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보유는 미국 위협에 따른 당연한 조치”
리영희 교수, “미국이 정전협정 위반...남측, 입장 바꿔 생각해야”

실천하는 지성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1일 북의 핵보유 원인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영희 교수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기관지 <민족시보>와의 신춘대담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국은 북에 대한 내정불간섭,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핵무기를 백지화하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재미 <평화통신>이 3일 전했다.

북핵의 미국 책임론과 관련, 리 교수는 “현재 상태를 냉철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한국전쟁을 끝맺은 정전협정에서 규정한 몇 가지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협정위반, 협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리 교수가 지적한 미국의 협정 위반 사항은 ▲협정 서명 후 9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해온 것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하게 된 외국군대 철수 미이행 ▲정전협정은 3년 동안의 전쟁에서 사용됐던 무기의 질적, 수적으로 같은 무기로서만 교환 또는 장기 보충을 제안하고 있는데, 미국이 1956년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핵무기를 남한에 들여온 것 등이다.

리 교수는 이 같은 근거 제시와 함께 “미국은 그 무력으로 남한의 군대를 용병처럼 고용부대로 써서 북한과의 정치 군사적 압력을 계속해 왔다”며 “북은 자위책을 군사적으로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북의 핵보유는 당연한 조치...남측도 그랬을 것”

남측에서 북핵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리영희 교수는 서로의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론을 펴며 북 핵보유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만약에 반대로 소련과 북한이 협력해서 남한과 전쟁을 하고, 정전협정 후에 소련이 중요한 정전협정 결정사항을 위반하고 백지화한다면, 그리고 북한에 핵무기도 배치하고 남한을 협박한다면 남쪽에 있는 국가는 자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무언가 대항수단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핵무기밖에 없거든요.”

“재래무기로서는 가져야 할 무기 종류가 너무 많고 발전시켜야 할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요. 그러면 나라가 작으니 돈도 없고 경제력이 없고, 그런 어려운 재래식 무기를 전부 갖추어서 상대방의, 초강대국의 위협에 대항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그게 핵무기인 거예요”

한반도 위기 해소 방안에 대해 리 교수는 “미국은 북쪽에 대해 전쟁할 때 미국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군력으로 폭격하고, 엄청난 수가 희생당해야 하는 지상전투는 한국군이 담당하는 이런 전략”이라며 “남쪽은 미국이 북쪽에 대한 전쟁직전 상태로서의 무력행사를 못하게끔 방지하고 꾸준히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리 교수는 남측 내 반통일 수구세력의 존재와 이들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남측 내부에 존재한 반통일 수구세력, 특히 언론이 큰 문제”

리 교수는 “남쪽 국가의 내부를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것은 수구 반공 반통일, 통일하자면 군사적으로 점령하자는 이런 세력이 바로 미국을 숭배하는 세력으로서 큰 힘을 쥐고 있다”며 “안심할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사대주의, 외세주의, 외세의존주의, 이것이 군대나 경찰이나 수구세력에게 있지만 돈 가진 자들, 잘사는 자들에게도 있다”며 “1000만이 넘는 예수교의 99%가 미국 숭배, 미국을 예수처럼 모시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민족전쟁을 원치 않는 세력이 정권을 쥐고 있어도 실제 내용은 반대하는 세력이 쥐고 있다”며 “특히 언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선동을 하는 언론이 바로 그들”이라고 비판했다.

리영희 교수는 미국의 보이는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20여 년 동안 한마디도 안하고 오히려 뒤에서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도와줬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형식상 제재를 하는 척하다가 두 국가로 하여금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시키기 위해서, 또 졸개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핵무장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2년 전에 오히려 지원을 약속했다”

리 교수는 이어 “이런 미국의 제국주의정책 앞에서 대북 적대정책이 과연 부시 현 대통령정권 하에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반문하며 “부시 정권이라는 것은 완전 침략주의이고 패권주의에다 세계를 나의 것으로 말아 먹을, 끝을 볼 때까지는 이런 정책을 버릴 체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50년의 집필활동과 관련, 리 교수는 “많은 글을 발표했고 많은 발언을 해왔다. 국제관계와 세계적인 사건들, 정치문제, 남북문제, 동북아시아문제, 한일문제, 한미관계 이런 시대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많은 량을 썼다”며 “정권과 권력집단들이 50년간에 걸친 우민정치, 민중을 바보로 만들어서 통치를 해나가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아온 온갖 거짓을 밝혀내는 작업이었다”라고 회고했다.

리영희 교수는 끝으로 “여러 번 형무소에 가야 했고 많은 고생을 한 굉장히 어려운 50년이었다”면서도 “나의 글과 바람과 행동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적지 않은 후배들, 훌륭한 다음세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남한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각 분야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