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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6자회담이 비공개리에 진행된 5일동안 이에 대해 보도하는 서방언론들과 한국의 보수언론들의 보도들 대부분은 왜곡투성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신보 현지 특파원은 그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신보 23일자 보도자료들과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가 22일 보도한 내용을 함께 전재한다.

〈2단계 5차 6자회담〉 핵토의중단, 원인은 미국의 《정책전환보류》
금융제재해제문제 둘러싼 조미의 대립점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제2단계 5차 6자회담(18-22일)에서는 조미사이에 금융제재해제문제와 관련한 실무협의가 이루어졌지만 결론은 미루어졌다. 한편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공약의 리행문제는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담참가자들이 모인 마당에서 중국측 대표가 회담페막을 알리는 의장성명을 발표되였다.

회담의 이러한 양상은 어느 정도 예상된것들이다. 조선은 9.19공동성명발표직후에 발동된 금융제재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제재해제라는 《선결조건》이 풀리지 않으면 공동성명에 명시된 자기의 핵공약리행토의를 할수 없다는 립장이다. 10월과 11월, 베이징에서 조선측과 사전협의를 가진 미국도 이에 대하여 모르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현안문제의 해결보다 6자회담의 틀거리를 복원하는 공정이 선행되였다. 결과적으로 비핵화토의를 앞둔 조미의 전초전이 6자회담의 틀거리안에서 벌어지게 되였다.

이번 회담에 대하여 외신들은 조선측이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에 집착하여 비핵화론의를 막아나선것처럼 전했다. 미국의 아전인수를 그대로 되뇌이는 언론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은 비핵화론의를 외면한것이 아니라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조미쌍방이 움직일수 있는 조건을 솔선해서 마련하려고 하였다.

조미 쌍방에 있어서 현재의 당면한 과제는 9.19공동성명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것이다. 원칙이 허물어지면 공동성명의 리행에 대하여 론의할수 없다.

금융제재의 해제와 관련한 조선의 주장은 핵문제의 원점을 강조하고있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발생은 조선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의 적대관계에 기인한다.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조선반도비핵화도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와 조미의 평화공존을 통해 실현하기로 되여있다. 따라서 조선과 미국이 호상존중해야 문제의 해결은 비로소 가능한것이다. 비핵화는 순수한 기술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9.19 이후 미국은 핵전쟁위협과 금융제재압력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조선은 방어적대응조치로서 핵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나라가 공동성명에 있었던 호상존중과 공존의 원칙을 갑자기 상기하고 그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뗀다고 본다면 너무도 락관적이다. 6자가 베이징에 모였다고 해도 조선반도핵문제의 직접적당사자인 조선과 미국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비핵화공약을 리행할수 있는 객관적조건이 저절로 갖추어지는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러한 현실을 가리우고싶어 하는 인상이다. 재개된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토의가 당장 가능한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금융제재와 6자회담은 별개의 문제》라는 론리도 세웠다.

조선으로서는 그것을 미국이 6자회담과는 무관계하게 적대시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수밖에 없었을것이다. 그만큼 조선의 미국에 대한 불신의 뿌리는 깊다.

상대를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미국측도 사정은 마찬가지일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조선의 비핵화공약리행에 대한 자기의 《상응조치》라는것을 제시하고 호응을 재촉하였다. 조선의 립장에서 보면 그것 또한 적대시정책은 유지하면서 조선의 일방적인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이 아니라는 보증은 없다.

회담이 끝난 후 단독기자회견을 가진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아직은 제재를 해제할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담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리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될것이다.

미국측의 대조선적대시정책전환에 대한 결단의 보류는 현 시점에서 조미사이의 본질적인 대립점을 보여주는것이기도 하다. 조선이 핵시험을 실시한 후 처음으로 열린 6자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조미쌍방의 구상과 의지를 검증하였다. 적대국들은 같은 말을 해도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법이다. 금융제재해제가 그것을 판별하는 중요한 징표로 되였다.

제재해제에 대한 행동조치없이 조선의 핵공약리행을 요구하는것은 미국의 목표가 조선의 일방적인 핵포기에 있다는데 대한 반증자료이다. 이는 적어도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관여정책으로 바꾸어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해보겠다는 태도는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 단장 클리스터퍼 힐 국무성 차관보는핵포기를 향한 조선의 초기행동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제안하면서 그것이 《워싱톤수뇌부의 뜻》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그 어떤 보상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 조선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다. 평양에서 파견된 대표단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워싱톤수뇌부의 뜻》은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던것이다.

