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조화폐 출처는 미국의 정보국
독일언론, 화페전문가 조사 통해 미국소행 폭로

<서태석 한국은행 부장은 지난해 2월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북 위폐논란 토론회에서 달러 진폐와 위폐를 보여주며 위폐 제조 및 유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제조 및 유통상 북한을 위폐제조국으로 지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의 핵심적 근거로 들고 있는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설’이 허무맹랑하다는 주장이 독일 유력지에 의해 제기됐다.

<평화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유력지, 후랑크후르트 알게마이넨(Frankfurter Allgemeinen Sonntagszeitung) 일요판(1007년 1월6일)은 북한 위조화폐설로 북미간 실랑이를 벌이던 이른바 50달러, 100달러짜리 슈퍼노트의 인쇄 출처는 미국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이라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신문은 유럽의 화폐전문가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미국 중앙정보국이 미국 의회의 감시감독 없이 비밀리 운영하는 워싱턴디씨 근교의 비공개 시설에서 정밀한 위조지폐를 찍어냈다고 주장하면서 “이 위조지폐들은 화폐전문가들 조차 진짜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밀하게 만든 위폐인데 이것들은 20년 가까이 범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유통되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신문은 북한의 위폐설은 부시 행정부가 2005년 가을 6자회담이 틀어지자 평양정부를 향해 위폐제조를 주장하였고 드디어 북미관계가 긴장국면으로 들어가는 구실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평양정권이 위폐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이용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마지막으로 북한은 가난한 나라로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이러한 위조지폐를 만들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한편 현재 북한 화폐의 인쇄수준도 정밀하게 만든 위폐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태석 외환은행 위폐감식팀장은 지난해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가 주최한 ‘북 위폐논란 토론회’에서 “북이 만들었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슈퍼노트와 같은 정교한 위조지폐는 만드는 비용이 100달러 한 장에 30달러가 넘게 들어갈 정도로 상당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유동시킬 수 있어야 유통마진을 빼고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북한처럼 고립된 나라는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들어도 유통시킬 수가 없어도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서태석 팀장은 만약 북한 내부에 위폐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만들었다기 보다 바깥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알려져 있다시피 6자회담을 교착상태로 빠트리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이다. 미국의 북한 위폐제조설은 대북금융제재를 뒷받침하는 중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으나 북한은 일관하게 위폐제조설을 부인해왔으며 최근 중국에서 가진 6자회담에서도 “위조지폐를 만들지 않았다고”는 입장을 재천명하며 금융제재를 풀어야 6자회담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위조지폐 등 대북금융제재를 둘러싼 북미간의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독일 유력지의 ‘북 위폐 제조 장본인은 미국 CIA’라는 폭로는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대한 국제적 회의감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