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보고 -6자회담에 비낀 국제사회의 현실-
〈2단계 5차 6자회담〉조선을 기축으로 이루어지는 질서개편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미국의 위협과 압력에 대한 방위조치로서 핵시험을 실시한 조선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지위에 놓여있는가. 13개월만에 열린 6자회담에서는 핵무기보유를 물리적으로 증명해보인 나라의 《고립상》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을 기축으로 하는 국제질서개편의 징후가 엿보였다.

미국과의 대등한 지위

낚시터국빈관에서 진행된 2단계 5차 6자회담 개막식

제2단계 5차 6자회담에서 주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조선과 미국이였다. 조미 금융담당자들에 의한 실무협의의 추진정형에 따라 회담의 전반흐름이 이끌리여갔다. 여기서 의제로 상정된 미국의 금융제재해제문제에 대한 론의는 조선이 6자회담재개의 전제로 내세운것이다. 핵시험 이전에는 막무가내로 거부해왔던 미국도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이였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조선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할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문제가 거론된바 있다. 그런데 적어도 6자회담의 틀거리안에서 보면 핵심에서 벗어난 론의이다. 이 회담에는 핵보유국들도 참가하지만 조선은 애당초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 존재이다.

6자회담의 목표는 9.19공동성명에도 명시되여있듯이 조미적대관계청산으로 실현해나가는 조선반도비핵화이다. 그러니만큼 문제의 직접적당사자들이 전면에 나설수밖에 없다. 조선을 굴복시켜 다른 목표를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이 조선의 의향에 귀를 기울이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물론 지난 4년동안의 6자회담이 가져온 현실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미국이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립각하여 조선을 상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조선이 핵시험을 실시한 이후에도 미국은 6자회담의 틀거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것이 현실이다. 조선의 핵보유가 일으킨 파문을 최소로 억제하려 하는것은 미국의 리익의 견지에서도 옳은 판단일것이다. 중국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있다. 조선의 핵시험 이후의 사태진전이 유엔안보리에서의 제재《결의》채택에 머무르지 않고 6자회담의 재개에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아마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내다보는데서 결정적인 요점으로 될것이다.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조선은 재개된 6자회담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특별대우를 별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자거나 선전용으로 써먹기 위해 핵무기를 만드는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누가 인정하든 말든 개의치 않으며 가지고있는것만으로 만족하다.》는 조선대표단 단장의 발언도 회담장주변에는 전해졌다.

론의되지 않았던 《핵무기문제》

조선의 론리를 통속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면서 먹겠다고 달려들기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가졌을 따름이라는것이다.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미국도 포함하여 조선의 론리를 전면에서 부정하지 못한다. 현 단계에서 조선과의 대치와 반목은 6자회담의 파탄과 핵에 의거한 대결구도의 격화를 의미하기때문이다.

참가국들의 속심이 어떻든 외교적으로는 조선의 핵시험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한 정당방위조치라는 론리를 일단 접수하고 그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의 틀거리는 성립될수 없게 되여있다. 핵시험이 실시된 후 처음으로 열린 6자회담에서 조선은 비핵화에 대한 지향은 다름이 없지만 미국의 위협과 압력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자기의 핵무기문제를 론의할수 없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도 없었다.

참가국들은 최종목표로서의 핵포기에 대하여 말은 했지만 그 어느 나라도 회담장에서 조선은 핵무기를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미국마저 핵시설가동중지와 같은 조선의 초기행동조치에 대한 자기의 상응조치를 제안하였다.

조선반도핵문제의 일방의 당사자가 빠진 유엔안보리에서는 조선의 핵시험을 범죄시하고 조선을 징벌하는 식으로 제재《결의》가 채택되였지만 량 당사자가 마주치는 6자회담에 《피고인》이 앉아야 할 좌석은 준비되여있지 않다.

금융제재해제문제를 론의, 해결할수 있다는 미국의 약속을 전제로 13개월만에 회담장에 모습을 나타낸 조선대표단은 위풍당당한 모습이였다. 조선의 핵시험후 처음으로 열린 6자회담은 나라들사이의 력량관계에 의하여 현존 질서가 유지되거나 새로운것으로 바뀌는 국제사회의 랭엄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번 회담에 림하는 각국 대표들의 자세도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는 후문이다.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은 《과거 북조선에 대하여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미국도 이번 회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해설하였다.

6자회담이 계속되는 한 조선의 핵보유에 의하여 시작된 낡은 질서의 붕괴와 새 질서 구축의 과정은 멈추지 않을것이다. 회담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들은 물론 회담장주변에서 취재활동을 벌리는 기자들도 적지 않게 변하의 조짐을 포착하고있을것이다.

《전도된 세상》 보게 되는 리유

그런데 텔레비죤의 영상이나 신문지상이 전하는 6자회담의 소식은 그에 비하면 단편적일수밖에 없다.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도 많다.

회담의 형식에도 일부 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6자회담에서는 참가국 대표들의 전원회의와 쌍무 및 다무적접촉이 주로 베이징의 낚시터국빈관에서 진행되는데 그 내용은 비공개이다. 언론보도를 위한 기자들의 출입도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례컨대 개막식이 진행된 회담 첫날째, 국빈관에 들어갈것을 허용된 기자는 각국 3명씩이였다. 조선은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사의 베이징특파원 그리고 본사기자가 취재했지만 다른 나라는 《화상취재》를 위한 촬영기자들이 기본이였다.

결국 회담에서 있었던 론의의 내용과 흐름은 기자들이 각국 대표들의 《전언》에 기초하여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 과장과 축소,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수 있다. 불행한것은 눈앞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려는 사람들의 《전언》에 기초하여 6자회담이나 현재의 동북아시아정세에 대하여 리해하게 될 경우이다. 어쩌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세상일지도 모른다.

베이징의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의 눈에는 6자의 틀거리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고있는 나라가 일본으로 비쳤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전환적국면에 들어서고있다. 6자회담의 재개가 결정된 이후에도 조선과의 대결을 고취하는 나라에 국제사회의 격동적인 변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도와 원인이 베이징의 취재현장에 서게 되면 저절로 눈에 안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