회담장에서 조선측이 견지한 립장은 한가지 사실을 말해주고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아마도 조미적대관계의 청산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할데 대한 결단을 이미 내린것이다. 여기에 상응한 미국의 결단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준비된 조선의 행동은 시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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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5차 6자회담〉 김계관부상 단독회견 내용

제2단계 5차 6자회담이 끝난후 조선대표단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22일 낚시터국빈관에서 단독기자회견을 가졌다.

여러 기자선생들이 날씨도 추운데 회담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3개월만에 개최된 이번 2단계 5차 회담은 닷새동안 진행됐습니다. 회담 결과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장성명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대표단 활동과 관련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속에서 회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제재부터 해제하고 9.19 공동성명리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해제에 대한 행동적조치는 없이 우리의 핵시설 가동중단,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립장을 반대하고 우리의 제안을 돌아가서 깊이 연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동향을 주시해 보겠습니다.

질문:금융제해제문제를 론의한 조미실무협의의 정형과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실질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리유에 대하여.

대답:금융 실무협상에서는 1월 중순에 실무그루빠를 가동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되겠는가는 두고 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 론의가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우려와 관심사항에 대해 장시간에 걸친 조미 쌍무 협상과정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공존으로 나오는 조건에서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재는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제재를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발동시켰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억지력을 포기하는 문제, 또 그를 위한 시설의 가동중단 문제에 대해 토의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측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 거기에 배치되게 가동시킨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대신에 우리의 핵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금융제재 해제 대 9.19 공동성명 리행을 위한 첫단계 조치. 이렇게 도식이 붙지 않습니다. 바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9.19공동성명 리행을 위한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활동 중단과 포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해야할 바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미국이 아직은 제재를 해제할 결심을 내리지 못했고 따라서 적대시 정책 포기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면 실질적 토의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질문: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놀았던 역할과 6자 회담의 전망에 대하여

대답:우리는 중국 정부가 6자회담 개최와 진전을 위해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무대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의장으로서 다무적, 쌍무적 접촉들을 조직하고 그 접촉들에서 9.19공동성명 리행을 위한 론의들이 심화되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닏. 나는 그의 외교적 수완과 의장으로서의 지도력에 대해 평가합니다.

앞으로 회담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공존하여 나오게 되는가 안나오게 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억지력을 만든것 뿐입니다. 그 무슨 보상을 받자거나 또 경제적 지원을 받자고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앞으로 회담 전망을 규정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대답:미국은 지금 대화와 압력,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화와 방패로 맞서고 있습니다. 방패라는것은 우리의 억지력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질문:조선의 핵공약리행에서 핵무기와 현존핵계획을 구별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답:9.19공동성명에서 우리가 공약한 것은 모든 현존핵계획과 핵무기를 포기하며 NPT에 재가입해서 원자력기구의 완전사찰을 받는 것입니다. 공동성명만 보아도 우리의 핵보유는 기정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핵보유가 인정된 그 자체는 필요에 따라 실험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미리 다 공개해놓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나 난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만 유엔 제재 결의를 발동시켰습니다. 역시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신뢰가 조성되여 핵위협을 더는 느끼지 않을 때에 가서 핵무기 문제는 론의하자는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현존 핵계획 포기에 대해 론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 문제와 관련되며 핵이전을 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우리는 이미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고 또 핵이전 등 전파방지 의무도 충실히 리행하겠다는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주일간 수고 많았는데 편안히 귀가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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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5차 6자회담〉 미루어진 제재해제문제
《미국은 아직도 결단 내리지 못했다》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18일부터 진행된 제2단계 제5차 6자회담은 22일 주최국 중국에 의한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끝났다.

회담참가국대표들이 모인 마당에서 중국측 대표가 회담페막을 알리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작년 11월에 있은 제1단계 5차 6자회담 이래 13개월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조선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간주하는 금융제재의 해제문제가 주된 의제로 상정되였다. 회담에서는 조미 금융담당자들에 의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쌍방은 래달 미국 뉴욕에서 협의를 계속할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금융제재압력에 대처한 방어적대응조치로서 조선이 핵시험을 실시하게 된 새로운 상황속에서 열렸다.

