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북의 대미전술목표는 무엇인가
2006년 북미관계 결산과 전망-‘경제발전과 민족통일 교두보 마련’

올 한 해 북미관계는 여느 해보다도 첨예한 대립과 긴장이 흘렀다. 2006년의 북미관계는 지난 1968년의 푸에블로 호 정국, 1976년의 미루나무 사건 정국보다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전쟁발발의 위험은 1994년 6월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전쟁도발 정국 못지않게 심각하였다.

그러나 2006년 북미대결구도는 양측의 대등한 역량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대치국면이라기보다는 미국이 피동에 빠지고 북한이 공세를 주도하는 국면이었다. 이른바 선군역량이라 일컬어지는 북한의 주체역량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국가안보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일방주의 정책을 고집하는 부시행정부의 네오콘 세력에게 완승을 거두어 네오콘 세력이 행정부에서 더욱 고립되는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다.

2006년의 이같은 정세변화를 놓고 볼 때 다가오는 2007년 역시 북한의 대미공세가 더욱 발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궁지에 몰린 나머지 핵폐기의 대가로 정전체제의 종식, 체제안전 보장 등으로 북한을 유혹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이전에는 핵무기를 거둘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의 북미대결구도에서 북한의 선군역량이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07년 한국대선은 미국과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개혁세력 심판과 대북정책 재검토 주장과 진보개혁세력이 내세우는 반전평화, 민족통일 노선이 맞붙는 치열한 대결장이 될 전망이다.

2006년 북한-정치군사력으로 미국의 우위에 서다

2006년은 북한으로서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2006년 대미총공세의 결과 핵과 미사일을 통해 자위적 무장력을 확고히 하였다. 2006년 북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건은 바로 7월5일의 미사일 발사와 10월9일의 지하핵시험이다. 두 가지 사안 모두 국제사회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으며 미국은 다양한 대북제재를 발동한다며 소란을 펼쳤으나 결국 북한의 발걸음을 되돌리지도 못하였으며 북한의 걸음속도를 늦추지도 못하였다.

북한은 이미 1998년에 인공위성 발사로 장거리 타격 가능성을 선보였으며 내외에 핵보유선언을 한 것도 2005년에 완료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 있은 두 가지 핵심사건은 이전 상황에 비해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실전배치 상황을 미국에게 직접 확인시킨 것이다.

놀라운 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가 평화로운 정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상시적인 대북적대정책과 노골적인 반북대결구도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2006년, 미국은 대북금융제재를 들고 나와 북한을 압박하였으며 유엔을 통한 제재결의안을 통해 북한압박을 시도하였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를 통해 대북제재를 시도하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배치는 두 겹 세 겹을 쌓는 미국의 대북제재망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못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그것은 북한의 정치군사적 역량이 미국에 비해 우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만일 북미간 정치군사적 역량에서 미국이 우위에 서 있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배치하고 핵보유선언을 하던 와중에 미국은 이라크와 같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정치군사적 역량의 우위를 확보하였던 결과 자위적 무장력을 확고히 구축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대북전쟁도발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한반도 국지전 규모의 대북전쟁을 수행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화하였다. 미국이 한반도 전면전을 벌인다면 그것은 세계핵전쟁으로 확산되고 만다. 미국은 초기에 북한의 군사적 대응능력을 소멸하기 위하여 분명히 한국, 일본 등 휘하 동맹국을 대북전쟁에 끌어들일 것이며 이 경우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일본열도는 북한발 핵미사일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은 당연히 대양을 건너 미국본토를 타격할 것이다.

물론 침략과 약탈을 앞세우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생각할 때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견해이다.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의 핵을 해체할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북한의 국력이 약화된다면 언제라도 전면전쟁을 도발하여 북한사회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미국은 한국의 개혁세력 정권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능력이 약화되는 시점만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다. 올 한 해 부시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대북제재에 매달린 이유 역시 미국이 제재를 통한 북한의 국력 약화를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6년에 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배치확인이 완전하고 영원한 한반도 평화로 확증한다고는 보기 힘들다. 다만 한반도 전쟁 도발을 세계핵전쟁으로 확장시킨 관계로 주어진 정국에서 부시행정부의 즉각적인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미국이 대북전면전쟁을 도발하기 훨씬 어려운 상황을 조성한 것만은 틀림없다.

세계는 그동안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가 미국의 침략전쟁을 막아주겠다고 유혹하였으며 핵과 미사일을 배치하여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가만앉아서 조용히 지내는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해결해가고 있으며 그 전환적 국면을 2006년에 마련하였다.

