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핵공방의 새 국면
조미관계에 나타난 변화의 징후

제재해제는 정책전환의 시발점

미국은 6자회담의 틀거리를 유지하고 그 전진을 이루자면 제재해제문제를 어떻게든 풀지 않으면 안된다

올해의 조미관계를 내다보는데서 전제로 되는것은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2단계 5차 6자회담이다. 13개월만에 열린 6자회담에서는 미국의 조선에 대한 금융제재해제문제가 주된 의제로 상정되고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공약의 리행과 관련한 론의는 뒤로 미루어졌다.

조선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금융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9.19공동성명리행토의를 할수 없다는 립장이였다.

미국은 조선측의 요구를 외면할수 없었다. 조선이 실시한 핵시험의 국제적파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대화의 틀을 조속히 가동시켜야 했다. 재개된 6자회담에서는 조미금융전문가들에 의함 실무협의가 진행되였다.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두 나라는 이달 뉴욕에서 협상을 계속하게 된다.

이처럼 작년 이래의 사태진전에는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밝은 징후가 나타나고있다.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조미대결의 극한점에서 실시된 조선의 핵시험이 그동안의 혼란과 침체에 종지부를 찍고 핵문제론의를 본궤도에 들어서게 하였다.

과거 4년간의 6자회담의 과정에 조선의 일방적인 핵포기가 합의된 일은 없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기인한다. 6자회담에서 발표된 9.19공동성명에도 조미 두 나라의 적대관계청산과 평화공존으로 핵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원칙이 밝혀져있다.

미국은 9.19공동성명의 원칙을 배반하고 마카오의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구좌를 동결하는 방법으로 조선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행하였지만 결국 핵시험이라는 조선의 초강경대응에 직면하게 되였다. 핵시험 직후 유엔안보리에서 대조선제재결의가 채택되였지만 사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6자회담의 재개에로 이어졌다. 미국이 그것을 바랬고 조선의 린국이며 회담의장국인 중국도 같은 립장이였다.

조선이 자기의 핵억제력을 물리적으로 증명해보인 상황에서 6자회담이 열린것으로 하여 미국은 자기 행동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조선의 핵포기는 압력의 방법이 아니라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풀어야 한다. 9.19공동성명의 원칙이 명백한것만큼 그 리행문제를 론의하는 회담이 다시 열리면 그것은 회피할수 없는 일이였다.

조미협상과 6자회담의 련계

조선의 핵시험은 미국과의 핵대결에서 통장훈을 부르는 결단이였다.

재개된 6자회담에서 조선은 《현단계에서 우리의 핵무기문제는 론의대상으로 삼을수 없다.》(김계관 외무성 부상)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조선의 핵포기 대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라는 등식에 기초한다면 당연한 일이다. 조미의 평화공존은 장기적인 과제인것만큼 재개된 6자회담에서도 조선의 핵무기문제는 당장 론의할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다.

현단계에서의 비핵화공약리행은 현존 핵계획포기문제에 한정하여 론의할수 있다는것이 조선의 립장이다. 앞으로 미국과의 신뢰조성에 따라 녕변의 핵시설가동을 중단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감시를 허용할수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조선은 여기에 《선결조건》을 달았다. BDA문제를 비롯한 제재해제문제의 해결이다.

지금은 미국이 조선측의 주장을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뉴욕에서 금융제재해제와 관련한 조미협상을 계속할데 대한 합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3단계 5차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구도를 만들어내였다.

위협과 압력으로 조선의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려 했던 미국은 뒤걸음을 되풀이한 끝에 드디여 퇴로가 끊겼다. 조선의 핵시험이 궁지에 몰아넣었던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대화의 중단은 조선의 2차 핵시험와 같은 통제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수 있다. 6자회담의 틀거리를 유지하고 그 전진을 이루자면 제재해제문제를 어떻게든 풀지 않으면 안된다. 2007년은 미국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야 할 한해로 될것 같다.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조미 두 나라의 적대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초래되는 가능성은 높다.