조선측은 이번 회담에서 조선반도비핵화의 지향을 다시금 천명하고 미국이 금융제재의 해제조치를 통해 적대시정책전환을 행동으로 표시함으로써 비핵화토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갈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것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한 명백한 태도를 표시하지 않았다. 금융제재해제문제와 관련한 결론은 래달 뉴욕에서 진행되는 조미실무협상 이후로 미루어졌다.

회담 마지막날에 발표된 의장성명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공동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다음번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데 대하여 언급했지만 일정은 찍지 못하였다.

6자회담 조선측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회담이 끝난 후 단독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계관부상은 회견에서 조선이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속에서 6자회담에 참가하고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9.19공동성명리행의 토의에 앞서 제재해제을 선행시켜 조미사이에 비핵화를 행한 공동행동을 가능케 하는 신뢰분위기를 조성할데 대한 조선의 주장과 립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김계관부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이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 거기에 배치되게 가동시킨 금융제재를 해제할 대신에 조선의 핵활동중단을 요구한데 대하여 《금융제재 해제 대 9.19공동성명 리행을 위한 첫 단계조치, 이렇게 도식이 붙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핵활동 중단, 포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해야 할바가 따로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계관부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아직은 제재를 해제할 결심을 내리지 못했고 따라서 적대시정책에 대한 결단도 내리지 못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는 인식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6자회담의 전망을 규정하게 될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의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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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다음 회의 일정 잡지 못한 채 휴회
북미간 BDA 이견 좁히지 못해..의장성명만 채택

결국 북한과 미국, 두 나라 모두 '크리스마스 선물'없이 빈 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18일부터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제5차 2단계 6자회담이 다음 회담 일정도 못잡은 채 22일 휴회됐다.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도출된 의장성명을 통해 "각국은 휴회하고 본국 정부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가장 빠른 기회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성명은 "각국은 6자회담의 상황 변화와 발전을 검토했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각국은 9.19 공동성명을 진지하게 이행하기로 했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조화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과 초기 단계에서 취할 행동에 대해 유용한 토론을 가졌고 초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각국은 집중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 각자의 우려에 대한 솔직하고 심도 깊은 견해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각국은 당초 이번 회담에 앞서 초기 핵폐기 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담은 이른바 '조기 이행방안'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결국, BDA문제에 대한 북미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별다른 성과없이 회담을 마무리 지었다.

5차 2단계 6자회담 의장성명 전문

제5차 2단계 6자회담이 2006년 12월18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각국은 6자회담 상황 변화와 발전을 점검하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했다.

각국은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안에서 가능한 한 빨리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각국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치들과 초기 단계에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유용한 협의를 했고 몇가지 초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각국은 집중적인 양자협의를 통해 각자의 우려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있는 의견교환을 했다.

각국은 이번 회담을 휴회하고 각국 수도에 보고한 뒤 가장 빠른 기회에 다시 회담을 열기로 했다.

한편,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토의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명백하다고 본다"며 이번 회담결과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김 부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속에서 회담에 참가하고 있으며 때문에 제재부터 해제하고 9.19 이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제재해제에 대한 행동적 조치 없이 우리의 핵시설 가동중단, 검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상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반대하고 우리의 제안을 돌아가서 급히 연구해 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상은 "미국측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 거기에 배치되게 가동시킨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대신에 우리 핵활동 중단을 요구했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설정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BDA 실무회의와 관련해서 그는 "실질적 논의가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했지만 서로의 우려와 관심사항에 대해 장시간에 걸친 북미 쌍무 협상과정에서 다 드러나게됐다"고 설명했다.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한 김 부상은 이어 "우리의 핵활동 중단과 포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해야할 바가 또 따로 있다"면서 "이번에 보면 미국이 아직은 제재를 해제할 결심을 내리지 못했고 따라서 적대시 정책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상은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앞으로 회담 전망을 규정하게 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미국의 동향을 주시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분리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현존 핵계획 포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신뢰가 조성돼 핵위협을 더는 느끼지 않을 때 가서 핵무기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현존 핵계획 포기)은 결국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 문제와 관련되며 핵이전을 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된다"면서 "우리는 이미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고 핵이전 등 전파방지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공포했다"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 2006년12월22일

민족통신 200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