계의 해소에 관한 미국측의 의무사항을 외면하고있다. 이른바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조선측이 원하고 미국이 덜 원하고있는 행동조치》에 관한 론의를 교묘하게 은페하고있다.

적대시정책전환에 대한 상응조치

작년 12월 중단상태에 놓여있었던 6자회담이 재개되였을 때 조선대표단은 자기 나라의 현존핵계획을 포기할데 대한 문제를 론의할수 있다고 하면서 《포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해야할바가 또 따로 있다.》(김계관 외무성부상)고 명백히 지적한바 있다.

조선이 핵시설무력화를 꺼리고있다고 보는 근거는 별로 없다. 오히려 과거의 6자회담과정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전환되고 조선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높은 수준의 무력화》든 무엇이든 실현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실제로 조선은 이미 현존핵계획의 포기에 대하여 내외에 언명하였고 이를 전제로 미국측의 상응한 행동조치를 일관하게 촉구해왔다.

그런데 미국의 행동의지는 아직도 뚜렷하지 않다. 조선측이 핵시설가동중단의 다음 단계인 무력화로 이행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미국도 적대시정책전환에 관한 합의를 어느 계선에서 어떻게 행동에 옮기려 하는가를 명백히 해야 한다. 현단계의 비핵화론의에서 기본문제는 바로 이렇게 선다.

핵시설에 관한 문제는 조선에 있어서 자위적핵억제력의 강화로선과 련계되된 문제다. 미국의 위협과 압력이 계속되고있는 한 쉽게 착수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말하자면 핵시설무력화 및 핵계획신고의 방안과 그 로정도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전환의 방안, 로정도에 대응한다. 미국측이 세운 행동계획의 시기와 범위에 따라 무력화의 시기와 범위도 정해질수밖에 없는것이다.

조미쌍무합의의 확실한 리행

2단계 6차 6자회담을 앞두고 제네바에서 진행된 실무그루빠회의에서 조미쌍방은 년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무력화범위를 토의하고 그에 따라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조선을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에 따르는 제재를 전면해제하는것과 같은 정치경제적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핵시설무력화와 핵계획신고, 《테로지원국명단》삭제와 《적성국무역법》에 따르는 제재해제의 시간표가 외교관들의 말로만 사전조률되였다고 하여 9.19공동성명리행의 2단계목표가 그대로 순조롭게 달성되는것은 아니다. 조선은 자기 나라를 적대시하는 미국의 태도를 개별적인 시책에만 국한시켜 보고있지 않다. 조미의 적대관계는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관통되고있다.

올해 들어 베를린, 뉴욕, 제네바로 자리를 옮기면서 조미쌍무협상이 진행되고 외교관들사이에서 일련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기를 이어 정치군사적으로 대결해왔던 두 나라의 관계가 바뀐것은 아니다.

2단계 6차 6자회담에 참가하고있는 조선측 관계자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단언하였다. 핵시설무력화의 조건과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이 차관보급의 《미소외교》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조선과의 관계에서 정책적결단을 내리는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여온 조미쌍무협상에서는 두 나라의 관계개선과 관련한 문제가 항상 포괄적으로 토의되였다. 이번 6자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제네바회의에서는 두 나라의 현안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있었다.

미국이 진정으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면 말로써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조치로써 제도적, 법률적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더우기 제네바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테로지원국명단》삭제와 《적성국무역법》에 따르는 제재의 전면해제를 곧바로 실행할 정도는 주저할 할 리유도 없을것이다.

협상대표단의 책임과 역할

2단계 6차 6자회담의 쌍무 및 다무적 협상의 자리에서는 아마도 미국의 비핵화의지가 검증되고있음이 틀림없다. 《무력화》는 《비핵화》로 가는 로정이며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론리를 미국도 모르지 않다. 조선은 과거의 협상자리에서 자기 나라의 핵억제력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조선의 행동조치만 거론하고있는 크리스터퍼 힐 차관보의 언동은 《미국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데 충분하다.

물론 미국의 정책수립과 집행의 지시는 워싱톤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조선반도비핵화의 과정을 촉진시키는데서 미국이 조선에 대하여 어떤 의무사항을 지니고있는가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인물은 6자회담 장소인 베이징에도 있다. 미국대표단의 성원들은 대화상대방의 요구를 청취할뿐아니라 그에 대한 워싱톤의 의향을 대화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할 사람들이다.

6자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번 6자회담의 성패는 결국 《힐 차관보가 그동안 조미쌍무협상에서 약속한 적대시정책전환의 행동계획에 대하여 김계관부상을 비롯한 조선측에 믿을만한 확고한 담보를 줄수 있는가 어떤가에 달렸다.》고 말한다. 지금처럼 비핵화촉진을 위한 합의도출에서 미국은 적극적이고 조선은 《덜 원한다.》는 흑백전도의 론리에 사로잡혀 자기 할바를 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협상단의 수석대표로서 본말을 그르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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