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반도정세의 핵-북미 핵 대결전
<심층전망> 2007년 정세전망과 반미반전운동의 과제①

2007년이 시작되었다. 2007년은 격렬했던 북미 대결 등 2006년보다 더욱 격동적이고 치열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절대적이다. 뿐만 아니라 남한은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잡혀 있어 올 한 해 내내 우리 사회는 말그대로 격변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그려질 것이며 진보운동진영은 정세의 올바른 흐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지난 1월5일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은 <2007년 정세전망과 반미반전운동의 과제>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해 심층적이며 구체적인 정세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논문을 게재한다. 논문이 긴 관계로 두 차례에 나눠 연재한다.

1. 국제정세

오늘날 자주성을 지향하는 전 세계 진보적 민중들과 현대 제국주의 세력들 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 제국주의는 패배와 몰락의 길에 접어들고 있다. 전 세계 진보적 민중들은 지난 한해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와 새 생활을 지향하는 치열한 반제계급투쟁전선에서 수많은 승리를 쟁취했고, 미 제국주의를 패배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정세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사변들은 오늘날 전 세계 민중들의 반제자주역량의 힘과 미 제국주의 세력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단결해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세력과의 투쟁에서 얼마든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제국주의의 아성이며, 전쟁과 종속의 뿌리인 미 제국주의는 지난 한해 전 세계 곳곳에서 뼈아픈 패배를 거듭했다. 북미 핵 대결전에서의 패배, 이라크전의 패배, 이란과의 핵 대결전에서 패배, 남미지역에 대한 패권상실 등 전 세계 모든 대결전에서 패배만을 거듭했으며, 그 결과 국내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의 대참패와 민주당의 대승리로 귀결됨으로서 가혹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지난 해 발생한 일련의 사변들은 역사발전의 기본흐름에서 일탈한 일시적 우연적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역사발전의 기본흐름의 집중적 표현으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오늘이 국제정세의 흐름은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패권주의, 일방주의 정책은 실패를 면할 수 없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전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투쟁은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국제정세도 이러한 기본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미 제국주의 세력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해 국제정세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그 흐름이 좌우될 것이다.

⑴ 경제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재조정 문제와 DDA협상의 전개양상에 따라 국제경제흐름이 좌우되면서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2006년의 예상 성장률 3.7~3.9%보다 소폭 하락한 3.2~3.3%로 전망되고, 급격한 성장둔화나 경기침체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표면적으로는 안정적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 경제 구조적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그것이 글로벌 불균형 문제로 표면화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이란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 현상을 말한다. 90년대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809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미국 전체 GDP의 약 6.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주식과 채권에 대한 해외투자를 통해 보전해왔는데, 이미 자체의 경제여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함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의 경상수지 구조적 적자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제조업 생산과 수요간 괴리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제조업 생산규모는 제조업 품목에 대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과 괴리가 구조화돼 있다. 미국은 상품부문의 적자를 중심으로 한 경상수지 적자를 서비스수지 흑자로 보완하기 위해,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한편 인위적인 환율 조정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의 재조정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세계 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나, 그것인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급격한 변화를 수반한다면 세계경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불균형 문제와 함께 올해 세계 경제흐름에서 변수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은 DDA협상의 성패여부이다. DDA 협상은 지난 해 7월23일 제네바에서 열린 G-6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라미 WTO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중단을 발표함으로서 중단돼 있는 상태이다. 협상결렬의 주된 요인은 농업개방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사이의 갈등이 주된 요인이다. 지난 11월16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임시 TNC 회의를 긴급 소집해 “DDA의 정상화”를 제안했으며, 오는 3월이 DDA 협상의 성패의 분수령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체하고 있어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⑵ 미국의 네오콘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이라크 전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힘의 논리’와 ‘일방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신보수주의 경향은 내외적 도전, 특히 이라크 전쟁의 실패로 벽에 부딪혔으며, 지난 해 11월에 있었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서 몰락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미 중간선거는 일상적 선거를 뛰어넘어 94년 뉴트 킹그리지 혁명이후 불어 닥쳤던 미국의 보수주의 흐름에 대한 대중적 심판의 장이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폭발이고,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일방주의 대외정책에 대한 대중적 거부였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주도해온 네오콘들에 대한 전면 부정이었다.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내 갈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각해 질 것이며 이 갈등은 네오콘을 매장하는 길로 갈 것이다 사진=이철우 기자>

