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종합> 힐학생, 김선생 숙제 잘 할까?
<종합분석>6자회담의 난항 배경과 향후 전망

< 사진 : 김계관 부상과 힐 차관보, 뉴시스 펌 >

김계관 부상이 5일간 진행된 2단계 5차 6자회담을 마치고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이번 6자회담의 난항 이유와 향후 북의 입장을 밝혔다.

[김계관 부상의 기자회견 모두연설: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속에서 회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제재부터 해제하고 9.19 공동성명이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해제에 대한 행동적 조치는 없이 우리의 핵시설 가동중단,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반대하고 우리의 제안을 돌아가서 깊이 연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동향을 주시해 보겠습니다.]-2일 연합뉴스 김계관부상의 기자회견 중에서

이 짧은 김계관 부상의 말에는 6자회담이 난항에 빠진 핵심이유가 들어 있다. 바로 미국이 금융제재와 유엔안보리 제재 등 대북 제재를 먼저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6자회담 재개성과 여부도 바로 미국의 제재해제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계관 부상은 마치 학교 선생님의 목소리로 힐 차관보 초등생에게 숙제를 내주었다는 듯이 ‘우리의 제안을 돌아가서 깊이 연구해보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이 숙제를 얼마나 잘 해오느냐에 따라 차기 회담의 성사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미국이 거의 *망신이다.

실제 언론에 비친 김계관 부상은 여유가 있고 힐 차관보는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표정이 역역했다.

그렇다면 북은 왜 이렇게 금융제재 등 미국의 대북제재 문제에 매달리는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을 김계관 부상이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BDA와 유엔제재에 대한 북의 구체적 답변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북이 BDA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BDA회의에 대해 말해달라. 핵포기 실질협의가 안됐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 얘기되는 대로 금융 실무협상에서는 1월 중순에 실무그룹을 가동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되겠는가는 두고봐야겠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 논의가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우려와 관심사항에 대해 장시간에 걸친 조미 쌍무 협상과정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공존으로 나오는 조건에서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재는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제재를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발동시켰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억지력을 포기하는 문제, 또 그를 위한 시설의 가동중단 문제에 대해 토의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측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 거기에 배치되게 가동시킨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대신에 우리 핵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금융제재 해제 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첫단계 조치. 이렇게 도식이 붙지 않습니다. 바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활동 중단과 포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해야할 바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미국이 아직은 제재를 해제할 결심을 내리지 못했고 따라서 적대시 정책 포기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면 실질적 토의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22일 연합뉴스, 김계관부상의 기자회견 중에서

김계관 부상은 이렇듯이 금융제재문제는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이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세계 경제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금융제재를 당한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라크도 결국 미국의 봉쇄로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과 의약품 부족으로 죽어가야 했다. 러시아도 미국의 봉쇄로 결국 해체되었고 중국도 미국의 경제지원덕을 보자고 자본주의 경제권에 편입되었다. 미국의 이라크침략과 같은 강도적인 행동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립경제토대를 튼튼히 구축한 북은 미국의 어떤 봉쇄에도 끄떡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경제제재로 이라크처럼 북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그 의도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북한이 위폐를 제조했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근거가 있다면 제시하고 대화를 통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면 될 문제를 미국은 1년도 넘게 북이 그렇게 요구했던 BDA협상을 이유도 없이 거부하고 있다. 오로지 미국 법에 따라 미국 마음대로 처리할 문제이지 북한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강도짓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등 좀 알 만한 사람들은 미국을 맹비난했던 것이다. 그러니 당하고 있는 북한이야 오죽할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이 간다. 미사일과 핵시험은 이런 북의 분노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미국과 BDA문제를 논의하니 우려와 관심사항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김계관 부상의 말도 BDA제재가 말도 되지 않는 미국의 억지라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폐하기로 해서 북이 합의한 9.19공동성명이 나오자마자 금융제재를 가하고 그 금융제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9.19공동성명에서 북이 이행할 초기단계의 조치를 실행에 옮기라고 하는 미국의 패권적 행동을 김계관 부상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은 지난해 9.19공동성명을 논의하던 6자회담에 복귀하기 전에 그렇게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를 먼저 요구하였고 미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직접 비행기 안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공표하였기 때문에 북은 6자회담에 복귀하였고 9.19공동성명에도 합의했었다.

미국의 BDA문제제기는 바로 이런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라는 6자회담 성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 약속 자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BDA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은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그 BDA제재문제와 9.19공동성명에서 북이 이행할 초기조치를 교환하는 협상은 아예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어차피 이행할 초기단계인데 초기단계 이행에 합의하고 금융제재를 풀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만약 북이 이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미국은 제2. 제3의 제재를 연속가하면서 그것을 풀어주는 대가로 북의 핵포기까지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은 이번 미국의 요구를 선핵포기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북이 핵무기 포기와 미국의 제재해제 및 경제지원을 맞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북한도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얼마든지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진행하여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한반도 주변의 미군 핵무력 제거 등 미국의 안전담보는 이행되지 않게 된다.