2006년 미국-네오콘의 정치적 퇴출

미국은 북한의 거침없는 자주화 노선에 의해 올 한 해 동안 막심한 외교적 손실을 입었으며 부시행정부를 이끌었던 네오콘 세력들은 급기야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먼저 미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유엔, psi, 금융제재의 3가지 대북제재방안이 모두 실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체면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북한의 핵시험 이후 채택된 유엔 대북결의안 1718호는 미국 체면추락의 정점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그 강도가 매우 높은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미자주노선을 막을 수 없었다. 현재 대북제재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한국은 남북교류를 확대할 방안을 찾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동북아의 어느 전문가도 결의안 1718호의 효과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위상추락은 다음의 두 가지 현상으로 귀결된다.

첫째는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반미자주화 투쟁이 급속히 강화되는 현상이다. 북한핵시험 이후 이라크에서의 반미투쟁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월간 미군사상자가 10월에는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급기야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촉발되었다. 이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란은 자신의 핵프로그램을 끝까지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이란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광범위한 이란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미대통령인 차베스가 집권한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차베스의 반미노선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차베스는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2006년의 이러한 현상들은 북미대결구도에서 미국이 북한에 연속적으로 패퇴함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권위가 심각하게 실추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9.11 테러를 빙자하여 유엔을 무시하고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공하며 위세를 떨치던 부시행정부의 2002년과 2003년의 상황과 부시행정부 스스로 악의 축이라 규정한 북한, 이란, 이라크로부터 얻어맞기 바쁜 2006년의 미국상황을 비교해보면 추락하는 미국의 위상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둘째는 부시행정부를 이끌던 네오콘 세력들이 중간선거 결과 미국국민들의 버림을 받고 정치무대에서 퇴출되기 시작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화려하게 등장한 미국의 신보수세력들은 올해 미국의 심각한 위상추락에 의하여 국제관계가 악화되자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공화당 세력들은 상원, 하원과 주지사 선거 모두에서 민주당에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으며 네오콘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사퇴하고 말았다. 이후 존 볼튼 유엔대사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임기연장에 실패하여 물러난 것이다. 현재 미국행정부 내에서 네오콘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하여 수 명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네오콘의 퇴출이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정책이 종식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민주당 역시 2차세계대전 참여, 한국전쟁 개입, 베트남전쟁 도발, 보스니아, 코소보 사건 개입 등등 화려한 전쟁경력을 자랑하는 전쟁정당이다. 다만 북한의 자위적 무장력이 확대발전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상황은 내부모순과 상호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바 2006년 한해의 북미대결을 북한의 승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시기 - 북한 미사일 발사 이전 (2006 1. 1 - 2006. 7. 5.)

2006년 초반의 동북아 핵심정세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여부였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9.19 공동성명은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한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로써는 환영할 일이지만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이미 장악하고 있던 미국으로써는 자신의 기득권을 주변국들과 나눠 갖는 것이 되어버린다. 결국 미국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보다는 동북아의 긴장과 대립을 조성하고 이를 빌미로 한국, 일본의 경제벨트를 장악하고 군수물자 판매를 통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편이 미국에게 훨씬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전면적이고 다방면적인 9.19 공동성명 무력화로 나아갔다. 이는 2005년 하반기부터 제기되어오던 대북의혹의 연장선에서 추진되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인권에 대한 시비, 북한이 미국달러를 위조하였다는 의혹 제기, 북한이 마약을 유통시킨다는 의혹 제기, 북한의 자금세탁 혐의와 같이 하나같이 북한사회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감으로써 동북아 해당국들이 북한과 상호협력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이었다.

이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북금융제재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이다. 미국은 2005년 9월15일, 북한의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지목하면서 북한계좌를 동결시키면서 대북금융제재를 시작하였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이 미국달러를 위조하고 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우면서 북한의 자금세탁 혐의가 마치도 기정사실인양 대북금융제재를 확대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미국은 BDA 계좌동결 1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조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달러를 위조하였다는 증거 역시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화폐위조 사실이 없으며 북한도 위조화폐에 의한 피해국임을 주장하며 미국으로 하여금 위조화폐 감식을 도와줄 것과 공동의 감시체계를 구성할 것, 그리고 대미신용거래를 통해 현금거래 자체를 막음으로써 위조화폐가 통용될 가능성을 차단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마저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북한의 자금세탁과 화폐위조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면서 대북금융제재를 고집할 뿐이었다. 이같은 미국의 처사로 인해 9.19공동성명으로 인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북미관계는 다시금 대결구도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2시기 - 미사일 정국에서 핵시험까지 (2006. 7. 5 - 2006. 10. 2)

북한은 연초부터 지속된 대북금융제재로 인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물 건너가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다시 기승을 부리게 되자 자위적 무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7월5일 미사일발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훈련을 통해 미국을 일차적으로 제압하였다. 7월5일 새벽에 단행된 북한의 미사일 훈련은 북-미 대결구도에서 북한이 확고한 우위를 점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북한 미사일훈련이 갖는 의의를 한번 살펴보자.