부시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신보수주의 세력들은 변화된 조건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대내외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겠지만, 기본 입장과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기존 정책을 고수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부시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테러범과 극단주의자들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대한 도전으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이 역사의 부름에 응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새해에도 우리는 자유의 적들에 맞서 싸우고, 국가의 안보를 증진하며 자유롭고 통일된 이라크를 위해 일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에 따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될 것이고, 전 세계적인 반발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이라크 전을 둘러싼 미국 내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라크 연구그룹이 제시한 ‘명예로운 철군론’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부시대통령은 여전히 대테러전쟁을 고수하면서 ‘일시적인 무력증강론’을 채택할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라크 전에서 미군사망자수가 3000명을 넘어서고, 9.11테러 사망자수를 추월하면서 이라크전에서의 철수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며,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세력들은 공화당 정권을 공격하는 주된 무기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 전을 둘러싼 미국 내 대립과 갈등은 더욱 격화되면서 네오콘들을 매장해 갈 것이다.

⑶ 핵 확산 투쟁전선의 패배로 미국의 유일패권체제가 결정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북미 핵 대결전에서 미국의 패배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투쟁전선에서 미국의 패배는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몰락을 의미한다. 2006년 양대 전선에서 미국은 뼈아픈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 북 핵실험과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통과에 성공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제재 효과는 없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핵 활동을 국제적으로 용인해 주는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미국의 핵 독점체제는 붕괴될 것이다. 아니 이미 붕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처지와 조건으로 볼 때 실효성 있는 비확산 정책을 수립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핵 독점체제의 붕괴는 미국의 유일패권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세계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초래할 것이다.

⑷ 전 세계적으로 반미자주전선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 반미자주전선은 매우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형태로 형성 발전되고 있다. 미국과 유렵의 대결의 격화, 중러의 다자주의를 기치로 한 전략적 협력체제의 강화, 중동지역에서 반미세력의 급성장, 반미지역에서 반미자주전선의 급속한 확대, 한반도 반미 자주화세력의 급성장,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부활과 성장발전 등이 미 제국주의 지배체제를 포위 공격하고 있다.

특히 남미지역의 반미자주전선의 확대발전은 미 제국주의에게 결정적 타격으로 되고 있다. 21세기 사회주의와 반미를 기치로 든 베네수엘라 차베스 혁명이 승승장구함에 따라 남미 전 지역으로 그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볼리비아 대선에서 승리한 모랄레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11월 에콰도르 대선에서 라파엘 코레아 후보가 당선됐고, 11월 니카라과 대선에선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리고 12월에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함으로서 남미지역에서 반미 자주의 기치를 앞세운 대통령 후보들이 연이어 당선됨으로서 반미 자주 벨트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남미지역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종속을 초래한다고 보고, 경제종속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경제협력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메르코수르 강화 움직임은 이러한 흐름의 표현이다.

남미지역에서의 반미자주전선의 확대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며, 정치적 자주전선의 확대와 함께 경제적 자주전선을 확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투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남미전지역의 단결과 통합으로 지향 발전될 것이다.

2. 한반도 정세

한반도 정세는 칠천만 민족의 운명 문제이며, 국제정세의 태풍의 눈이다. 한반도야말로 자주성을 지향하는 전 세계 진보적 민중들과 현대제국주의 세력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곳으로, 한반도 정세의 향방에 따라 현대 제국주의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이다.

⑴ 2007년 한반도 정세의 핵 - 북미 핵 대결전

오늘날 한반도 정세의 핵은 북미 핵 대결전이다. 북미 핵 대결전은 전쟁과 평화의 대결이며, 자주와 예속의 대결이고, 민족분열과 민족단합의 대결이다. 미 제국주의 세력들은 냉전체제 붕괴이후 전 세계 사회주의와 반제자주의 보루인 이북체제를 지구상에서 없앰으로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치군사적 패권을 완성하고, 전 세계 유일패권을 구현하려는 새로운 대한반도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겼다. 소위 ‘북핵문제’는 미국의 새로운 대한반도 전략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 핵문제가 발생하였고, 북미 핵 대결전이 펼쳐졌다.