이런 힘의 불균형은 미국이 북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한도 심각한 전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의 핵무기 철폐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미군철수 및 대북 안전담보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이지 경제지원과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북의 판단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김계관 부상이, 북의 핵활동 포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해야할 행동은 따로 있다고 말한 것은 이것을 의미할 것이다.

북은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 ‘원조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속아 한발 물러서면 두발 물러서게 되고 결국은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오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고 북에 대한 경제지원을 아무리 많이 해준다고 약속한들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폐하고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한 안전담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한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북의 추가적 핵시험 곧바로 이어질 것>

김계관 부상은 이후 1월에 이어질 방코델타아시아은행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실무협상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미국이 BDA문제를 풀면 북은 3단계 6자회담에 참여할 것이고 만약 그 실무 협상이 결렬된다면 북은 곧바로 추가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2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나.

▲ 미국은 지금 대화와 압력,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화와 방패로 맞서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것은 우리의 억지력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22일 연합뉴스, 김계관부상의 기자회견 중에서

김계관 부상은 이렇게 분명히 핵억지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겸 군 총참모장은 23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1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미국이 이번 6자회담에서 제재 해제를 거부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만을 고집했다며 "만일 적대세력들이 제재 압력책동을 계속 강화한다면 우리는 그에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북의 군관련 고위급 인사가 그것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5돌 경축대회에서 더군다나 이번 6자회담에서의 미국의 행동을 분명히 거론하면서 ‘제재와 압력책동을 계속 강화한다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북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북의 추가적 초치는 곧바로 진행될 것이다. 미국이 금융제재를 가한지 13개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북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북은 미국의 지난해 금융제재조치 이후 올해 미국의 대표단을 보내 금융제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려고 애를 썼으나 허사로 끝났고, 김계관 부상이 일본으로 날아가서 힐차관보를 만나자고 했으나 거부당했으며, 힐 차관보를 평양에 초청하기까지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지난해 7.5일 미사일시험발사까지 북은 근 8개월 동안 미국과 대화로 금융제재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노력했다. 따라서 북은 이미 물리적 대응으로 넘어갈 계단은 다 밟은 셈이다.

1월 BDA협상이 결렬되면 북은 곧바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결이 길어져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북은 남북관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북미대결을 어떤 방식이건 하루빨리 매듭지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일 것이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남한에서 대선이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시험이 9.19공동성명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김계관 부상의 지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계관 부상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9.19공동성명에는 북한의 공약사항으로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모두를 포기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는 북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을 관련국들이 인정한 것이며, 그것은 핵시험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걸 가지고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결과이라며 이 유엔 결의안의 해제도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다.

[-- 북한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분리시킬 의도인가. 9.19공동성명 이행되더라도 핵무기는 보유할 것인가.

▲ 9.19공동성명에서 우리가 공약한 것은 모든 현존 핵계획과 핵무기를 포기하며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재가입해서 원자력기구의 완전사찰을 받는 것입니다. 공동성명만 봐도 우리의 핵보유는 기정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핵보유가 인정된 그 자체는 필요에 따라 실험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미리 다 공개해놓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나 난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만 유엔 제재 결의를 발동시켰습니다. 역시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신뢰가 조성돼 핵위협을 더는 느끼지 않을 때 가서 핵무기 문제는 논의하자는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뭘 할 수 있는가. 현존 핵계획 포기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 문제와 관련되며 핵이전을 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우리는 이미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고 또 핵이전 등 전파방지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공포했습니다.]-22일 연합뉴스, 김계관부상의 기자회견 중에서

결국 북한은 BDA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의 해제 없이는 9.19공동성명의 본격적인 이행은 불가능하며 북은 계속 추가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은 9.19공동성명에 굳이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은 9.19공동성명이 파탄 나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가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북이 아쉬워서 9.19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아량을 베풀어 9.19공동성명에 합의해 준 것이라는 점이 북의 확고한 입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9.19공동성명이 사문화되고 북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면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은 종국적으로 사라지게 되며 남과 북은 통일을, 북과 일본은 수교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한국과 일본도 군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의 주동적인 조치와 군축협상에 따라 세계적인 핵군축 협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

만약 북이 제안하는 핵군축 협상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주변국으로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되며 북은 제3세계 반미국가에도 핵무기를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오히려 제3세계 나라들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당하게 되고 결국 북이 요구하는 세계적인 핵군축협상에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벌써 이란은 아랍국에게 핵기술을 이전할 용의를 표명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도 원자력발전의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기술은 핵무기 기술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6자회담에 중남미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6자회담의 운명이 자신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제3세계 나라들도 핵군비 경쟁에 휩싸인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북은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의 지위를 얻은 상태에서 주변국과 핵군축협상을 진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번 6자회담이 결렬되면 북의 미사일과 핵기술이 제3세계 각국에 폭발적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특히 북은 9.19공동성명에까지 합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는 노력을 다 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북은 군비경쟁에 뛰어들 제3세계나라들에게 도덕적인 면에서도 꺼리길 것이 없어질 것이다.