놀라운 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일이 미국시간은 바로 7월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은 모두 다 미국 본토를 향한 동쪽으로 발사되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로써는 독립기념일 날에 어쩌면 자기 나라를 향할지도 모르는 초고속 미사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한 차례 기습적으로 실시된 것도 아니었다. 북한은 새벽 3시20분 경부터 시작하여 아침 5시20분경까지 꾸준히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그 중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적 대응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7월5일 아침 북한이 6번째 미사일의 발사훈련을 끝나칠 때까지 매우 긴장된 자세로 동해안의 레이더 망을 주시하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기 바빴다.

적국의 기습적인 도발일지도 모르는 미사일 발사훈련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미국이었다. 애당초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사일 방어체계를 동원하여 가능하면 격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궤적조차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여 북한 미사일이 발사 직후에 이상을 보였다는 견해, 발사 42초 이후에 엔진 기동이 멈추었다는 견해 등등 다양한 의견으로 갈라지고 있다.

군사적으로 살펴본다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초기대응 능력은 거의 낙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위치를 파악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미사일 궤도추적에 실패하였으며 이를 요격할 시도도 하지 못하였다. 7월5일의 미사일 발사훈련만 보더라도 당시의 북미간의 대결구도에서 누가 주동에 있는지는 쉽게 살펴볼 수 있다.

그러한 관계로 미사일 발사 훈련 이후 북한은 유엔이 제재결의안을 내돌리더라도 주저없이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혹자는 북한이 미사일 훈련을 하고 뒤이어 핵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벼랑 끝에 몰린 나머지 궁여지책의 고육책이라고 평가하지만 북한 미사일 훈련에 담겨있는 이같은 군사적 의미를 파악한다면 이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유치한 견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기선을 제압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훈련을 두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라 규정지으면서 유엔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2006년 여름을 살펴보더라도 군사훈련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한 세력은 북한이라기보다는 미국이다. 미국은 6월에 용감한 방패훈련을 실시하면서 3척의 항공모함을 훈련에 동원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의 림팩훈련에는 한국군까지 동원되어 함정과 잠수함의 기동훈련이 실시되었다. 이어 2006년 8월말에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 실시되어 8000명의 미군이 동원되어 한국군 작전참모부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연속되는 대북군사훈련은 단 하나도 제지받지 않으면서 북한이 진행한 미사일 훈련은 유엔제재결의안으로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응방식은 분명히 공평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에 북한은 국제사회에 기대지 않고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해 스스로의 무장력으로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핵시험에 나서게 되었다.

3시기 - 핵시험 정국 (2006. 10. 3 - )

북한은 2005년 2월의 핵보유 선언에 이어 2006년 10월9일에는 실제적인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였으며 한국, 러시아, 일본에서 대형폭발시 발생한 지진파를 일치하게 확인하였으며 미국은 폭발 이후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방사능 물질까지 확인해 줌으로써 북한은 바야흐로 세계 8번째의 핵실험 성공 국가에 들어서게 되었다. 세계는 이제 8번째 공식적인 핵보유국을 맞이한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외과수술식 타격이나 핵선제공격 전략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였음이 증명되었고 미국은 그 핵탄두를 최소 6-8기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스스로 추정하는 북한의 핵탄두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영변의 핵시설이나 북한의 공개된 미사일 기지를 폭격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핵선제공격 전략 역시 핵으로 상대를 위협함으로써 상대국의 반항을 제거하거나 무마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그러나 북한 역시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일부전문가들은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느냐를 두고 입씨름을 하는데 이는 커다란 의미가 될 수 없다. 10월9일 북한의 핵시험은 소형핵탄두의 시험이어서 핵탄두의 미사일 탑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것이 현재 판단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거리미사일에 싣는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세계 경제 2위인 인근의 일본열도에 핵을 떨어뜨리게 되면 세계경제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으며 미국경제는 즉시로 공황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은 미국은 북한에게 멱살을 잡혀도 아주 단단히 잡힌 상황이다.

