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때리기 전에 위폐물증부터 내놔야’
‘북한위페논란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 열려

최근 6자회담 재개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북한의 달러 위조 논란’ 문제를 둘러싸고 문제 해법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14일) 프레스센타에서는 한국언론재단과 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로 '북한위폐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오늘(14일) 오후 2시 한국언론재단과 한국기자협회 주최(주관 : 6.15공동위 남측언론분과)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위폐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에서는 북한 위폐문제와 관련한 사실적 접근조차 용이하지 않은 현 실태에 대해 우려하며 위폐논란의 현황과 이 문제가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향후 문제해결 방향을 전망했다.

특히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고승우(언론사회학박사) <미디어오늘> 논설실장은 “북한 위폐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도지 않은 채 관련국들의 말만 쏟아지”는 현황을 꼬집고는 2003년 미 의회에 제출된 미 재무부의 ‘해외에서 미국 위폐의 제조와 이용에 대한 보고서’에 기술된 사실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위폐 제조 및 유통 현황을 살펴볼 때
북한 지목 어려워…미 의회 보고서, 위폐국 ‘북한 없어’

2003년 이후 국제사회의 위폐문제 현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한 그는 ‘북한 위폐논란에 대한 구체적 사실들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2003년 미 의회 보고서를 살펴보는 것은 사건의 규모로 볼 때 현재에도 유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2003년 보고서가 갖는 의의를 설명하기도 했다.

1백여쪽이 넘는 방대한 보고서(영어 원문)를 살펴본 고승우<사진> 논설실장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달러의 양이 미국 경제를 위협할 수준이 결코 아니며 보고서는 위폐위협국으로 컬럼비아, 불가리아(제조국), 중국(유통국) 등 3개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 보고서에는 제조나 유통 등에서 북한이 제외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승우 논설실장은 “2003년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국제 달러 위폐 조사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이후 위폐 관련 상황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위폐제조와 유통 등의 범죄행위는 미국이 수십 년간 수사한 바와 같이 뿌리 깊고 광대한 조직의 활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보이는 공세적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위폐현황 및 경로’에 대해 발제한 서태석 한국은행 부장은 “위폐 제조 현황과 유통망을 살펴볼 때 수십년에 걸쳐 진행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유통망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폐쇄적인 사회인 북한에서 위폐를 제조 유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월간 말지> 북한전문기자인 조천현 기자는 탈북자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위폐 논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북한은 위폐 제조국이 아니라 오히려 위폐 피해국’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봉쇄로 인해 북중 국경 사이에서는 밀수가 성행하게 되고 비밀리에 이뤄지는 특성상 중국의 위폐가 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드러난 사실만큼만 북한에 요구해야
위폐논란 ‘경범죄에 사형 언도하는 꼴’

서태석 한국은행 부장이 달러 진폐와 위폐를 보여주며 위폐 제조 및 유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제조 및 유통상 북한을 위폐제조국으로 지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또다른 토론자로 나선 강태호 한겨레 통일팀장은 “위폐제조 문제에 있어서는 고농축 우라늄 문제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면서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정황은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지금 문제도 그와 같은 당혹감을 느낀다”며 기자로서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폐문제란 우리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임에도 지난 9.19 6자 공동성명을 전후로 미국이 갑작스레 북한을 위폐 유통, 제조국으로 지목하며 공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태호 통일팀장은 위폐유통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외교관들이 위폐유통 문제로 해당 국가에서 추방당했음에도 북한 정부가 이들이 또다시 해외파견한 것은 외교관들의 불법행위를 정부가 묵인 내지 비호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북한의 책임도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이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위폐논란은 유통문제를 넘어 제조문제까지 북한에게 짐 지우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힌 강 팀장은 ‘경범죄 혹은 아직 범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언도하는 꼴’이라며 미국의 과도한 행동을 문제삼기도 했다.

한편 발제자,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미국을 향해 북한 위폐문제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하고 ‘위폐 문제와 6자회담은 별개의 문제라는 미국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북한의 위폐 제조 및 유통을 확인하는 증거 자료들을 즉각 공개해서 북한에서 해명을 요구하고 6자회담은 회담대로 진척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폐문제, 장기간 6자회담 암초 될 것
최악의 경우 ‘북미 전쟁발발 가능성’ 제기되기도

또한 참가자들은 위폐논란은 6자회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는 한 6자회담 개최는 불투명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위폐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연계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지적하고 “미국의 대외전략은 반테러 차원을 뛰어넘어 ‘자유의 확산’이며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지적하는 핵, 재래식 무기, 마약, 위폐, 인권 등 불량국가들의 범죄형태에 북한은 다 해당하는 것으로 된다”면서 미국은 6자회담도 중요하지만 불법행위의 근본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위폐문제는 단순히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세계전략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종철 실장은 “위폐문제는 상당기간 6자회담 틀과 북미회담 틀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강진욱 연합뉴스 기자는 위폐문제가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정책, 다시 말해 미국의 영향려 확대 일환으로 제기된 문제라는데 동의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그대로 용인하고 동의해야 하는지, 현 위폐문제가 북한에 몰매를 때리고 심각한 경제제재를 취할 단계까지 와 있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창기 <자주민보> 기자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정치적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세가지로 배경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첫째, 6자회담 협상용이다. 즉 경수로와 빅딜한 사안으로 위폐문제를 제기했을 수 있으며 둘째, 국내용으로 중간평가를 앞두고 미 대통령 부시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선 때 이라크문제를 통해 애국주의를 부추겼던 것처럼 미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공동의 적으로 위폐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셋째 6자회담을 파탄내고 그 책임을 북한에서 전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 경우라고 지적한 이창기 기자는 “만약 세 번째 경우로 방점이 찍힌다면 한반도는 올해안에 격동을 맞이할 것이며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기 기자는 “주동적이며 공격적으로 문제를 푸는 북한의 역사를 본다면 위폐문제와 같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들이미는 미국에 대해 분명히 반응을 보일 것”이라면서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4차 6자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물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토론을 지켜본 이경원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증거 없이 위폐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명확한 증거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채 미국의 입장을 보도하다 보니 뉘앙스상 북한이 위폐제조 및 유통국으로 낙인찍힌 경향이 농후하다”며 우리 정부와 언론은 진실여부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그에 근거에 문제접근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폐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두고 고승우 <미디어오늘> 논설실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경험에서 교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고승우 논설실장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은 침공했으나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미국의 패권성을 볼 때 북 위폐문제로 앞으로 명쾌한 규명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의 하위개념으로 있는 한반도 평화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위협당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심각한 불이익에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승우 논설실장은 보수언론의 침소봉대식 보도와 더불어 ‘반대편 언론들의 침묵’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백주 도깨비로 삼아 이라크를 쳤던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북 위폐문제를 공론에 부쳐 모두가 정확히 알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해 미국이 이 문제로 장난을 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