북미 핵 대결전은 지난 해 10월9일 북 핵실험 성공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은 핵실험 성공으로 지구상에서 9번 째 핵보유국가로 등장했고, 자위적 핵 억지력을 완성했다. 이로서 이북은 미국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강력한 핵 보복능력을 갖추게 됐으며, 이로서 북미정치군사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핵전력 절대 우위 체제가 붕괴되고, 북미 핵 균형체제가 수립됐다.

북미 핵 균형체제 수립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근간이 붕괴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은 북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한 침략적 공세적 전략이며, 대북적대시 정책을 추동하고 지탱해 나갈 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은 미국의 군사력의 절대적 우세(전략적 우세)에 기초한 군사적 압박전술이다. 그런데 핵 균형체제가 수립됨으로서 군사력의 절대적 우세가 무너지고, 선제 핵 공격 계획이 무력화됐으며, 북에 대한 군사적 공갈과 협박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대북적대시 정책을 지탱시켜왔던 군사적 압박전술이 무력화됨으로서 대북적대시 정책은 이제 사망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북미 핵 균형체제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대북적대시 정책의 근간이 붕괴됐다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전략적 주도권(공세)이 붕괴되고, 이북의 전략적 공세(주도권)가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북은 미국의 정치적 양보를 강제할 수 있는 대미 군사적 압박과 공세수단을 갖게 됐다. 미국의 대북 공갈과 협박은 무력화된 반면 이북의 대미 압박능력은 확대됐다. 이북의 핵 억지력 강화조치들은 곧바로 미국의 비확산전략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한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북 핵실험 사태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뻔했다. 핵 억지력을 보유한 북을 상대로 한 군사적 공격은 감히 생각할 수 없고, 기껏해야 경제제재와 정치 외교적 압박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북 핵실험 직후 미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별 실효가 없었다. 첫째는 북한경제는 이미 선군경제건설노선에 기초한 자립적인 경제재건 노력이 성공해 안정돼 있었고, 둘째 그래도 북한경제에 실제 타격을 줄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이 완전한 경제봉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의 수준은 이미 모든 나라가 취해왔던 경제제재를 문서로 공식화 해놓은 것에 불과했다.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수단 확보에 실패한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순간 지속적인 대미 군사공세를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은 물론 비확산 정책이 완전히 파산하면서 정치적 궁지에 몰릴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이러한 처지에서 미국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금융제재문제를 협의 해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해야 했다. 북이 핵실험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대북경제제재 문제를 매듭짓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북금융제재 문제 해결을 약속하면서까지 6자회담 재개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고 절박했다는 증거이다. 2006년 북미 핵 공방과정의 교훈은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힘이며, 힘이 있어야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2007년 북미 핵 대결전은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올해 핵 대결전의 최종 승패에 따라 향후 새로운 한반도 질서의 주인이 결정될 것이다. 북미양측은 최종대결전에서의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다 짜내 것이며, 그 결과 올해 북미 핵 대결전은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이다.

<올해 북미간 대결은 핵 대결전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북미 핵 대결전의 초점은 6자회담의 순항 여부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사진=국정브리핑 >

올해 핵 대결전에서 미국은 제재와 대화 병행전략에 따라 한편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와 협상을 벌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6자회담 틀 밖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도 미국은 대북 군사적 압박공세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더욱 강화할 것이 명백하다. 미국이 군사적 압박공세를 포기하는 순간 한반도 전체에 대한 군사적 패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대북제재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포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전세 역전의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을 통해 한반도 내 반북대결세력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반북 보수 대 연합을 실현해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제재와 압박전술이 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6자회담의 틀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의 추가적 도발(공세)을 방지하고 북핵문제를 통제하면서 회담장 밖에서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키기 위한 술책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반면에 이북은 대북적대시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화시켜 내는 것을 올해 북미대결전의 구체적 목표로 내세우고, 대화와 방패 전략(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표현)에 따라 핵 억지력 강화조치라는 군사적 공세를 무기로 삼아 미국의 제재와 압박전술을 무력화시켜 나가면서, 제재와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해서 ‘선 제재 해제, 후 협상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특히 6자회담의 틀을 뛰어 나갈 수 없는 미국의 처지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일면 설득 일면 압박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의 수정을 이끌어 내면서 핵협상을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수립의 중요한 도구보로 활용할 것이며, 그 성과를 남과 북의 자주적 통일 실현으로 모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대의 흐름은 북미평화공존질서로 나가는 게 대세로 됐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수용할 자세와 태도가 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2007년에도 북미 핵 대결 과정은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노정시키면서 대결과 협상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과 핵보유국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치열한 외교적 대결전이 펼쳐질 것이며, 장 밖에서도 여전히 대북 정치군사적 경제적 압박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북미 핵 대결의 초점은 6자회담이 순항하느냐에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며, 북한은 이에 맞서 일방적 핵 폐기를 거부하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핵군축회담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 공세를 펼칠 것이다. 핵군축회담으로 나가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향후 회담의 핵심 포인트이다.