북이 선군정치를 제3세계 나라에 퍼트리려고 애를 쓰는 것도 바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과정일 수가 있다. 당장 군비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군사력을 강화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의 위협에도 안심할 수 있으며 마음 놓고 경제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정신이 선군정치의 핵심이고 그 선군정치에 대해 제3세계 자원강국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북은 여러 번 보도했었다.

제3세계에서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요즘은 중단거리 미사일은 이란도 수출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원조가 북한이니, 결국 군비경쟁이 벌어지면 북의 미사일이 주로 팔릴 것이다. 거기다가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북한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6자회담이 파탄 나도 북은 얼마든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으며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베네수엘라 외무장관도 이란처럼 유로화로 석유결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제3세계는 지금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나라들이 미국과 자신 있게 맞서려면 북의 미사일과 핵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물론 미국은 북이 핵기술을 이전하면 북한과 전쟁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남한의 수구언론들도 북한의 원자력 과학자가 이란에서 이란의 대학생들에게 원자력기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수없이 보도하고 있고 그 이란이 제3세계 각국에 원자력기술을 이전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을 열두번도 더 공격했어야 한다. 그러나 공격하기는커녕 6자회담장에 나와 김계관 부상이 ‘우리가 한 말을 돌아가서 연구해보고 오라’는 말이나 들어야 했다. 북한이 내준 숙제나 받아쓰는 초등생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부에서도 북한과의 전쟁은 미국에게도 파멸적인 피해를 가져다준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참패한다는 군사평론가들의 주장도 적지 않다. 북은 미국의 핵공격을 막을 지하시설이 있지만 미국은 무방비상태로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지독히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은 6자회담장에서 추가적인 물리적 조치를 직접 언급해도 미국은 북에 대해 아무런 경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누가 봐도 미국이 쩔쩔매고 있다는 것이 한 눈에 들어오는 6자회담이었다.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하다보면 북의 입장에서 미국의 제재를 감내하면서까지 굳이 6자회담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미국은 결국 금융제재 풀고 북과 타결 볼 것>

미국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북이 요구하는 BDA협상을 아예 끝장내지 않고 1월에 다시 하기로 북에 약속을 해준 것일 것이다.

힐 차관보도 휴회선언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회담은 당사국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며 "협상이 계속돼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22일 연합뉴스)

미국이 북과 대화의 끈을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는 힐 차관보의 음성이다.

미국 전 대북담당관으로 94년 북미제네바합의의 막후 주역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했던 퀴노네스도 6자회담 휴회선언 이후 미국이 BDA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려 결국 이번 6자회담을 결렬시켰다고 맹비난을 하였다.

그는 이번 6자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6자회담이 결렬되면 북은 반드시 추가적인 핵시험을 단행할 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막을 대책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금융제재를 풀고 9.19공동성명 이행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었다.

퀴노네스의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며 한국과 세계의 양심적인 정제전문가들의 입장과도 똑같다.

퀴노네스의 말처럼 미국은 다른 길이 없다. 결국은 1월 협상에서 BDA에 동결된 북의 자금을 풀고 9.19공동성명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6자회담 휴회 선언 직후 조선신보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를 결단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믿어도 된다는 북의 의사표현이면서 동시에 이 기회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파단된다. 미국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을 것이다.

1월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 상반기 부시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북미수교를 맺을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그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리고 북?일관계 개선도 급물살을 탈 것이다.

1월 중에 BDA가 다시 난항을 겪게 된다면 이런 일이 조금 지체될 수는 있으나, 미국에게는 더 처참한 방식으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안정 체제가 마련될 것이며 평화통일이 달성되고 북?일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결국 미국도 북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북과 관계를 개선하게 될 것이다.

6자회담의 파탄은 미국과 한나라당의 대선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북미관계의 긴장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필패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북이 추가적인 물리적 조치를 연속 단행하여 북미 간에 전쟁분위기가 일촉즉발로 치달아 가는 상황에서 한국 대선이 치러진다면 한나라당은 무조건 필패한다고 봐야한다.

경제위기에 의한 고통보다 전쟁에 의한 피해는 비교할 수가 없다.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전쟁위기를 극복할 대통령은 반드시 선택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호전세력으로 민중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한 공식에 의해 북은 강력한 군사강국이 되고 미국의 패권은 추락하게 된다. 한국은 2007년 대선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무조건 통일로 가게 된다. 북의 강력한 군사력과 남한의 강력한 경제력이 만나 한반도에는 세계를 선도할 강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차피 한국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대미경제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다이옥신이 나오는 미국산 뼈조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보복조치를 채택하려는 미국 의회를 보면 이것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 의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북과 통일을 이루면 우리의 기업은 중국과 러시아 유럽과 인도, 동남아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다. 그 기회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튼튼하게 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지역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다.

어째든 우리민족과 세계역사는 2007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관련기사

○“금융제재 풀어야 북핵문제 해결 가능”/배혜정 기자

○북 김영춘 “제재압력 강화시 강력한 대응조치로 대처”/연합뉴스