미국은 여전히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대북전쟁도발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7월 미사일 훈련 당시 미국은 이를 막지 못함으로써 이미 북미간 군사구도는 북한이 타격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게다가 소형핵시험까지 성공한 북한이고 보니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급격히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이렇게 다급한 처지에서 대북외교에 있어서도 그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처음에는 북한과 대화도 않겠다던 미국은 이제 스스로 나서서 6자회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11월 말부터는 6자회담에서 더 나아가 북미양자접촉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는 하더라도 협상은 결코 없을 거라던 미국은 이제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한다면 정전체제를 종식하겠다,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 등 다양한 협상안을 스스로 먼저 내걸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누가 보더라도 북한의 승리이고 미국의 패퇴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2006년 미국이 내세운 대북접근법 가운데 실제로 성사된 사안은 하나도 없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유엔결의안도 주변국이 동조하지 않음으로 이미 물건너갔다. 미국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PSI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이 핵시험을 실시한다면 미국의 강력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 북한을 위협하였지만 실제로 미국은 북한에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도 못하였다.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통보하였을 당시 미국은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등을 추진하였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성과는 하나도 얻지 못한 채 회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반면에 북한이 내세운 대미공세는 모두 다 현실화되었다. 북한은 자위적 무장력 차원에서 미사일 시험을 단행하여 대미기선제압을 확실히 하였으며 10월3일에는 사상초유의 핵시험 예고를 하고 미국의 압박에도 아랑곳없이 10월9일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였다. 외교국면에서도 북한은 6자회담에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동북아 회담 자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으며 12월에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함으로써 동북아의 외교소식통을 다시금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방안은 북한을 전혀 길들이지 못한 반면 북한의 방안은 100% 미국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대결이면 군사대결, 외교대결이면 외교대결 모두 미국은 북한에 철저히 패배하였다.

2007년 북의 대미전술적 목표는
북한경제의 획기적 발전과 민족통일의 교두보 마련

기선을 제압하고 승세를 잡은 쪽은 당연히 패퇴하는 상대를 추격소멸하며 주어진 우세를 최대한 이용하기 마련이다. 확고한 승세를 잡았음에도 상대의 위세에 겁을 집어먹는다던지 구태의연한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우둔한 전략이다.

북한 역시 미국으로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승세를 굳힌 상황에서 이제 문서에 의한 체제보장은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렸다. 스스로 개발, 배치한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체제를 든든히 보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이 내미는 문서에 현혹될 리 없다. 북한은 2007년, 더욱 높은 요구를 내밀면서 패퇴하는 미국을 추격하고 그 위신을 철저히 밟아 뭉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다시금 대열을 정비하고 북한을 상대할 시간을 얻기 위해 일정하게 지연전술로 나오면서 협상전력을 보강하려 하지만 북한은 스스로의 종국적인 목표를 향해 숨돌릴 틈을 주지 않으면서 끝까지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이미 12월 말에 실시된 6자회담에서도 북한과 미국은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회담은 구체적 실속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즉각적으로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강화한다면 강력한 대응조치로 맞서겠다고 밝혀 북미대결구도에는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미대결의 종착역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는 2007년의 북한의 대미 전술적 목표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북한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민족공조를 통하여 민족통일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에 맞섬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급격히 부상하였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유엔의 제재결의안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은 유일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제강국 건설로 총매진함으로써 2006년에 확보한 군사강대국 명함을 명실상부한 것으로 만들어 내외에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동시에 민족통일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있다. 이는 바로 2007년 한국대선의 성격과 밀접히 연관된다. 현재로써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인사들의 한국대선승리가 마치도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수는 매우 많이 남아있다. 진보개혁세력의 대선후보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패퇴하는 상황이라 대북정책을 두고 한나라당 대선후보들 사이의 내분이 격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은 자주통일세력과 친미보수세력간에 사활을 건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07년 대선은 이보다 훨씬 격렬하면서도 충격적인 충돌도 가능하다. 보수후보가 난립할 경우 후보단일화를 위한 보수세력의 압박이 전례없이 강화될 것이며 후보자의 유고와 같은 엄중한 사안도 발생하지 말란 보장이 없다.

그러나 대선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북미관계에서 이미 주도권을 상실한 미국이 한반도 정국을 장악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한나라당의 대북강경책은 한반도 안정과 번영의 미래 앞에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낙인찍힐 것이며 결국 2007년 대선도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다가오는 2007년 북미관계는 날로 강화되는 북한의 대미투쟁역량에 의하여 그 마지막 종착지를 향하여 숨가쁘게 달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은 한국민권연구소 <정세동향>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