2007년 6자회담의 순항여부는 결국 핵실험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틀어쥔 북한의 정책과 의도에 달려있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와 의도에 말려들어가지 않으려 역공세를 취할 것이지만, 이미 북미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린 처지에서 마땅한 대응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세의 흐름을 뒤바꿀 수 없다. 결국 북의 요구와 의도대로 북미평화공존질서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⑵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 - 2007년 12월 대선

2007년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결정적 해이면서, 한국의 대선이 있는 해이다. 북미 핵 대결이 2007년 한반도 정세의 태풍의 핵이라면, 12월 대선은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으로 된다.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는 향후 한국사회의 정치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정치현안이다.

2007년 대선의 정치적 의미는 명백하다.

첫째 민주개혁의 지속이냐, 반동적 파쇼부활인가가 판가름되는 선거이다. 87년 민중항쟁 승리이후 한국사회는 비록 더딘 속도로나마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민주개혁세력들의 정치적 헤게모니가 확대돼 왔고, 98년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개혁세력들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민주개혁을 주도해온 리버럴 부르조아지 정치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불철저성과 타협성으로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는데 실패했으며, 특히 초국적 독점자본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수탈구조를 혁파하지 못함으로서, 민중생존권의 파탄과 경제난을 초래했다. 이러한 정책실패로 인해 민중들의 지지를 상실하고, 민주개혁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약화시켰다. 반동적인 친미 보수 세력들은 이 틈을 노려 민주개혁세력들을 정치적으로 매도하면서 대중들에게 민주개혁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키면서 파쇼부활을 획책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들은 뉴라이트운동을 통해 파쇼독재세력들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본질을 호도하고, 대중들은 현혹하고 있으며, 신보수대연합을 통해 권력 장악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권력 장악의 최대의 호기로 보고, 여기에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둘째는 남북화해협력흐름의 지속인가, 반북대결구도의 복귀인가가 갈리는 선거이다. 그것은 민족공조와 외세공조의 대결전이며,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의 대결전이다. 외세공조를 앞세우는 반북대결세력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을 지속시킬 버팀목을 확보하게 되고, 남북관계는 냉전적 대결구도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미국은 남측 내 반북대결정권을 앞세워 이미 파산한 대북적대시 정책의 부활을 획책하려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핵 대결이 다시 격화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남북화해협력세력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마지막 추동력마저 상실되면서 북미평화공존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럴 경우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완전히 가시고, 한반도 평화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 올 해 대선 또한 정세상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의 대선기상도는 친미보수세력에게 유리하나 대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대중의 역동성임을 잊지 않는다면 진보진영의 좌절은 불필요하다. 사진=통일뉴스 김규종 기자>

셋째,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경제선거라는 데 있다.

우리사회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표출되면서, 심각한 민생파탄과 경제난에 봉착해 있다. 성장 동력이 소실되면서 투자는 부진하고, 막대한 투기자본이 누적돼 부동산 및 제반 투기열풍이 휩쓸고,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지속적으로 누출되면서 국내경기가 죽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부동산 문제, 서민경제 몰락문제 등은 이미 경제문제를 뛰어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돼 버린 지 오래다.