조선의 국제금융체계 가입

핵시험의 실시후 조미핵공방의 판세는 완전히 조선에 유리하게 형성되여가고있다.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공약리행에서 조선은 미국과의 동시행동의 출발선을 주동적으로 설정하였다. 작년 12월의 6자회담에서 조선은 미국이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 거기에 배치되게 가동시킨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대신에 조선의 핵활동 중단을 요구하는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단호히 거절하였다. 조선은 종전보다 한걸음 더 내딛고 외교적공세를 펼치고있고 미국은 수세에 빠져있다.

조선이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 등 금융제재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동결된 자금을 풀어보자는데 있지 않을것이다. 아마도 조선은 제재해제를 미국측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관여정책으로 바꾸었다는것을 보여주는 《실물》로 간주하고있다.

조선은 원래 국제금융체계에 가입하여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금융통화수단인 딸라에 의한 은행송금과 신용카드결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현금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이른바 《위조딸라》라는것도 현금거래과정에 자기의 의도와 무관계하게 끼여들어올수 있는것이라고 설명하였다.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리행토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떠오른 금융제재해제문제는 결국 조선이 정상적인 국제금융활동에 참가하는데 미국측이 협조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그 실현은 조미 두 나라의 신뢰조성에서 의미있는 계기점으로 될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세계속의 조선》을 전제로 한 대외정책의 재검토나 같다.

작년 12월의 6자회담의 시점에서는 미국이 아직은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였다. 미국은 적대시정책포기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6자회담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부쉬행정부가 처한 국내외의 사정으로 미루어보면 대조선문제에서 무엇인가 전진을 이루어야 할 요구가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조미적대관계청산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할데 대한 결단을 이미 내린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재해제로 9.19공동성명리행토의에 들어갈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비핵화공약리행의 첫단계 조치에 대한 조미합의는 의외로 순조로울수 있다. 조선이 녕변핵시설가동을 중단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하는것이 그렇게 먼 후날의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막다른 골목에 빠진 일본외교

조선은 미국에 대하여 요구하는 적대시정책포기의 로정도를 새롭게 책정한것 같다. 안보문제론의에 앞서 제재해제문제를 중시하고 이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외교전술은 핵억제력를 가지면 《전쟁은 없다》는 판단이 대미정책의 과제설정에 작용했을수 있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도 핵무기를 가진 조선을 상대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나가려고 하고있다. 재개된 6자회담이 보여준바와 같이 조선의 핵무기문제는 당분간 론의되지 않을것이 거의 확실하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의 성과를 위해서도 조선과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수밖에 없다.

여기서 유독 다르게 행동하고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작년 12월의 6자회담은 미국마저 조선과 금융제재해제문제를 가지고 직접협상을 벌리는 판이였던데 일본은 대북조선제재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부르짖으며 여기에 끼여드는 꼴이 되였다. 그래서 일본은 회담에서 외토리신세를 면치 못했다. 회담기간 조선과 직접회동을 하지 못했던 나라는 일본뿐이였다.

앞으로 제재해제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여나가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것은 일본이다. 아베정권이 대조선강경책의 기조를 유지하려면 6자회담에 진전이 없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추세에 뒤진 난처한 처지를 가리우기 위한 허세와 강변을 계속한다 해도 한도가 있다.

작년 12월의 6자회담이 끝났을 때 아베총리는 《국제사회가 더더욱 압력을 강화하게 될것》이라며 《북조선은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식량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엉뚱한 발언을 하였다. 조선에 식량을 제공하는 문제를 론의하기 위해 13개월만에 6자회담이 열린것이 아니다. 금융제재해제문제를 가지고 조선과 직접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던 미국은 대화상대에 대한 압력강화를 념두에 두고있지 않을것이 뻔하다.

다른 참가국들은 모두 6자회담의 틀거리를 유지하려 할것이며 조미협상은 계속될것이다. 핵보유국으로서 맞서게 된 조미 두 나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면 일본외교는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된다. 이전의 실수를 메워야 할 지경이 되였을 때 일본은 조선의 핵시험이라는 통장훈이 국제정치의 흐름과 구도를 어떻게 전환시켰는가를 뒤늦게나마 똑똑히 깨닫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