최근 각종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의 자질로 경제문제 해결능력이 가장 첫 자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제문제가 이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으며, 서민경제 해결을 위한 비전과 전망,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이번 대선에서 또 다른 특징은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역할과 능력을 시험받는 시험대라는 데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입지는 매우 독특하다. 87년 6월 항쟁과 7-9월 대투쟁의 승리로 획득한 민주 개혁적 정치흐름을 이어나가야 할 책임과 임무가 주어져 있는 반면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서 사이비 개혁에 식상한 대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사명도 갖고 있다. 대중들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보다 높은 진보개혁흐름으로 수렴해야할 임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높은 정치적 안목과 능력을 갖추고 정치적 지도력과 전략전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되면 미래의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 부상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군소정당으로 고착될 것이다.

2007년 대선의 해를 출발하는 현 시점에 보여 지는 대선기상도는 친미보수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권여당은 한자리 수 지지도까지 떨어져 있고, 게다가 친노와 반노세력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뚜렷한 대선주자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양상으로 볼 때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이 대선 본선으로 될 확률마저 배제할 수 없다. 물론 2002년 대선 당시에도 이회창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절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의 상황은 그 때의 상황보다 몇 십 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그 당시만 해도 친미 보수 세력들의 결집도와 단결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약했었고, 대세에 안주한 반면에 지금은 그 때의 학습효과로 인해 친미 보수 세력들의 결집도와 충성도가 매우 높아지고, 전투의지가 몰라보게 충만 돼 있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그 당시보다 훨씬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분오열되어 있다. 현재로서 집권여당(개혁정치세력)이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은 전무 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고 진보개혁세력이 좌절할 필요는 없다. 상황은 불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역대 대선이 그랬듯이 이번 대선도 정치적 역동성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질 것이 분명하며,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표결집이 아닌 정치적 역동성을 어떻게 극대화하여 광범한 대중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하고, 장외 투쟁에서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북핵문제해결을 둘러싼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이 진전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문제가 눈앞의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며, 그 점에서 전쟁세력이 아닌 평화세력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진보운동진영에게 대선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산돼 왔던 진보개혁 정치흐름, 남북화해협력 흐름을 거꾸로 되돌려 세울 친미보수정권의 등장을 저지하는 한편, 진보세력의 정치적 집권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강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양자의 과제는 표면적으로 대립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역사와 운동속에서는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을 통일시키는 수단은 대중정치투쟁전선에서 대선승리의 열쇠를 찾는 데 있다.

⑶ 2007년의 한반도 정세의 양대 변수 -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2002년 한반도 정세를 좌우했던 것은 효순이 미선이 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등한 한미관계 수립요구투쟁이었다. 역대 대선에서 이처럼 한미관계 문제가 대선의 초점으로 부각된 적은 없었다. 2002년도에 한미관계문제가 대선의 초점으로 부각된 것은 결코 우연적 현상이 아니라,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필연적 귀결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으며, 2007년 대선의 해인 올해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 한미FTA 협상문제, 전시작전지휘권 반환문제, 작전개념 5029 보완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문제 등 미래 한미동맹 재편을 둘러싼 현안문제들이 즐비하게 있으며 각각의 쟁점들은 모두 폭발력을 갖고 있는 예민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현안문제들은 올해에도 한미간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미국과 우리민족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이밖에도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내정간섭책동이 올해에도 계속되면서 한미간 치열한 갈등과 대립을 낳을 것이다.

미국과 우리민족간의 갈등과 대결은 국내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둘러싼 친미 보수 세력과 진보개혁세력간의 치열한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논쟁과 대결로 비화될 것이고, 이 현안들을 둘러싼 투쟁들이 12월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북미 핵 대결전의 최종국면으로 접어든 올해 한반도 정세에서 남북관계도 주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반북대결세력들은 2007년도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벌써부터 남북관계를 대선정국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특정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책략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지만, 역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남북화해협력노력을 방해하는 것도 역시 정략적이며, 반민족적인 행동이다.

2007년도 남북관계의 향방은 6.15공동선언의 운명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전도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된다. 남북관계를 강화 발전시켜야 민족공조와 외세공조의 대결에서 민족공조의 승리를 이룩하고 6.15공동선언을 이행 관철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서 대화와 협상 세력의 주도권이 강화되면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전망이 열릴 수 있다. 2007년도 남북관계에서 관심의 초점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여부이다. 현재의 남북관계의 냉각상태는 단순히 일시적 우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거나 핵실험 사태의 후유증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그것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과 견해의 대립이 심각하게 충돌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의 토대(합의)가 고갈된 데서 기인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